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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정계가 《자위대》의 해외활동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론의를 벌리고있다.
일본자민당은 올해 11월 1일로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의 기한이 만료되는것과 관련하여 법률기한연장을 위한 새 《법안》작성에 광분하고있다. 현재 새 《법안》의 골격이 거의 완성되였는데 그에 의하면 일본자민당은 인디아양에서의 해상《자위대》의 보급활동을 다른 나라 함선에 대한 급유 및 음료수공급으로 한정하며 미항공모함에 대한 급유가 대이라크작전에 전용되였을수 있다는 의혹에 대비하여 미항공모함 보급함에는 급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하고있다.
이것은 일본자민당이 일부 반대파들의 의견을 수용해서라도 어떻게 하나 해외에서의 《자위대》의 군사활동과 관련한 법률적기초만은 유지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나오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한편 야당들속에서는 한수 더 떠서 인디아양에서의 급유활동은 그만두고 현재 나토가 주도하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국제안전지원군에 참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다.
일본의 여야당들의 주장을 종합해놓고보면 이러나 저러나간에 일본이 해외에서의 《자위대》의 군사활동을 위한 법적토대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데서는 일맥상통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전후에 일본은 군사무력의 해외진출을 거부하고 그것을 헌법에 명백히 밝히였다. 그러나 일본은 그 《평화헌법》의 막뒤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에 협력한다는 미명하에 《자위대》무력의 해외활동을 음으로 양으로 추진해왔으며 지금은 그시그시 특별법을 만들어 해외에 《자위대》무력을 버젓이 출동시키고있다.
이런 방법으로는 일본《자위대》무력의 대대적인 해외진출을 담보할수 없다고 판단한 일본반동들은 요즘에 와서는 《자위대》무력의 해외진출을 완전히 합법화해보려고 시도하고있다. 얼마전 일본방위상 이시바 스게루가 텔레비아사히프로에 출현하여 《자위대》를 해외에 수시로 파견할수 있게 《항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고아댄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말하자면 일본의 《자위대》무력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임의의 시각에 해외에 진출할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달라는것이다.
일본《자위대》무력이 해외에서의 평화와 인도주의활동에 관심이 있어서 해외진출을 원한다는것은 완전한 언어도단이다.
일본반동들은 《자위대》무력을 나라안에 붙잡아두고서는 국제문제들에서 일본의 영향력과 발언권을 높일수 없고 특히는 지역의 패권적지위를 담보할수 없다고 보고있다.
이로부터 일본반동들은 일본 《자위대》무력의 군사적능력을 최대한으로 강화하는 한편 팽창된 무력을 해외에 적극 진출시킴으로써 국제문제들에 신속히 개입하고 아시아지역을 군사적으로 틀어쥐려고 하고있다.
일본이 오는 12월에 이지스함 《곤고》호에 해상배비형요격미싸일(SM-3)을 탑재하고 하와이앞바다에서 요격미싸일발사시험을 강행하려 하는 사실, 《자위대》무력의 해외진출을 위한 법제정비마련에 광분하고있는 사실들은 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밖에는 달리 설명할수 없다.
이것은 일본의 군국주의해외팽창시도가 매우 엄중한 단계에서 강행되고있으며 그것이 현실적위험성을 띠기 시작했다는것을 말해준다.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어떤 치명적후과를 미칠것인가 하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군사대국화된 일본의 해외팽창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
세계가 일본의 군사대국화, 해외팽창책동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주시하고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반동들은 아시아에 또 한차례의 재난을 몰아올 군국주의해외팽창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해외팽창은 일본의 자멸로 이어질것이라는것을 일본반동들은 똑똑히 명심하여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