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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 새 《테로대책특별조치법》 등을 조작하여 해외팽창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얼마전 일본수상 후꾸다는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테로대책특별조치법안》을 기어이 성립시키겠다고 기세를 올렸다. 그는 이 《법안》이 국회 참의원에서 부결되는 경우 중의원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가결할것이라고 하였는가 하면 자민당역원회의에서는 새로운 《테로대책특별조치법안》을 성립시키기 위해 연장해온 국회회기를 절대로 후퇴시킬수 없다고 말하였다. 일본반동들은 해상경찰의 활동범위확대를 노린 법제정도 획책하고있다. 그들의 주장은 현재 《대량파괴무기관련물질》의 해상수송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기때문에 해상보안청이 행사할수 있는 경찰권을 확대해야 한다는것이다.
일본에서 벌어지고있는 새로운 《법》조작놀음은 해외팽창의 법적기초를 마련하려는 일본반동들의 교활한 술책을 그대로 드러내보여준다. 한마디로 말하여 일본은 《반테로전협력》 등을 턱대고 《자위대》의 해외파견과 작전활동을 법화하여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후 반세기이상에 걸쳐 내외의 압력이 두려워 《자위대》를 해외군사작전에 내몰지 못하였다. 그런데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에서 《9.11사건》이 터졌다. 일본은 때를 만난듯이 그것을 기화로 《대미지원》의 구실밑에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을 조작하여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인디아양지역으로까지 대폭 확대하였다. 일본은 이 지역에 《자위대》함대를 파견하여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벌리는 미군을 적극 협력하였다.
이것은 본질상 전쟁참가였으며 해외침략의 서막이였다. 일본해상《자위대》의 함선들은 전투작전행동이 벌어지는 지역에서 군국주의상징인 일장기를 휘날리면서 해외침략을 전제로 한 군사활동을 계속 벌려왔다. 이 기간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은 여러번에 걸쳐 연장되였다. 그런데 지난 11월 1일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였다.
국회 참의원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있는 야당의 완강한 반대로 이 《법》이 효력을 잃게 되였다. 일본반동들은 이에 대해 아쉬워하면서 새로운 《테로대책특별조치법안》을 내들었다. 말하자면 미국의 《반테로전》에 끝까지 가담협력함으로써 군사적해외팽창을 실현하자는것이다.
미국은 반동적대아시아전략수행에 일본을 깊숙이 끌어들여 전쟁하수인으로 유용하게 리용하려 하고있다. 당면하여 미국은 일본을 저들의 《반테로전》의 돌격대로 써먹으려 하고있다. 일본은 그들대로 미국상전의 《반테로전》에 가담협력하는 방법으로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일본은 어떻게 하나 새로운 《테로대책특별조치법안》을 채택하여 《자위대》의 해외파견과 작전활동의 합법화를 실현하고 해외침략의 발판을 닦으려 하고있다. 일본이 그 무슨 《대량파괴무기관련물질》의 해상수송《방지》를 운운하면서 해상경찰의 활동범위를 일본경외에로 확대하는것을 허용하는 법제정을 획책하는것도 군사적해외팽창을 전제로 하고있다.
원래 이른바 《평화》를 부르짖으며 무력을 동원하여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것은 일본의 상투적수법이다. 지난날 일제는 《동양평화》를 제창하며 대륙침략전쟁을 미친듯이 벌리였다. 일본의 수법은 예나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오늘 그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 《반테로전지원》 등의 구실을 내들고 《자위대》의 해외활동의 법률적, 제도적장치를 만들고 해외침략을 뻐젓이 감행하려 하고있다.
일본의 해외침략책동은 각방으로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그 위험성은 날을 따라 커지고있다.
오늘날 일본반동들은 해외침략을 기도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전쟁세력으로 되고있다.그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일본반동들의 해외팽창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오늘의 세계를 똑바로 보고 어리석은 망상을 버려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