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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다. 지구상에서 랭전이 종식된지도 10여년이 흘러갔지만 미국은 여전히 랭전시대의 사고관점을 버리지 못하고있다. 미국의 핵무기만능의식이 바로 그렇다.
랭전시기 미국은 핵무기야말로 저들의 세계패권전략을 담보할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면서 핵무력증강책동에 열을 올리였다. 결과 미국은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으로 등장하게 되였으며 오늘까지도 약 1만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있다.
론리적으로 볼때 랭전이 종식된 조건에서 미국이 랭전시대의 산물인 방대한 핵무력을 보유하거나 유지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은 여전히 방대한 핵무력의 유지와 현대화정책에 매달리고있다.
그 집중적인 표현의 하나가 바로 현 미행정부의 《신뢰성있는 대체 핵탄두》계획이다.
일명 RRW로 불리우는 이 계획은 미국이 지금까지 보유해온 핵탄두들이 제작년대가 오래고 그 기술적성능을 담보할수 없기때문에 보다 현대화된 기술을 도입하여 질좋고 믿음직한 신형핵탄두들도 교체한다는것이다.
이 모험적인 계획실현을 위해 미국은 현재 로렌스 리버모어와 쌘디아국립연구소에서 진행중인 《신뢰성있는 대체 핵탄두》의 설계와 비용분석 등 연구활동을 1년내에 종결하고 그 다음 국회승인과 예산배정을 요청할 안을 검토하고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잠수함발사탄도미싸일 《트라이든트-2》에 장착되여있는 핵탄두 《W88》의 기폭장치들을 신형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18년만에 로스 알라모스핵연구소에서 신형플루토니움기폭장치생산에 들어갔다. 이것은 미국의 핵무기현대화계획이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들어서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세계가 핵군축을 바라고있는 때에 미국이 핵무기현대화의 길로 나가는것은 인류의 평화념원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고 평화파괴행위로 된다.
미국이 《신뢰성있는 대체 핵탄두》개발의 주요론거로서 현존핵무력의 수명과 기술성능의 저하를 운운하는것은 저들의 검은 속심을 가리우기 위한 한갖 기만적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현존 핵무력의 수명이 100년이상이라는것이 판명되였다는 사실을 념두에 둘 때 미국의 핵무기현대화구실은 사람들을 납득시키기에는 너무도 어설피다.
미국이 《신뢰성있는 대체 핵탄두》개발이요 뭐요 하고 떠드는것은 전략핵무력분야에서 결정적우세를 차지함으로써 저들의 주요경쟁자들을 누르고 핵무기에 의한 세계의 독점적지배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저들은 성능높은 핵무기를 가지고 남들은 못가지게 억누르자는것이 미국의 핵전략이다.
이러한 강도의 론리가 최근 미국의 대외정책실행과정에 그대로 반영되고있다.
평화적핵활동권리는 모든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이며 그것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의해 법적으로 담보되여있다.
하지만 미국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부여되여야 할 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있다. 미국은 저들은 핵분야에서 특권을 행사하면서 제하고싶은 짓을 다하고있는 반면에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평화적핵활동권리마저 빼앗으려 하고있다.
오늘날 핵문제때문에 세계가 소란한것은 이렇듯 미국의 부당한 이중기준정책때문이다.
미국이 랭전시대의 사고관점을 그대로 가지고있고 핵분야에서 강권과 전횡을 부리는 한 인류는 항시적인 핵위협에서 벗어날수 없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이며 범죄적인 핵정책을 버려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