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일본에서 새로운 집안싸움이 시작되였다. 정치정세가 편안치 않은 일본에서 늘 있는 싸움이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만만치 않다. 싸움을 벌리는 기본적수들은 자민당과 민주당이다.
지난 7월에 진행된 국회참의원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한 자민당의 아베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 야당세력을 견제하고 권력의 자리에 계속 눌러앉아있자고 하고 민주당세력은 참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여 주도권을 장악한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국회운영에서 정부와 여당을 뒤흔들어 빠른 시기에 중의원해산 및 총선거를 진행하여 아베세력을 몰아내려 하고있다.
지금 아베세력은 저들의 존재를 더욱 뚜렷이 해야 정치적목적을 달성할수 있다고 타산하면서 내각을 개조한다, 그 무슨 조치를 취한다 어쩐다 하며 부산을 피우고있다. 민주당세력은 그들대로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나 권력의 맛을 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참의원선거이후 공공장소에 처음 나타난 민주당대표는 《여야당역전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진짜 승부가르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회에서 참의원을 큰 싸움터로 삼고 모두가 마지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발해가고저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자민당과 민주당의 대결에서 가장 큰 쟁점은 《테로대책특별조치법》연장문제이다.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은 오는 11월 1일이 되면 그 효력이 끝나게 되여있다. 일본정계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론의가 많다. 일부 정객들속에서는 얼마 안있어 《테로대책특별조치법》효력이 끝나게 되는것만큼 인디아양에 파견된 《자위대》무력을 철수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있다. 하지만 수상 아베를 비롯한 우익보수세력들은 《반테로》라는 구실을 걸고 그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아베세력의 주장은 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고있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목적은 아베세력의 정책에 제동을 걸어 골탕을 먹이고 민심을 끌자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민주당의 강경자세는 아베세력에게 있어서 커다란 골치거리로 되고있다. 참의원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참의원 제1당의 지위를 빗대고 강경히 반대해나서면 저들이 원하는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의 연장이 불가능하다는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때문이다.
만일 민주당의 반대로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 참의원선거를 계기로 가뜩이나 폭락한 자민당의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권력유지가 위태로와질수 있다고 아베세력은 우려하고있다.
집권욕이 굴뚝같은 아베세력으로서는 순순히 물러설수 없는 일이다.
아베세력은 저들이 권력을 쥐고있는 유리한 기회에 《테로대책특별조치법》연장을 어떻게 하나 실현하여 정치적목적을 달성해보려 하고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이런저런 구실을 내들면서 림시국회소집날자문제를 가지고 요술을 피웠다. 저들의 안을 관철하기 위한 시간벌이를 하자는것이였다.
아베세력은 다른 한편으로는 《반테로전》에서 물러나는것은 책임있는 정당이 내리는 결론이 못된다느니 뭐니하면서 민주당을 공격해나섰다.
그들은 미국을 리용하여 민주당에 압력을 가하는 전술도 썼다. 아베세력은 여기에 큰 기대를 걸었다. 하기는 미국을 제 하내비처럼 섬기는것이 일본정객들이고보면 그들의 타산이 일리가 있다고 볼수도 있다.
아베의 지휘봉에 따라 부하들이 뛰여다니기 시작하였다. 방위상직책에 있을 당시 고이께가 국회참가도 마다하고 치마바람을 일구며 미국상전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말이라고 하여 다 통하는것은 아니였다.
처음 주일미국대사가 《테로대책특별조치법》연장문제를 가지고 면담을 요구하자 민주당대표 오자와는 《만날 필요가 없다》고 직선적으로 거절해버렸다. 그후 주일미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도 오자와는 자기 립장을 굽히지 않았다. 요컨대 누가 누구를 하는 권력싸움에서 미국의 눈치를 볼것이 없다는것이였다.
골이 난 아베패가 입을 모아 오자와가 시간감각이 잘못되였다느니, 민주당이 오자와 한사람으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라느니 뭐니 하면서 비난의 도수를 높이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민주당은 저들대로 고압적인 자세로 나가고있다. 그들은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을 연장하려는 사람들과 당당하게 승부를 겨루겠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아베가 사임할것을 강하게 요구하고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흐르겠는지는 두고보아야 할 일이지만 자민당과 민주당사이의 싸움이 아베세력의 정권운영과 권력유지에 그늘을 던져주는것만은 사실이다.
갈수록 험산이라고 사람들은 이러한 사태를 놓고 아베정권에 망조가 들었다고 조소하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