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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과거 일제가 《한일합병조약》을 강압날조하고 우리의 국토를 완전강탈하였던 때로부터 96년이 되는 해이다.
《한일합병조약》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애버리고 조선민족을 일본의 철저한 노예로 전락시킬것을 목적으로 한 가장 악랄한 협잡문서로서 일제의 간악성과 교활성,파렴치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력사의 산 증거물이다.
지난 세기에 일제는 조약아닌 이 비법불법의 협잡문서를 날조하여 우리 국토와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강탈하고 조선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지금 일본의 극우익보수세력들은 침략과 략탈,인간도륙으로 일관된 저들의 피비린내나는 과거사를 적극 비호,두둔하면서 《한일합병조약》과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합법화》,《정당화》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아무러한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한 빈종이장에 불과한 사기문서를 가지고 반만년의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진 조선민족에게 망국노의 치욕을 들씌운 일제의 천추에 용납못할 특대죄악은 그 무엇으로써도 결코 정당화할수도,합리화할수도 없는것이다.
일제가 날조한 《한일합병조약》이 철저히 비법문서로 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군사적위협과 강제의 방법으로 조작되였다는데 있다.
국제조약은 본질에 있어서 평등한 주권국가들사이의 자원적인 의사합의이다. 이로부터 국제관계규범들은 조약체결에서 국가의 자주권존중과 평등호혜의 원칙을 준수할것을 요구하였으며 그와 배치되는 위협이나 강제적방법으로 체결된 조약을 무효한것으로 인정하여왔다.
《한일합병조약》날조당시에 널리 적용되던 《만국공법》제409장에는 《만일 다른 사람의 협박을 받아 자유가 없이 한것이라면 그 조약은 다 페지할수 있다》고 규정되여있으며 1969년에 채택된 《조약법에 관한 윈조약》에는 《국가대표를 직접 위협하는 행동 혹은 위협을 통하여 그 대표자에게 강요함으로써 조약에 구속될데 대한 국가의 동의가 표시되였다면 그 동의는 어떠한 법적효과도 가지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여있다.
이러한 국제법적요구에 대해서는 당시 일본인들도 인정하고있었다.
일본외무성 정무국장으로 조선국토병탄책동에 앞장섰던 구라찌 데쯔기찌는 자기의 글에서 《조약체결에 종사한 사람자신에 대하여 강폭,협박 등이 행해진 경우는 그 사람이 발표한 의사는 도저히 진정한것으로 볼수 없기때문에 합의의 완전은 여기에서는 깨진것으로 말할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조약은 결코 유효한것은 아니다.》라고 썼다.(《국제공법》일본법률학교 1899년 197페지)
그러나 일제는 저들도 인정한 국제법적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군사적위협과 강제의 방법으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였다.
일제가 조선의 국토를 병탄하기 위한 책동을 정책화하기 시작한것은 로일전쟁발발이후시기부터였으며 그것은 모두 군사적위협과 강제를 전제로 하고있었다.
1904년 2월 조선에 대한 독점적지배권확립을 목적으로 로일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점령하였다.
이어 일제는 장차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정책을 확정할 목적밑에 1904년 5월 31일 내각회의를 열고 《제국의 대한방침》을 채택하였다.
이 방침의 기본내용은 《(1).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우리 보호국으로 하며 혹은 이것을 우리 나라에 병합할것, (2). 오른쪽시기가 도래할때까지는 정치상,외교상,군사상의 실권을 손에 넣고 경제상에서는 더더욱 우리 리익의 발전을 도모할것》등이였다. (《근대일본외교사》중앙공론사 1942년 151페지)
그러나 당시 일제는 조선을 병합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되여있지 못한 조건에서 당분간 우리 나라를 일본의 《보호국》으로 두고 그 사이에 조선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시킬 토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그리하여 1905년 11월 일제는 군사적위협과 강제의 방법으로 비법불법의 사기문서인 《을사5조약》을 강압날조하여 우리 나라의 국권을 강탈하고 조선을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을사5조약》을 날조한후 일제는 급속히 강화되던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한편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각방면에서 우리 나라를 완전히 강점하기 위한 《실력》을 쌓는데 광분하였다.
