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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대에서 일본의 과거범죄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있다. 이것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일본이 과거죄악을 덮어버릴수 없으며 그 청산을 회피할수 없다는것을 실증해준다.
과거범죄를 청산하는것은 일본의 법적, 도덕적책임이며 의무이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도 과거범죄청산을 회피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다.
최근 일본은 국제형사재판소활동에 참가하려고 본격적으로 시도하고있다.
지난 2월 일본은 국제형사재판소규약에 대한 국회의 승인을 거쳐 재판소활동참가를 위한 국내법적절차를 마무리하였다. 이와 함께 외상과 국회의원들을 내세워 국제공동체에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데서 저들이 아시아의 《선구자》로 될것이라느니, 판사파견, 자금기여 등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에 공헌할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부산을 피우고있다.
물론 나라들이 국제협약이나 국제기구에 가입하는것은 자유로운 일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그런것만큼 일본이 국제형사재판소활동에 참가하려는데 대해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002년 7월 국제형사재판소규약이 발효됨에 따라 네데를란드의 헤그에 설립되였으며 대학살, 침략 등 반인륜범죄에 가담한 당사국의 개별적사람들을 형사처벌하는 독자적인 사법기관이다. 이 재판소의 사법대상으로 되여있는 반인륜범죄에는 민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또는 체계적인 공격을 감행한 임의의 행위들이 포함된다. 다시말하여 살인, 멸종, 노예화, 고문, 강간, 성노예매춘강요, 인종차별 등이 속한다.
일본은 과거에 우리 나라와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고 수많은 인민들을 학살하였을뿐아니라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수많은 녀성들을 성노예화하는 등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악명높은 전범국이다. 세계적으로 과거범죄를 인정도 사죄도 청산도 하지 않고있는 나라는 유독 일본뿐이다.
이러한 일본이 대학살이나 침략과 같은 반인륜범죄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에 참가하려는것자체가 인류량심에 대한 우롱이며 모독이다.
지금 손우동맹국인 미국에서까지 일본에 성노예제와 같은 과거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할것을 촉구하고있다. 미국회 하원은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성노예범죄를 인정하고 사죄, 보상할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채택을 추진하고있다. 미국언론들과 민주당도 과거 성노예범죄를 부인하는 아베세력의 파렴치한 행위를 강하게 비난해나서고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이 국제형사재판소가입시도를 본격화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세계의 커다란 분노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일본의 속심은 다른데 있지 않다. 일본은 국제형사재판소규약에 21세기의 범죄에 한하여서만 사법권을 행사하게 되여있는 제한성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력사에 그 류례가 없고 앞으로도 있을수 없는 특대형반인륜범죄를 덮어버리려 하고있다.
지금 일본집권세력은 과거범죄를 덮어버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으며 지어 막무가내로 생억지까지 쓰고있다. 아베세력은 과거에 일본군이 녀성들을 강제련행하여 성노예로 만드는데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위안부》문제에 대하여 형식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의 내각관방장관 《고노담화》의 백지화를 주장해나서는가 하면 《위안부》들은 부모들이 딸들을 팔아먹었기때문에 생긴것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그 부모들이 져야 한다는 얼토당토 않은 망발까지 서슴없이 늘어놓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아베세력은 미국회 하원의 《위안부》관련 결의안채택을 막기 위해 미국에 찾아가 구걸외교까지 하였다. 지난 시기 일본은 미국회에서의 결의안채택을 막을 목적밑에 미국회 의원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뢰물공작을 하는 비렬한 놀음도 벌렸었다.
일본이 국제형사재판소활동에 참가하려는 시도는 교활한 과거청산회피책동이다. 만일 국제형사재판소가 제2차 세계대전시기 전범국들이 저지른 반인륜범죄들에 대하여서까지 사법권을 행사한다면 일본은 감히 여기에 가입하려고 하지 않을것이다. 보건대 아베세력은 과거를 따지지 못하게 되여있는 국제형사재판소활동에 참가하는 경우 일본의 과거범죄를 능히 덮어두고 그 청산을 하지 않으면서도 저들의 몸값을 올릴수 있다고 타산하고있는것 같다.
일본은 국제형사재판소가입과 판사 등 재판소의 책임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문제를 놓고 돈주머니를 내흔들고있다. 재판소활동에 참가하는 경우 가입국으로서 제일 많은 자금을 부담하겠다는것이다. 경제동물적인 일본의 약삭바른 타산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일본은 돈이면 못할 일이 없다고 보고있다. 과거범죄도 덮어버릴수 있고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자리도 차지할수 있으며 법도, 민심의 요구도 제쳐놓을수 있다고 생각하고있다. 그래서 쩍하면 자금기여니 뭐니 하고 돈주머니를 흔들며 그것을 압력과 회유의 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은 오산하고있다. 돈은 모든것을 해결하는 만능처방이 아니다.
일본과 같은 전범국이, 량심과 도덕이 메마른 나라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하여 국제법을 론하고 반인륜범죄를 따지려 하는것은 꼴불견이며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비단저고리를 아무리 두텁게 입는다고 해도 일본의 몸에서 나는 범죄의 악취는 감출수 없다.
아베집권세력은 일본의 국제형사재판소활동참가시도에 대해 《심각한 죄를 저지른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심》을 보여주기 위한것이라고 뻔뻔스럽게 뇌까리고있다. 일본의 결심이 실지로 그러하다면 마땅히 과거범죄부터 하루빨리 청산해야 옳은것이다.
일본의 피묻은 과거범죄가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은 국제기구들에 의해 세척되는 현상을 용납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
일본은 그 무슨 《평화》니, 《법의 지배》니 하는 말을 입에 올리기전에 인류앞에 저지른 과거범죄부터 깨끗이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하여야 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