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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유엔총회 제61차회의 1위원회 회의에서 군축 및 안전문제가 토의되였다. 80여개 나라 대표들이 연설한 회의에서는 미국 등 서방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사이에 핵군축이 선차냐, 핵전파방지가 선차냐 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세계최대의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군축공약리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핵전파방지만을 고집하는 미국때문에 국제적인 핵군축체계가 마비되고있다는 비난이 쏟아져나왔다. 이것은 지당한 론거이며 미국은 이에 대해 입이 열개라도 반론할 체면이 못된다.
현시기 지구상에서는 미국의 범죄적인 핵정책강행으로 핵위협과 핵전쟁위험이 증대되고 세계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교란,파괴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자면 무엇보다먼저 핵군축이 실현되여 지구상에서 핵무기가 완전히 철페되여야 한다.
핵군축과 핵전파방지는 불가분리적으로 련관되여있으며 여기에서 기본은 핵군축이다. 그러나 미국은 핵군축에 대해서는 입을 봉하고있다.
미국이 떠드는 대량살륙무기전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고있는 그들의 핵위협으로부터 산생된것이다.
지구상에서 미제보다 더 위험한 핵광신자는 없다.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큰 핵무기고를 가지고있다. 세계적으로 중,장거리미싸일 등 각종 대량살륙무기개발과 생산을 가장 많이 하고있는 나라도 미국이다. 미국은 세계도처에 수많은 대량살륙무기들을 배비하고 그것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위협공갈을 일삼고있다. 미국은 랭전이 종식된 오늘날에 와서 오히려 군비확장의 채찍을 더 세차게 휘두르고있다. 미국의 2006회계년도 군사비는 그 전회계년도보다 수백억US＄나 더 많은 5,618억US＄에 달한다고 한다. 이 막대한 자금이 미싸일방위체계수립과 새로운 핵무기를 비롯한 첨단무기개발, 침략적인 《반테로전쟁》확대에 돌려지고있다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부쉬집단의 이러한 정책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사이의 군사력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고있다. 많은 나라들이 이에 경계심을 표시하면서 미국과의 군사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애쓸것은 뻔하다.
한 외신이 전한데 의하면 올해에 세계적으로 무기 및 군사장비분야에 지출될 액수는 랭전후 최고기록을 낼것이라고 한다. 랭전말기인 1988년에 세계군사비가 1조 300억US＄인데 비해 올해에는 그것이 최고기록인 1조 590억US＄로 예상된다는 프랑스 군사소식 《아르메꼼》의 보도는 세계적인 군비경쟁이 새로운 열점으로 되고있다는것을 시사해준다.오늘 세계적인 군비경쟁을 폭발시키고 주도하는것은 미국이다.
미국군수산업체들의 무기판매액은 2004년에만도 2000년의 1,570억US＄로부터 2,680억US＄로 증가하였다. 미국은 해마다 막대한 량의 각종 무장장비들을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 팔아먹어 무장분쟁을 조장격화시키는 한편 동맹세력들의 핵무장화책동을 비호두둔,협력하고있다. 미제야말로 국제무대에서 제2의 군비경쟁, 핵대결과 열핵전쟁위험을 몰아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파괴하는 장본인이다.
미국은 핵무기의 존재와 전파를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로 설정하고 구태의연하게 전파방지일면만을 고집하고있다. 이것은 사실상 핵군축을 하지 않으려는것이다.
핵군축을 떠나 핵전파방지를 론하는것은 어불성설이며 핵전파방지라는 병풍으로 저들의 핵군축공약리행을 유야무야하려는 잔꾀이다.
미국식론리는 큰 나라들만이 핵무기를 가지고 작은 나라들을 핵무기로 마음대로 공격하고 위협할수 있다는것이다. 이러한 강도적사고방식과 론리가 묵인,허용된다면 국제질서가 본질적으로 크게 변화될것이며 그것은 비핵국가들을 핵억제력을 가지는데로 떠미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미국은 핵전파방지에 대하여 요란하게 떠들고있지만 실지로 핵전파를 조장하고있는것은 그들자신이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는 핵무기보유국들이 핵무기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비핵국가의 근본리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를 조성하지 말고 핵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하며 인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데 대한 요구가 담겨져있다. 이것은 핵무기보유국들에 지워진 국제법적의무이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법상요구와 의무를 무시하고 핵공갈정책을 로골적으로 실시하면서 핵문제에서 부당한 이중기준을 적용하는 심히 그릇된 행동을 하고있다. 이중기준에 기초한 미국의 핵강권정책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비롯한 군축협약들은 구속력을 상실한 유명무실한 존재로 되였으며 세계는 핵군비경쟁의 도가니속에 휘말려들고있다.
자기가 리행해야 할 핵군축의무는 뒤전에 밀어놓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이라고 하여 거짓정보자료까지 꾸며내여 평화적핵활동조차 문제시하면서 압력과 제재를 가하며 지어는 군사적강권까지 휘둘러대는 미국의 강도적처사는 절대로 정당화될수 없다.
핵에네르기의 평화적리용은 특정한 나라들에만 부여되는 특권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주권국가들의 합법적인 권리로서 누구도 이에 대해 시비할수 없다.
오늘 많은 나라들이 자위를 위해 군사적힘을 키우고 강화하는 길로 나가고있는것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비롯한 그 어떤 군비통제조약도 비핵국가들의 안전과 리익을 지켜주지 못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지나온 력사와 오늘의 현실은 오직 자기의 강력한 힘이 있어야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독립을 지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라크사태의 피의 교훈이 그것을 가르쳐주고있다.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오늘의 세계에서 그 누가 자기를 지켜줄것을 바라며 속수무책으로 있는것이상 어리석은 짓은 없으며 오직 힘이 있어야 자주권과 정의를 지킬수 있다.
조선반도핵문제는 미국의 반공화국핵위협정책의 산물이다. 미국의 엄중한 핵위협정책은 우리 공화국을 핵억제력보유에로 떠민 근본요인이다. 우리 공화국이 미제의 가증되는 핵위협과 핵선제공격기도에 대처하여 전쟁을 막고 자기의 사상과 제도,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조치로 부득이 핵억제력을 갖춘것은 국가자주권수호원칙과 전쟁방지와 평화보장의 국제법상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우리 공화국의 자위권행사를 문제시하는것은 국제적정의와 공정성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로 된다.
미국은 그 무엇으로써도 국제사회에 핵위협과 전파를 몰아와 세계핵군축체계를 파괴한 범죄적책임을 모면할수 없다. 미국의 최우선과제는 핵군축의무를 성실히 리행하는것이며 이것을 떠난 핵전파방지란 공리공담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