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최근 일본정계에서 새로운 《테로대책특별조치법안》을 둘러싸고 치렬한 싸움이 벌어지고있다.
11월 1일로 기한이 만료된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의 기한을 연장하는 문제는 야당의 반대와 일련의 문제점들이 제기된것으로 하여 실현불가능하게 되였다. 이런 조건에서 일본의 여당들은 새로운 《테로대책특별조치법안》을 작성하고 국회심의에 제출하였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중의원 본회의에 제출되여 심의중에 있다. 그런데 이 법안 역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참의원을 장악하고있는 조건에서 법적으로 성립이 되겠는지는 확신할수 없는 단계에 있다. 앞으로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여당들이 이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야당들의 거센 반발과 대응조치에 의해 일본정국은 또다시 혼란상태에 빠져들 위험성을 안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의 여당들은 야당들과의 적극적인 교섭을 추구하는 한편 법안채택을 위한 방도를 집중적으로 모색하고있다.
문제는 어째서 일본반동들이 《테로대책특별조치법안》채택에 그리도 극성인가 하는것이다.
그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일본반동들은 《테로대책특별조치법안》채택을 통하여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위한 법적명줄을 어떻게 하나 유지해보려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에서 《9.11사건》이 일어나고 미국이 《반테로전》을 선포하자 약삭바른 일본반동들은 이것을 《자위대》무력의 해외팽창을 실현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반테로전》의 모자를 쓰면 오래전부터 꿈꾸어오던 《자위대》의 해외팽창을 위한 명분을 마련할수 있다고 타산하였던것이다.
바로 이 《반테로전》에 참가한다는 명분으로 일본반동들은 《자위대》를 인디아양에 진출시키기 시작하였으며 해외에 군사적침략의 마수를 뻗칠수 있게 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야당들의 반대로 《자위대》가 국내에 손발을 묶이우게 될 상황이 조성되였으니 일본반동들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일본이 《테로대책특별조치법》에 따라 인디아양에서 활동중인 미국주도의 다국적군함들에 급유를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일본의 군국주의해외팽창정책을 계속 추진해나가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여있다.
때문에 지금 일본반동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문제만은 기어이 해결할 잡도리이다.
최근에 일본당국자가 《반테로전》이 로상에 있는데 일본만이 빠질수 없다느니, 일본의 국익을 책임진 자기로서는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느니 뭐니 하고 공언한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일본의 장래운명과 리익이 달려있는 최대사업으로 틀어쥐고 나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오늘날 일본은 세계 제2위의 군사대국으로 자라났으며 군사적으로 팽창될대로 팽창되여있다. 일본은 해외에서의 군사작전을 단독으로 수행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으며 국제문제처리에서 무시할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은 저들의 정치적지위를 전쟁국가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아시아의 맹주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할 《권리》와 능력을 갖추어나가려 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테로대책특별조치법안》채택을 강행하여 《자위대》무력의 해외파견을 위한 법적명줄을 유지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진의도가 있다.
《일미동맹》을 운운하면서 미국과의 군사적동맹관계를 강화하고 군사적력량을 해외에로 대대적으로 파견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처사는 주변나라들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군국주의해외침략의 길로 나가면서 위험한 침략국가, 전쟁국가로 떠오르고있는 일본을 환영할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일본반동들은 해외침략은 자멸의 길임을 명심하고 인류의 평화념원에 도전하는 무모한짓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