그러던 1907년 7월에 일제는 《헤그밀사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국토를 군사적방법으로 병탄하기 위한 기도를 또다시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1907년 6월에 일어난 《헤그밀사사건》은 일제가 날조한 《을사5조약》을 반대배격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항거의 표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도적이 매를 드는 식으로 이 사건을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조선합병사》조선 및 만주사 1926년 347페지)로 간주하면서 조선의 국토를 군사적방법으로 완전히 강탈할 야망을 꺼리낌없이 드러내놓았다.
1907년 7월 도야마 미쯔루를 비롯한 일본의 우익정객 6명은 《한국황제에게 주권을 일본에 <선양>시키게 하고 두나라가 병합한다.》(제1안),《현 황제인 고종을 양위시키고 통치권을 일본에 위임시킨다.》(제2안)는 등의 내용으로 된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그들은 이 건의서에서 제1안을 상책으로 하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안을 반드시 단행하여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일본의 주요정당들과 신문,잡지들은 이때를 타서 조선을 병합하여야 한다는 날강도적인 주장들을 경쟁적으로 토로하였다.(《한국병합》이와나미서점 1995년 199~200페지)
일제는 국내에서 고조되는 이러한 침략열기에 편승하여 각의를 열고 새로운 대조선침략정책을 세운 다음 1907년 7월 12일에 그것을 조선《통감》 이또 히로부미에게 극비로 전달하였다.
《한국황제의 밀사파견에 관련하여 묘의결정한 대한처리방침통보의건》으로 된 이 극비문건에는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조선의 내정권을 《통감》이 장악하며 이 문제는 두 나라간의 《협약》으로 해결되여야 한다는 침략적이고도 날강도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었다. 또한 이 문건에는 조선문제와 관련한 11가지 안건에 대한 각의참가자들의 찬부상황도 들어있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제1안 《한황은 일본황제에게 양위》와 제11안 《협약에 국왕이 동의하지 않을때는 병합결심.(즉시<1>을 실행한다)》이다.
제1안에 대한 토의에서 각의에 참가한 야마가따 아리또모,데라우찌 마사다께 등 일제의 고위인물들은 그것을 즉시 실행하는것을 모두 반대하였다. 이것은 당시 일제가 조선을 둘러싼 렬강들간의 모순관계,자국내의 형편 등 여러가지 실정을 고려하여 조선병합문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일제통치층은 제11안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함으로써 《협약》에 의해 조선의 내정권을 탈취하려는 기도가 수포로 돌아갈 경우에는 그 무엇에도 구애되지 않고 제1안 즉 조선의 병합을 군사적방법으로 즉시 단행하려는 결심을 표명하였다.(《일한병합소사》이와나미서점1966년 196~197페지)
한편 통치층으로부터 이러한 지령을 받은 이또는 군사적위협과 공갈로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조선의 내정권을 탈취할것을 규정한 《정미7조약》을 강압날조하였다.
그리하여 《헤그밀사사건》은 고종황제의 퇴위와 《정미7조약》의 날조로 막을 내리였으며 그것은 조선병합에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일제는 조선의 내정권을 비법적인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빼앗아냄으로써 우리 나라를 저들의 철저한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장차 조선을 병합하기 위한 토대를 더욱 든든히 닦아놓을수 있었다.
조선을 병합하기 위한 일제의 간악한 책동은 1909년에 들어와서 드디여 실천단계에로 넘어가기 시작하였다.
1909년 봄에 당시 일본외상이였던 고무라 쥬다로는 조선병합과 관련한 침략정책을 미리 확정할 목적밑에 외무성 정무국장 구라찌 데쯔기찌에게 그 초안을 작성할것을 명령하였다. 그후 고무라는 구라찌가 작성한 초안에 수정을 가한뒤 1909년 3월 30일에 수상 가쯔라 다로에게 극비로 그것을 제출하였다.
가쯔라는 고무라가 제출한 침략안에 동의한후 이해 4월 10일 이 문제를 가지고 이또 히로부미,고무라 쥬다로와 함께 비밀회담을 열었다.
이 음모적인 회담에서 이자들은 조선을 적당한 시기에 병합할데 대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무라외교사》(하) 외무성편찬 1953년 376~378페지)
가쯔라는 이에 기초하여 1909년 7월 6일에 고무라의 침략안을 각의에 정식 제출하였다. 이 안은 각의에서 즉시 통과되고 이어 일본《천황》의 재가를 받음으로써 일본의 기본방침으로 확정되였다.
