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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법무성이 발표한 《범죄백서》에 의하면 일본에서 지난해에 일어난 형사범죄는 312만 5,000여건에 달하며 다시 범죄를 감행한 범죄자수도 늘어났다고 한다.
《법치국가》라고 자처하는 일본에서 범죄가 만연하고있어 《범죄백서》라는것까지 발표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꼴좋게는 되였다.
《범죄백서》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형무소나 보호관찰소 등의 대응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경찰이나 지역사회의 협조를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경찰이나 사회가 범죄를 막는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것이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일본에서 범람하는 범죄를 막을수 있겠는가.
오늘 일본에서는 치안을 유지하고 범죄를 막는다는, 명색이 《법》을 다스린다고 하는 경찰이 뒤골목에서 범죄행위를 도맡아 저지르고있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의 범죄에 대한 인식이다. 일본당국자들은 과거 일제가 저지른 엄청난 범죄에 대하여 인정하기는커녕 잘한것이라고 뻐젓이 옹호하는 판이다. 이것은 그런 범죄를 다시 저지르겠다는것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
짐작하건대 일본사회에 득실거리는 범죄자들은 죄의식이란 털끝만치도 없는 당국자들의 처사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것 같다. 여론은 일본당국이 범죄를 막자면 뭐니뭐니 해도 과거 범죄에 대한 성근한 반성부터 앞세워야 한다고 보고있다. 이것이 없이는 일본이 언제 가도 범죄국가의 오명을 벗지 못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