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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자국으로 향한 탄도미싸일을 일본이 요격해주는데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4월말과 5월초사이에 미국의 워싱톤에서는 일미 두 나라 방위 및 외무담당 각료들이 참가하는 안전보장협의회가 진행되였다.
여기에서 미국방장관 게이쯔는 일본방위상 규마에게 만약 《북조선이 탄도미싸일을 미국을 향해 발사하는 경우》일본의 미싸일방위체계로 요격하라고 강박하였다. 한편 이 회의에 참가하였던 일본주재 미국대사도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싸일을 요격하지 않을 경우 미일동맹이 변질될수 있다고 일본측에 강하게 오금을 박았다고 한다.
얼핏 보기에는 미국이 자국에 대한 우리의 《미싸일공격》을 우려하여 일본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듯 하지만 그것은 저들이 추구하고있는 음흉한 속심을 가리우고 내외의 여론과 이목을 딴데로 집중시키기 위한 하나의 연극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우리의 《미싸일위협》을 걸고 보다 큰것을 노리고있다.
현행 헌법하에서 일본은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아니고서는 군사활동에 나설수 없게 되여있다.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할수 없게끔 법적규제를 받고있는 일본이 미국으로 향한 미싸일을 요격해준다는자체가 헌법에 대한 도전으로 된다는것쯤은 삼척동자도 능히 판단할 일이다.
미국이 노리는것이 바로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문제이다. 미국은 개별적자위권만을 가지고있는 일본이 《집단적자위권》까지 행사할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있는것이다.
문제는 그 리유가 무엇인가 하는데 있다.
지금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실현에서 일본을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있다. 동아시아대륙에서 군사적패권을 이룩하고 이 지역에 위치한 대국들의 영향력을 견제하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독점적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군사적잠재력과 지리적유리성을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한다는것이 미국의 전략적타산이다.
이로부터 미국은 일본과의 군사적동맹을 강화하고 그 일체화를 실현하는 등 일본의 군사적역할을 대폭 확대시키려 하고있다.
그런데 그것이 좀처럼 뜻대로 해결되지 못하고있다. 일본의 군사적역할을 확대시키는것이 법적한계점에 부딪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을 《집단적자위권》행사에로 부추기고 유도함으로써 일본 《자위대》무력에게 무제한한 군사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저들의 대아시아지배권확립실현을 위한 돌격대로 효과있게 써먹으려 하고있다.
미국이 일본에 대고 자국으로 향한 탄도미싸일을 요격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성급하게 몰아대고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일 일본이 미국의 요구대로 《집단적자위권》을 당당히 행사하는 시기가 오게 되면 그것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견지에서 볼 때 매우 위험한 사태발전이 아닐수 없다.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 그 자체는 곧 재침을 의미한다.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코에 걸고 군사활동의 무제한한 자유를 얻은 일본이 저들의 전략적리익고수와 리권쟁탈을 위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침략전쟁도발도 불사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뼈대가 조금 굵어지면 기고만장하여 범무서운줄 모르고 달려드는 하루강아지같은 일본의 기질로 보아 미국도 일본의 공격목표에서 례외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것은 십분 예측가능하다.
일본을 군국주의해외팽창에로 부추기는 미국의 무책임한 처사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이다.
미국은 일본의 군국화와 해외팽창이 몰아올 엄중한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그릇된 대일정책을 하루빨리 걷어치워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