《대한정책확정의 건》으로 통과된 이 침략안은 《적당한 시기에 한국의 병합》을 단행하며 《병합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병합의 방침에 기초하여 충분히 보호의 실권을 얻는데 노력하며 실력의 부식을 도모할것》등의 침략적인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었다.
그러나 당시 일제의 통치층은 조선의 병합시기를 어느때로 정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두파로 갈라져 옥신각신하였다. 이또 히로부미, 고무라 쥬다로를 비롯한 《문관파》관료들은 병합을 위한 준비가 깨끗이 완료되였을 때에 병합을 단행하자고 주장하였고 야마가따 아리또모, 데라우찌 마사다께 등 《군부파》인물들은 당장 병합할것을 주장해나섰다. 이 두파들의 의견상 대립은 1909년 10월 26일 조선병합에 대한 짜리로씨야의 《량해》를 얻을 목적밑에 할빈으로 갔던 이또가 조선의 열혈청년 안중근렬사에 의해 처단된 다음 해소되게 되였다.(《명치외교비화》지꾸라서방 1936년 423페지)
이또 히로부미가 처단되자 일본의 강경파인물들은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고 조선을 즉시 병합할것을 정부에 거듭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1910년 5월 30일에 합병을 단행할 인물로 악명높은 륙군대신 데라우찌를 지목하고 그를 3대조선《통감》으로 임명하였다.
일제가 데라우찌를 《통감》으로 임명한것은 군사적인 위협과 공갈로 조선을 병합하겠다는것을 공공연히 선포한것과 다름없었다. 실지 일제는 군사적인 위협과 강제의 방법으로 조선의 병합을 강행시켰다.
일제는 우선 군사적위협으로 《한일합병조약》을 강압날조하였다.
일제는 합병을 전후한 시기에 일어날수 있는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철저히 진압하며 리조봉건통치배들을 군사적위협으로 굴복시켜 병합을 《순조롭게》단행할 목적밑에 1910년 5월 24일~7월 9일까지 2,600여명의 침략군을 서울일대에 집결시켰다.
일제는 서울일대에 집결된 각 부대들을 주요지점들에 배치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특히 일제는 고종이 거처하고있던 덕수궁에는 보병 제4련대 제2대대(제6,7중대 빠짐), 기관총 2정, 기병 반개소대를, 순종황제가 있던 창덕궁에는 보병 제29련대 제3대대(제9,11중대 빠짐), 기병1개소대를 각각 배치해놓고 황실과 왕궁으로 드나들던 관리들을 위협하였다.(《일한합병시말》)
이와 함께 일제는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사전에 진압하기 위해 1910년 6월 24일에 조선의 경찰권을 강탈한데 이어 7월 1일부터 가장 악랄한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하였으며 헌병대무력을 대폭 증가하였다.
* 1910년 6월이전에 조선에는 약 2,400여명의 헌병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일제가 본국으로부터 1,000여명의 헌병을 증파함으로써 헌병대무력은 대폭 늘어나게 되였다. 일제가 6월이후에 새로 파견한 헌병증원대의 대부분은 8월 10일까지 각도에 도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당도한 약 300명은 만일의 사변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에 배치되였다. 그리하여 병합당시 일제는 헌병보조원 약 4,000명을 포함하여 도합 7,400명의 헌병무력을 가지게 되였다.(《조선총독보고 한국병합시말》)
일제는 방대한 헌병경찰무력을 총동원하여 전국에 삼엄한 경계망을 펴는 한편 조선인민의 일체 연설,집회를 금지시키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특히 일제는 병합체결장소인 서울에 살벌한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시키기 위한데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일제는 서울시내 곳곳에 헌병,순사들을 조밀하게 배치해놓고 두사람이상 모여서서 이야기를 해도 단속하고 심문하였다. 일제의 이러한 군사적폭압조치는 리조봉건통치배들에게 큰 위압과 공포를 주었으며 결과 《한일합병조약》은 비교적 《무난히》날조될수 있었다.
우의 자료는 당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는데서 군사적위협이 어떠한 역할을 놀았는가 하는데 대하여 잘 실증해주고있다.
