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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자민당총재를 선출하는 선거일이 박두해 옴에 따라 일본에서 선거후보들이 맹렬한 활동을 전개하고있다.
그가운데서도 눈에 띄우는것이 현 내각관방장관 아베후보이다. 그가 다음기 자민당총재후보로 가장 유력시되기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히 그에게로 쏠리고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얼마전 아베가 자민당총재선거출마의사를 공식 표명해나서는것과 동시에 자기의 정책강령을 제시하였다. 말하자면 자기가 일본자민당총재로서 일본총리직에 당선되는 경우 어떤 문제들을 정책적과제로 내세우고 그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는가 하는것을 내외에 명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아베는 일미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새로운 헌법초안을 작성하며 일본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으로 만드는것 등을 자기의 주요정책적과제로 내세웠다. 이보다 앞서 지난 8월 25일에는 《자위대》의 해외파견과 관련하여 《항구법》제정을 운운해나섰으며 해외에서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와 《정당방위》를 초월한 무기사용도 가능하게 할 의사를 로골적으로 내비쳤다.
이로써 아베가 일본총리로 당선된 이후 일본이 어느 길로 나갈것인가 하는것이 기본적으로 알려진셈이다.
이번에 아베가 명백히 밝힌바와 같이 일본은 앞으로도 미국의 대아시아전략에 적극 편승하여 군국주의해외침략야망실현의 길로 나가려 하고있다.
아베가 자기의 중요한 정책적과제로 스스로 떠맡은 새로운 헌법초안작성놀음을 놓고 보아도 그렇다.
지금 일본에서는 일명 《평화헌법》으로 명명되는 현행헌법을 깨고 새로운 헌법을 마련하려는 기운이 매우 농후하다.
문제는 바로 현행헌법 제9조에 있다. 그에 의하면 일본은 《평화국가》로서 전쟁을 영원히 포기하며 따라서 전쟁무력으로서의 정규군을 가지지 않고 집단적자위권행사도 거부한다고 되여있다.
전쟁반대,군대보유포기,집단적자위권행사거부, 이것이 일본반동들의 의도에 배치되는것으로서 현행내용들을 모두 뜯어고치자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일본을 다른 나라들과 같이 군대를 가지고 집단적자위권도 행사하는 전쟁국가로 만들자는것이다.
아베가 바로 이것을 자기의 정책적과제로 삼고 임기내에 실현하겠다는것이다.
《항구법》제정놀음 역시 군국주의해외침략야망실현의 중요한 돌파구를 열어보려는 일본반동들의 속심을 드러내보인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현재 일본은 법률적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이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해외에서의 무기사용도 엄격한 법적통제밑에 있다.
때문에 일본은 해외에 《자위대》무력을 파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때마다 그시그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9.11사건》이후 미국의 《반테로전》을 돕는답시고 인디아양에 군함을 파견할 때도 일본은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고야 《자위대》무력을 해외에 파견하였으며 기한이 만료되면 그 기한을 연장하는 법을 또 만들어야 하였다.
이래가지고서는 해외팽창야망을 원만히 실현할수 없다고 타산한 일본반동들이 고안해낸것이 《항구법》제정놀음이다.
《항구법》을 제정하고 그에 토대하여 군국주의해외침략전쟁에 필요한 《자위대》무력을 마음대로 써먹으려 하고있다.
종합적으로 일본반동들은 현재의 일본을 과거에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고 태평양전쟁을 도발하던 구일본과 같이 만들려 하고있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제2차세계대전시기 국제사회가 일본에 내린 준엄한 판결을 뒤집겠다는 소리이다.
이 앞장에 바로 아베가 서있다. 그는 다음기 일본지도자는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해야 한다고 내놓고 떠들어대면서 군국주의해외침략사상의 고취를 도맡아나서고있다.
군국주의해외침략의 법률적토대를 마련하고 군사적준비를 갖추며 사상적분위기를 고취하는 극히 도발적이고 무모한 반평화적행위가 일본에서 공공연히 국가정책으로 감행되고있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사태발전으로서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로 된다.
패망의 복수심과 앙심에 불타는 일본이 군국주의해외침략준비를 완성하는 경우 그것이 어떤 후과를 가져올것인가 하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그것은 아시아에 제2의 재난을 몰아오게 될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사태로서 반드시 저지파탄되여야 한다.
아시아인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인류에게 또다시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을 절대로 용납치 않을것이다.
일본반동들은 해외침략은 나라를 멸망의 나락에로 떠밀어가는 위험한 행위라는것을 명심하고 어리석은 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