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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방위청의 성승격이 이루어진 이후 일본에서 군사대국화움직임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있다.
현재 일본《자위대》무력은 전쟁무력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뚜렷이 갖추고있다.
지난 3월 28일 일본방위성산하에 《중앙즉응집단》이라는 특수부대가 창설된 사실을 놓고보아도 그렇다. 이 특수부대는 륙상《자위대》의 락하산부대인 제1공정단과 게릴라전을 전문하는 특수작전군, 제1헬리콥터단과 핵 및 생화학무기에 대응하는 제10특수무기방호대 등 6개 부대들에 3,200명규모로 조직되였다고 한다.
부대의 명칭과 구성체계, 사명 등으로 미루어보아 그것이 미군의 신속타격무력과 매우 류사하다는 점에 대해 세계가 일치하게 강조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은 미군재배치계획을 통해 미군을 세계의 분쟁지역들과 열점지대들에 신속히 파견하여 군사작전적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기동무력으로 전환시켜나가고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일본의 《중앙즉응집단》창설은 《유사시》 미군과 함께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서 침략적군사활동을 능동적으로 벌려나가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는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다.
일본이 《중앙즉응집단》이라는 신속전개무력을 가짐으로써 미군과의 군사적공조체제가 더 한층 강화되고 해외에서의 군사활동능력이 증가되게 되였다는 사실은 지역안보에 엄중한 부정적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태발전이 아닐수 없다.
일미동맹강화의 전제하에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에 적극 편승하는 형태로 침략전쟁무력으로서의 면모와 능력을 갖추고 해외에서의 침략적군사활동을 벌릴수 있는 토대를 닦아나가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꾀바른 타산이다.
이로부터 일본반동들은 그 누구의 《군사적위협》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드는 한편 그 무슨 《대처능력마련》이요 뭐요 하면서 미군과의 군사적협조를 애걸하고 미국의 세계전략집행에 공개적으로 가담해나서고있다.
최근에 일본반동들이 미싸일방위체계를 비롯한 무장장비의 개발과 배비분야에서 미국과의 군사적협조에 극성을 부리고있는 사실이 그에 대한 집중적실례라고 말할수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대통령을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일본수상 아베는 자국이 미국과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에 적극 나설데 대해 맹약하였다. 그런가 하면 얼마전 일본방위상은 자국이 유럽이나 미국과의 군사장비공동개발과 연구에 참가할수 있도록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해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이것은 결국 일본이 미국과의 군사적협력체계강화를 군사대국화실현의 중요고리로 틀어쥐고나가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이 팽창된 《자위대》무력을 실지 침략적군사활동에 써먹기 위해 애쓰고있다는 사실이다. 얼마전 지대공요격미싸일 《PAC-3》을 사이다마현의 이루마기지에 처음으로 배비함으로써 일본은 미싸일방위체계수립에 드디여 발동을 걸었다. 뿐만아니라 일본정부는 미싸일방위체계와 관련하여 《긴급대처요령》이라는것을 비준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구태여 수상의 사전승인이 없이도 방위상의 결심에 따라 요격미싸일발사단추를 누를수 있게끔 만들었다.
현실은 왜나라가 미국과 함께 전쟁의 일방으로서 적극적인 군사활동을 원하고있으며 그 준비를 위한 사업에서 매우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다시말하여 왜나라가 무시할수 없는 전쟁세력으로 자라났다는것을 의미한다.
전쟁열에 들떠 해외침략전쟁도발의 길로 무섭게 질주하는 일본을 두고 국제사회가 경계의 눈초리로 주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왜나라반동들은 오늘의 침략적군사활동이 어떤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것인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처신을 바로하여야 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