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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일본을 전쟁국가, 침략국가로 만들기 위한 제국주의부활법이다. 일본의 교전권과 해외파병, 전쟁잠재력보유와 《집단적자위권》행사를 금지한 헌법 제9조를 거세하자는데 이 법의 기본취지가 있다.
법개정은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의 자주적권리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전범국 일본의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은 그 취지와 그것을 주도한 현집권세력의 군국주의적정체로 보아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로 될수 없다.
일본의 집권세력은 취임후 헌법 제9조의 개정을 주요정책적과제로 내세웠으며 임기중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집권자민당내에서 헌법조사회의 격을 《헌법심의회》로 올리였다.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켜 해외파병을 《<자위대> 기본임무》로 만들었다.
일본반동들이 《국민투표법》을 채택한것은 《평화헌법》이 아무런 장애도 없이 전쟁헌법으로 바뀌여지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들은 《국민투표》가 성립될수 있는 최소한도의 투표률도 밝혀져있지 않은 법안을 서둘러 국회에 제출하고 강행통과시켰다. 현집권세력이 헌법개정을 위해 정치깡패행위를 서슴지 않고 그를 《합법화》한 법까지 만들어낸 조건에서 전쟁헌법조작은 기정사실화되고있다.
《평화헌법》이 전쟁헌법으로 바뀐다는것은 곧 일본에서 전쟁이 국시로 되고 모든것이 전쟁을 향해 총동원, 총출동되게 된다는것이다. 일본은 바야흐로 침략력사부정단계를 넘어 침략력사되풀이단계, 《대일본제국》건설의 침로를 따라 맹렬히 질주하고있다.
《국민투표법》은 명백히 전쟁헌법조작의 강력한 추동력이며 전쟁헌법을 앞장에서 주장하는 현집권세력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21세기의 제국주의침략세력이다.
《아사히신붕》이 《헌법개정절차를 처음으로 결정한 이런 중요한 법이 그토록 서둘러 제정된데 대해 비통함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날치기결정》으로 락인하고 야당들이 《국민투표법》의 채택이 《립헌정치》에 오점을 남겼다고 평한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국민투표법》의 제정은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뜯어고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반세기이상에 걸친 책동의 필연적결과이다.
일본반동들은 전후 60여년간 복수주의적재침야망을 한시도 버린적이 없었으며 《평화헌법》을 《야마도민족》의 수치로, 굴욕으로 간주하면서 그의 평화적성격을 없애기 위해 집요하게 책동하여왔다.
랭전후 사회당의 변질, 몰락으로 1955년 자민당창립이래 유지되여온 두 당사이의 대립구도인 《1955년체제》가 붕괴된것은 일본에서 정치의 우익화, 사회의 보수화가 더욱 로골화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정부와 국회, 집권당안에서 극단적우익의 독판치기가 만연되고 해외팽창을 추구하는 정책과 법들이 련이어 작성, 실행되고있다.
국회에서 야당과 진보세력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민투표법》을 강행통과시킨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19세기말 사무라이들이 《부국강병》을 부르짖으며 《대일본제국》헌법을 추밀원에서 극비밀리에 심의, 통과시키던 때를 방불케한다.
일본반동들은 일본사회를 지배하고있는 정신적빈곤,철학의 빈곤이 낳은 수치와 우울한 심리로부터의 출로를 《애국주의》를 높이 발양시킨다는 미명하에 극단적민족주의와 전쟁분위기를 고취하여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데서 찾았다.
그들이 제창해온 《황국사관》과 《야마도민족의 우월성》 그리고 《북조선위협》론, 《중국위협》론 등의 기만적인 주장들은 모두 《국민투표법》채택에 의한 전쟁헌법조작에로 이어지고있다.
오늘 일본은 더욱더 교활해지고 철면피해지고있으며 그 오만성이 도를 넘어 침략력사를 외곡, 부정하며 령토팽창을 선동하는 반동적인 《야스구니문화》를 조장하는데까지 이르고있다.
전쟁헌법조작으로 《강한 일본》을 세우려는 아베세력의 군국주의적야망은 남달리 뿌리깊은것이다.
아베의 외할애비인 기시는 《평화헌법》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일본을 《군사적보통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처음으로 내걸고 추진한 대표적인 군국주의자이다.
아베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상으로 되면 제일 먼저 헌법부터 개정하겠다고 한것은 기시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헌법개정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외신들은 《아베의 등뼈에 헌법개정이라는 철심이 박혀있다.》고 평하고있다.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은 일본에 침략의 독이발을 다시 끼워 세계침략의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미국지배층과 그것을 리용하여 아시아와 세계정복의 길에 나서려는 일본반동들의 결탁의 산물이다.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고치는것은 미국이 일본을 아시아침략의 전초기지로, 돌격대로 써먹기 위해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전략적목표이다.