일제는 다음으로 강제적인 방법으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였다.
《한일합병조약》날조과정에서 강제적방법이 크게 발로된것은 리완용의 《전권위임장》에 대한 순종황제의 비준때였다.
일제통치층으로부터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할데 대한 임무를 받고 1910년 7월 23일에 서울에 기여든 데라우찌는 8월 18일 내각총리 리완용과의 회담에서 내각총리대신을 조약체결의 전권위원으로 임명할데 대한 순종황제의 비준을 요구하면서 저들이 미리 작성한 전권위임장을 그에게 주었다. 일제가 전권위임장을 제멋대로 미리 작성해놓고 그에 대한 비준을 요구한것자체가 강제적인 방법으로 된다. 데라우찌의 이 강도적인 요구에 순응한 리완용은 8월 22일에 순종황제로부터 일제가 작성한 전권위임장을 비준을 받고 즉시 데라우찌와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하였다.
당시의 《한일합병조약》과 관련하여 일제가 출판한 《조선병합사》,《명치외교비화》 등 모든 도서들에서는 순종황제가 《흔연히》 전권위임장에 비준한것으로 서술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 저들의 죄행을 감싸기 위한데 불과한것이였다.
1926년 4월 26일 순종황제는 세상을 하직하기 직전에 궁내대신 조정구에게 《일명을 겨우 보존한 짐은 병합인준의 사건을 파기하기 위하여 조칙하노니 지난날의 병합인준은 강린(일제를 가리킴-인용자)이 역신의 무리(리완용 등을 가리킴)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선포한것이요 다 나의 한바가 아니라》라는 구술의 유조를 남기였다.(《신한민보》1926년 7월 8일)
《한일합병조약》날조당시 순종황제가 인준 즉 비준한 문건은 오직 리완용의 전권위임장뿐이였다. 이것은 리완용의 전권위임장에 대한 순종의 비준은 철저히 강제적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따라서 국가대표자에 대한 강제로 《체결》된 《한일합병조약》은 국제법적요구로부터 보아도 절대로 효력을 가질수 없는 불법의 문서로 된다.
《한일합병조약》날조당시 일제의 강제적방법은 리완용에게도 적용되였다. 전권위임장문제때와 마찬가지로 일제는 리완용이 처음부터 저들의 요구에 순응하였던것처럼 모든 도서들과 문건들에 써놓았다. 그러나 병합당시 순종황제의 시종무관으로 있었던 어담은 후날 자기 회고록에서 데라우찌가 리완용에 대해 《정부로 하여 병합에 반대한다면 즉시 내각의 갱질을 단행하고 송병준 등의 일진회로서 후계내각을 조직하게 하고 한국을 근본적으로 전복하는것과 같은 일대 혁명을 일으키게 할것이라고 위협하였다.》라고 폭로하면서 리완용이 이때문에 《무조건 병합조약을 체결해버렸다》고 밝혔다.
이것은 당시 리조봉건정부의 협상대표였던 리완용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공갈로서 국제법규범에 대한 란폭한 위반행위로 된다.
그러므로 방대한 침략무력을 배경으로 국가대표자와 협상대표를 위협공갈하며 《체결》한 《한일합병조약》은 철저히 성립될수 없는 비법문서로 된다.
일제가 날조한 《한일합병조약》이 철저히 허위문서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국제조약의 체결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날조품이라는데 있다.
국제조약은 반드시 일정한 법적절차에 따라 체결된다.
조약체결절차는 단순한 수속상의 문제나 공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조약에 국가적인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며 그 신빙성과 법적효력을 담보하는 근본문제이다.
그러나 《한일합병조약》은 국제조약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국가원수의 비준을 받지 못한 허위문서이다.
공인된 국제조약절차에 의하면 국가간의 중요한 문제들을 규정하는 조약들은 반드시 국가원수의 비준을 받아야만 효력을 가질수 있다.
