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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행정부의 핵정책이 환영받지 못하고있다. 행정부가 수립한 핵정책의 재정적기초가 허물어지고있다.
얼마전 미국회 하원예산지출위원회는 2008년도 국방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행정부가 2012년까지 《신뢰할만한 대체핵탄두》개발을 위하여 요구한 8,900만US＄의 지출을 부결하였다. 상원도 예산안에 대한 토의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현 미행정부의 《신뢰할만한 대체핵탄두》개발예산을 부결하고 새로운 핵무기전략을 작성할것을 요구한 하원의 전례를 그대로 따를 전망이라고 한다.
이것은 현 미행정부의 핵정책이 미국내에서도 상당한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문제의 《신뢰할만한 대체핵탄두》계획이란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있는 핵탄두들의 제작년대가 오래고 그 성능을 담보할수 없는것만큼 기술적으로나 성능이 훨씬 개량된 《새 세대 핵탄두》를 개발하고 보유한다는것이다.
미국은 《신뢰할만한 대체핵탄두》계획실현을 위해 생산기지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핵무기생산기지의 하부구조갱신 등을 골자로 하는 핵무기현대화계획을 공화당이 국회를 장악하고있던 2005년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바 있다.
미국이 《신뢰할만한 대체핵탄두》계획이요 뭐요 하면서 핵무기현대화를 추구하고있는것은 핵무기에 지나친 기대와 미련을 품고있던 랭전시기의 사고관점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미국은 랭전시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역시 핵무기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배와 간섭을 강화하고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함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기고있다. 때문에 미국은 핵무기를 저들의 정치군사전략적의도에 맞게 개량 및 현대화하거나 독점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2002년도에 선제타격론을 새 국가안보전략으로 확정한 현 미행정부는 지금까지 억제와 위협수단으로 리용한다는 핵무기의 성격을 실지 사용할수 있는 핵무기로 바꾸고 소형핵무기와 지하시설물파괴용 핵무기생산 등 각종 전술핵무기생산에 박차를 가하였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본토와 해외에 근 1만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있는 미국이 그것을 철페할데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배격하고 그를 보존한 기초우에서 새로운 핵탄두생산을 추구하고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핵탄두들은 인류를 열백번도 더 무서운 참화에 몰아넣을수 있는 방대한 량이다. 따라서 이 핵탄두들은 인류의 생존과 발전, 번영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철페되여야 한다.
그런데 미국이 인류의 한결같은 핵군축요구에 등을 돌려대고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해 핵광증에 미쳐날뛰고있는것이다.
미국은 다른 누구에 비해 핵무기를 더 많이 가지거나 남들은 핵무기를 아예 못가지게 만듦으로써 유일초대국의 지위를 영원히 유지공고히 해보려고 꾀하고있다.
성능높은 핵무기를 누가 더 많이 보유하고있는가에 따라 국제적위신이 올라가고 국제문제들에 대한 결정권이 좌우되던 시기는 지나갔다.
방대한 핵무력의 유지는 미국자체에도 부담으로 되고있으며 미국의 국가적리익의 견지에서 볼 때도 실리가 맞지 않는다.
이번에 미국국회 하원에서 행정부의 핵정책을 반대하고 새로운 핵전략수립을 권고한 사실은 결코 우연치 않다.
핵만능의 시대는 지나갔음을 미국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