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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있은 미국과 남조선의 군부당국자회담에서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까지 남조선에 넘긴다는것이 공식 합의되였다. 이번 합의는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과 지배를 더욱 강화하고 반공화국군사전략을 용이하게 실현하기 위한 미국의 범죄적기도의 발로로서 여론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남조선이 자기 무력에 대한 통수권을 완전히 행사하자면 무엇보다도 대미종속적군사구조가 근원적으로 해체되여야 한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반환합의는 그와는 딴판이다.
우선 미국은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가 해체되여도 《군사협조본부형태의 협의기구》를 내오고 그것을 통해 《련합작전》의 명목으로 남조선군을 저들의 작전지휘체계에 계속 비끄러매놓으려 하고있다.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념두에 두고 남조선군에 대한 지휘권을 의연히 장악하기 위한 《유엔군사령부》의 《조직개편》과 《지휘관계통합체계》구축놀음을 벌렸다. 미국이 남조선과의 군사적종속관계의 핵심인 련합작전기구를 간판만 바꾸어다는 형태로 계속 유지하려 한다는것은 명백하다.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과 조선반도《유사시》 미군《증원병력의 파견》,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핵우산제공》, 《정보 및 조기경보능력의 제공》 등이 《전시작전통제권》의 반환후에도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점도 간과할수 없는것이다. 이것은 남조선과 미국사이의 군사적결탁관계가 여전하리라는것을 말해준다. 미국과 남조선군부는 《전시작전통제권》반환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작전계획 5027》을 대신할 새로운 작전계획을 작성하며 《독수리》, 《련합전시증원연습》 등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들을 계속 벌리겠다고 공언하고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의 북침전쟁도발책동에 남조선이 더욱 깊숙이 끌려들어가게 될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결국 《전시작전통제권》이 남조선에 반환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명색뿐이며 예속적이고 굴욕적인 현 남조선미국군사관계에서는 본질적으로 달라질것이 아무것도 없다.
《전시작전통제권》반환합의로 미국은 남조선군을 북침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몰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더 유리하게 만들어놓았다. 그것으로 미국은 남조선호전세력을 북침전쟁책동에 내몰고는 《동족내전》의 구실을 내대고 저들은 전쟁도발의 책임에서 벗어나자는것이다. 이 모든 사실은 미국과 남조선의 《전시작전통제권》반환합의가 남조선민심과 내외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연극에 불과하며 미국의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지배와 북침전쟁책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위험한 술책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강점과 지배가 계속되고 북침전쟁책동이 강화되는 한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이니 뭐니 하는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남조선당국은 서푼짜리 기만극에 놀아나지 말아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는데로 나가야 한다.
이번에 《한나라당》족속들은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이 남조선에 큰 후환을 가져오는것처럼 아우성을 치면서 반대해나섬으로써 남조선을 영원히 미국의 군사기지로 내맡기려는 천하에 둘도 없는 매국역적으로서의 흉악한 정체를 다시한번 낱낱이 드러냈다.
6.15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짓밟으려는 외세와 그에 아부굴종하는 친미사대매국역적들의 책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반미자주, 미군철수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이 땅에서 민족적치욕과 전쟁의 온상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