미국대통령이였던 닉슨은 1953년말 일본헌법 제9조에 비군국화를 규정한것은 잘못된것이라고 말하였다.
올해 2월 미국에서 공화, 민주 량당 전문가들의 참가하에 작성된 《일미동맹-2020년을 전망하며 아시아를 옳게 지도하라》라는 제목의 정책제언 《아미타지보고 2》도 일본에 헌법을 개정하고 방위력과 해외파견법을 정비할것을 요구하였다.
일본반동들의 《평화헌법》개정책동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다.
《국민투표법》이 조작됨으로써 일본의 《평화헌법》의 사멸은 시간문제로 되였으며 아시아의 군사정치정세는 전후 최악의 상황에 처하였다.
일본반동들의 호전성은 극도에 달하고있으며 그들속에서는 《수상이 <야스구니진쟈>참배를 중지하면 일본은 망한다.》, 《중국과의 <소규모>전쟁도 검토해야 한다.》 등의 망언들이 거침없이 튀여나오고있다.
일본은 전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 끊임없이 계속된 침략전쟁준비를 통하여 《대일본제국》을 부활시킬수 있는 사상정신적,물질적준비를 완전히 갖추었다.
《제국》시대의 국기와 국가가 부활되고 새세대들에게 외곡된 력사와 그릇된 자부심, 전체주의적이며 배타주의적인 인생관이 주입되고있는 일본의 현실은 《팔굉일우》를 부르짖으며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벌리던 암흑의 시대를 련상케하고있다. 교도통신은 아베가 학교들에서 《애국주의》를 고취하기 위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국수주의적정책을 추진하고있다고 하면서 자민당이 헌법을 개정하려는 목적도 인민들을 국가의 《순한 공민》으로 만드는데 있다는 사회적비난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고 하였다.
20세기초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파시즘의 대두로 소란스러웠던 세계를 21세기초의 오늘은 신보수주의와 극단적《야마도민족주의》와 같은 현대판 파시즘이 출현하여 불안케하고있다.
유럽의 전범국과는 너무도 대조되게 피묻은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아시아와 세계평화의 암적존재로 남아있는 일본은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면에서 미국과의 일체화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십자군원정》의 돌격대로 세계 곳곳에 침략무력을 들이밀고있다.
아시아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강탈하기 위한 《대동아공영권》구상이 원유외교 등의 새로운 형태로 재연되고있다.
주변나라들과의 령토분쟁을 끊임없이 야기시키고 군사력을 증강하는 일본의 오만한 행태는 《운양》호사건을 일으키고 비법적인 《강화도조약》체결을 강요한데 이어 독도를 《일본령토》에 편입시키고 조선합병과 대륙침략, 남방진출에로 내달렸던 때의 모습그대로이다.
일본은 올해 3월 최신형요격미싸일체계 《PAC-3》을 배비하여 미일공동미싸일방위체계를 가동시킴으로써 이미 《집단적자위권》,교전권을 행사하고있다.
그 주되는 목표가 조선반도라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베는 지어 일본너머 미국으로 날아가는 그 누구의 미싸일을 요격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에 대해 전쟁행위를 서슴지 않을 기도까지 드러냈다. 이것은 일본《자위대》가 벌써 우리와의 전쟁에로 움직이고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일본수상이였던 요시다는 《일본은 조선전쟁에 군대와 무기를 수송하여줌으로써 유엔과 합작할것》이라고 하였으며 1953년 일본-남조선회담석상에서 일본측 대표는 《일청, 일로 두 전쟁은 모두 일본을 위협하는 세력이 조선반도에 진출하여왔기때문에 이를 압록강밖에 밀어 물리친 전쟁이였다. …우리들은 세번째 일어나서 38°선을 압록강밖에 물리치지 않으면 선조에 대하여, 선배에 대하여 면목이 없다. 이것이 일본외교의 의무이다.》라고 떠벌였다. 1960년대 이께다내각때 중의원 본회의에서 기시는 《일본의 자위권이 남조선과 대만까지 확장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망언들의 연장이 오늘 아베세력의 선제공격론이며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이다.
일본제국주의, 일본의 재침은 허구가 아니라 실체이며 현실이다.
일본의 제국주의적야망은 임의의 순간에 세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올수 있는 극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국제무대에서는 2007년에 일본이 21세기판 《대동아전쟁》을 일으킬수 있다는 설까지 제기되였다.
국제사회는 부활된 일본제국주의의 재침책동에 순간도 각성을 늦추지 말아야 하며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협하는 전쟁헌법조작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일본반동들은 재침의 길로 줄달음치는것이 다시는 헤여나올수 없는 자멸과 죽음의 길임을 똑똑히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