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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세상을 소란케하는 엄중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동유럽의 뽈스까와 체스꼬에 미싸일방위망의 고리를 이루는 요격미싸일기지와 전파탐지소를 배비하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일본에 이어 오스트랄리아를 미싸일방위체계구성에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계획이 세계 많은 나라들의 깊은 우려와 반발을 자아내고있다.
미국은 이러한 세계적인 미싸일방위망수립이 우리 나라와 이란의 미싸일공격을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있는데 이것은 유치한 구실이다.
미싸일방위체계는 그 뿌리만 보아도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것을 알수 있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지금 부쉬행정부가 추진하고있는 미싸일방위개념의 뿌리는 랭전시기 레간행정부가 이전 쏘련을 겨냥하여 내놓은 《전략방위구상》이다.
현단계에서 드러나고있는 규모만 보아도 이 거대한 방위망이 결코 한두개의 작은 나라를 념두에 둔것이 아니라는것이 명백하다.
우리 미싸일을 막기 위해 알라스카로부터 일본과 괌도를 거쳐 멀리 남쪽의 오세안주에까지 방위망을 늘인다는것도 말이 안되며 이란의 미싸일을 막기 위해 그린랜드와 영국을 거쳐 동유럽에까지 요격미싸일기지를 배비한다는것도 론리가 맞지 않는 궤변이다.
만일 미국이 실제로 우리의 미싸일능력에 위협을 느꼈다면 이런 방대한 자금탕진의 방법이 아니라 평등한 협상을 통해 해결할수 있는 기회는 이미 여러번 있었다.
우리는 이미 클린톤행정부시기에 미국과 유럽나라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그들에게 미싸일협상을 제의한바 있으며 신뢰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미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일방적으로 장거리미싸일발사를 림시 중단하는 선의의 조치까지 취한적이 있다.
그러나 부쉬행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이 기회들을 외면하고 반대로 강경일변도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미싸일능력을 포함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지 않을수 없게 떠밀었다.
이것은 그들에게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강행하기 위한 구실이 필요했다는것을 말해준다.
지금 미국의 미싸일방위망은 유라시아대륙을 동쪽과 서쪽에서 압축하는 방향에서 이어지고있다.
다시는 저들에게 도전할만한 세력이 출현하지 못하게 미리 억제한다는것이 랭전후 세계제패를 위한 미국의 전략중심이였다.
미국은 바로 유라시아대륙에 그러한 잠재력을 가진 대국들이 있으며 최근에 와서 그들의 잠재력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커지고있다고 보고있다.
결국 미국의 현 행정부는 초조해난 나머지 미싸일방위체계의 실효성이 아직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립을 서두르기로 작정한것이다.
유라시아의 대국들이 이에 대항하여 군비경쟁에 말려들면 그들의 맥을 뽑는데 좋고 그렇지 않으면 미싸일방위체계를 일방적으로 계속 완성하고 확대해나감으로써 다른 대국들의 핵보복능력을 무력화하여 저들의 군사적패권을 보다 절대화할수 있다는것이 미국의 타산이다.
이것이 방임된다면 종당에 가서 세계에는 다극화추이도 민주화희망도 다 없어지고 남는것은 오직 하나의 패권국이 휘두르는 군사적공갈과 전횡뿐일것이다.
미국이 지금 작은 나라들을 구실로 내대고있지만 미싸일방위체계수립문제는 그 전략적비중을 놓고볼 때 그런 구실이 없어진다고 하여 사라질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이 우리를 걸고들수록 그리고 미국의 책동으로 하여 우리 주변에서 군비경쟁이 격화될수록 우리는 부득불 자위적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다.
주체96(2007)년 6월 15일
평양(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