《한일합병조약》 제8조에는 본조약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밝혀져있다. 이것은 이 조약이 공포를 걸쳐야 효력을 발생할수있게 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1910년 8월 29일에 공포된 순종황제의 《칙유문》은 비준서에 해당하는 문건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8월 29일에 공포된 순종황제의 《칙유문》은 일제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건(《한국병합에 관한 서류-발전,착전》)으로서 여기에는 어새만 찍혀있을뿐 황제의 서명은 없다. 이와 반면에 같은날에 공포된 일본《천황》의 조칙문에는 어새와 함께 서명이 찍혀져있다. 이것은 철저히 순종황제가 조선의 병합을 반대하여 서명하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준다.(1907년 11월 18일부터 대한제국의 공문서식은 일본식으로 바뀌여졌다. 당시 일본에서의 공문서형식은 1907년 1월 31일에 공포한 공식령에 따라 결정되였다. 그에 의하면 중요한 구각문서들에는 어새 또는 국새를 찍고 황제가 직접 이름을 서명하게 되였다.)
그러므로 국가원수의 승인을 받지 못한 《한일합병조약》은 아무런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하는 빈종이장에 불과하다.
《한일합병조약》이 비법불법의 허위문서로 되는것은 또한 《을사5조약》의 비법성으로부터 보아도 명백히 알수 있다.
일제가 강요한 《정미7조약》,《한일합병조약》들은 모두 《을사5조약》을 바탕으로 하여 날조된 사기문서들이다. 《을사5조약》이 날조된 문서이라는것은 북남학자들의 진지한 연구에 의하여 이미 명백히 밝혀졌다.
따라서 《을사5조약》을 전제로 하여 일제가 강요한 《정미7조약》,《한일합병조약》 등 모든 법문건들이 무효하다는것은 국제법상 더 론박할 여지가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한일합병조약》이 협잡문서라는것은 이밖에도 당시 리조봉건정부가 다른 나라들과 독자적으로 조약을 체결할수 있는 어떠한 외교적권한도 가지고있지 못한 사실을 가지고서도 잘 알수 있다. 리조봉건정부는 1905년에 날조된 《을사5조약》으로 하여 외교권을 일제에게 완전히 강탈당하였다. 외교권을 잃은 나라가 다른 나라와 《합법》적으로 조약을 체결한다는것은 애당초 말도 되지 않는것이다.
그러나 지금 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한일합병조약》의 《합법성》을 주장하기 위해 《통감》은 보통 외교사무로서의 《지방적사무》만을 관할하였을뿐이지 조선의 외교권행사의 대표자는 아니였다는 억지주장을 하고있다.
이 주장에 의하면 《한일합병조약》날조당시까지 조선은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할수 있는 외교권을 가지고있은것으로 된다.
하지만 력사적사실은 엄연히 우리 나라가 1905년이후부터 자기의 외교권을 행사하지 못한 일본의 철저한 식민지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헤그밀사사건》때 이또 히로부미가 리조봉건정부에 대하여 한 위협적인 말을 통하여서도 명백히 알수있다.
《헤그밀사사건》이 일어나자 이또는 이에 《분격》하여 이해 7월초 리조봉건정부에 《일본에 외교권을 위임한 한국이 통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국제간에 얼굴을 내민것은 일한협약의 정신을 유린》한것이라고 《항의》하면서 일본은 조선에 선전포고를 할것이라고 위협하였다.(《조선병합사》조선 및 만주사 1926년 346페지)
이 자료는 1905년이후 리조봉건정부의 외교권을 철저히 일본이 거머쥐고있었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따라서 조선의 외교권을 틀어쥔 《통감》 데라우찌가 외교권이 없는 리조봉건정부와 체결한 《한일합병조약》은 절대로 성립될수 없다.
이 모든것은 일제가 강압날조한 《한일합병조약》이 아무런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하는 비법불법의 허위문서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그러므로 사기문서인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국토와 민족의 자주권을 무참히 짓밟은 일제의 범죄적행위는 절대로 용서할수 없는 특대죄악으로 된다.
하지만 지금 군국주의마차에 매달려 해외침략의 길로 줄달음쳐가고있는 일본은 지난날의 잘못된 력사를 깊이 반성하고 조선인민에게 충분한 사죄와 보상을 하여야 하겠으나 오히려 죄악에 찬 과거사를 미화분식하면서 재침의 칼을 벼리고있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청산에 대한 부정적태도를 고집하면 할수록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과 세계인류의 항의와 규탄은 더더욱 강렬해질것이다.
우리 인민은 과거 일제가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범죄행위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것이며 대를 두고서라도 기어이 그에 대한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낼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