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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미국대통령 카터가 부쉬행정부의 핵이중기준정책이 세계의 안정과 평화보장을 저애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자기의 글에서 부쉬행정부가 《핵원칙을 저버림으로써 세계핵전파방지의 신뢰를 파괴하고있다》고 까밝혔다. 그러면서 부쉬행정부가 자체의 핵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있으며 핵분야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미국의 핵정책에 대한 세계적인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가고있다. 오늘 지구상에서는 핵전쟁위험이 줄어드는것이 아니라 더욱 증대되고있으며 그로 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부당한 핵정책때문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이며 인류에게 처음으로 핵재난을 들씌운 핵전범국이다. 그러나 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따라 저들이 지닌 의무를 전혀 리행하지 않고있으며 핵대국의 지위를 악용하여 비핵국가들을 위협공갈하며 전횡과 강권을 일삼고있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는 핵보유국들이 핵으로 비핵국가들을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며 그것을 다른 나라들에 전파시키지 말데 대한 요구가 담겨져있다. 그러나 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안중에도 없이 저들이 하고싶은대로 행동하면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란폭하게 유린하고있다. 그들은 핵무기철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대신 새로운 핵무기를 계속 만들어내고있으며 일부 나라들의 핵무기계획을 비호조장시킴으로써 세계적인 핵군비경쟁을 몰아오고있다.
미국은 핵분야에서 공정성을 완전히 줴버리고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있다. 그들은 저들과 《리념》을 같이하는 나라, 추종국들의 핵무기계획추진은 눈감아주면서도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평화적핵활동권리마저 문제시하며 가로막아나서고있다. 실례로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핵무장화계획을 적극 조장시키며 협력하여왔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핵개발에 《원조》를 주기로 결정하고 핵물리학자들을 파견하여 도와주었으며 핵무기의 기본원료인 고농축우라니움을 넘겨주어 핵무기개발을 추동하였다. 그런가 하면 추종국들의 핵문제가 발생하여 세계가 법석 끓어도 미국은 이를 못 본체 하고 수염을 내리쓸고있다. 최근년간에 미국은 어느 한 나라와 핵협정을 체결하고 이 나라에 적극적인 지원을 줌으로써 세계적인 물의와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미국은 저들의 범죄적인 핵계획을 《평화》를 위한것으로 묘사하면서 정당화해나서고있다. 미국은 저들이 하는 모든 핵계획은 다른 나라들에 위협으로 되지 않지만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의 평화적핵계획은 미국의 안보와 세계평화에 《위협》으로 되기때문에 제거해버려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저들이 핵무기를 독점하고 세계를 마음대로 주물러대겠다는 소리와 같다.
핵문제에서 이중기준을 없애고 공정성의 원칙을 지키는것은 현시기 핵군비경쟁을 막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그 누구도 핵분야에서 독단과 전횡을 부릴 권한이 없으며 오늘의 세계에서 그것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과학과 기술이 높은 경지에 이른 오늘 미국이 핵무기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공갈하며 핵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여러 나라들이 그에 대처한 조치를 취하게 될것이며 이로 하여 핵대결이 격화되고 지구는 더 많은 핵무기들로 뒤덮이게 될것이다. 그렇게 되는 경우 미국의 안전도 무사치 못할것은 명백하다. 세계여론이 미국을 핵전파방지체계를 파괴하며 새로운 핵군비경쟁을 몰아오는 주범으로 규탄하고있는것은 응당하다.
미국의 안보는 핵무력증강이 아니라 핵군축에 있다. 미국은 핵전파방지체계파괴의 장본인으로서의 책임을 절대로 회피할수 없다. 미국이 진실로 핵전파를 막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려 한다면 핵문제에서 공정성의 원칙을 지키고 핵무기철페에로의 정책전환을 하여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