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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국이 혼란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정치대국의 흉내를 내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자리를 넘겨다보는 일본정국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바람부는데 따라 돛을 달고 향방없이 노를 저어가는 한척의 쪽배의 모습을 방불케 한다. 사공은 많아도 선장이 없는 배와 같이 일본정국은 파벌정치와 당리당략을 추구하는 끊임없는 정쟁속에서 순간순간의 정치적위기를 모면해가며 가까스로 유지해가고있다. 비평가들은 일본정치를 《오무라이스정치》라고 혹평하고있다. 여당이 내놓은 정책안이 야당의 반발에 부딪쳐 좌절되고 야당이 들고일어나는 문제를 정부와 여당이 권력으로 막아버리는가 하면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정당들, 파벌들 서로가 저마끔 자기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화하기때문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정치가 혼란상태에 빠지는 일본정국이야말로 혐오스럽고 악취풍기는 정치오물통이라고 할수 있다. 멀리는 그만두고라도 새 세기에 들어선이래 고이즈미정권시기로부터 아베정권 그리고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정치의 핵심세력으로 등장하여 정치를 좌지우지하는것이 우익보수파세력들이다. 그들은 저마다 그 무슨 《개혁》과 《혁신》을 부르짖으며 집권기반을 강화하고 민심을 낚기 위한 《정치실적》을 올리는데 열중하였다. 이전 일본수상 고이즈미가 인기정치의 핵심사항으로 삼았던 랍치문제를 아베가 계승하여 그 해결을 자기의 정치적신조로 내세우고 일본정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으며 그것을 복잡한 정국을 수습하고 권력을 지탱해나가는 정치적주패장으로 리용하였다.
국가정치를 론한다는 정당 및 권력자들이 국가전략이라고 할수 있는 정치강령을 내놓는것은 없고 인기전술에 시간을 바쳐가며 민심을 사는데만 몰두하고있는것이 일본의 정치상황이다. 집권여당도 그렇고 일본의 정치세력들은 다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한무리의 사기군들과 조금도 다를바 없다. 그들은 당리당략을 위해 일시적으로 결합하였다가 흩어지기도 하고 흩어졌다가 다시 손을 잡는 리합집산놀음을 답습하고있다.
지난 7월 국회 참의원선거때 민주당 등 야당세력들이 자민당에 반기를 들고 참패를 안겼다. 그이후 사태는 어떻게 되였는가. 수상이였던 아베가 《건강상리유》로 갑자기 사임하였다. 사실인즉 각료들속에서 부정부패가 성행하여 아베정권이 민심을 잃을대로 잃은데다가 정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민주당의 반대로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을 연장할수 없게 된데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였다. 민주당대표 오자와 이찌로는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을 패배에로 몰아넣은 만족감에 도취되여 정권에 드센 압력을 들이대면서 수상선거에 나섰다. 아베의 사임으로 조성된 정치적공백상태를 메꾸고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긴급수상선거에서는 오자와가 아니라 자민당의 후꾸다가 당선되였다. 아베의 뒤를 이어 수상으로 된 후 후꾸다와 오자와사이에 있은 회담에 잇달은 오자와의 갑작스러운 민주당대표사임표명과 철회는 일본정국을 더욱더 혼란상태에 몰아넣었다. 사실상 이것은 일종의 정치만화였다.
정치평론가들이 《정치가》라고 하는 사람은 많아도 정략이 없고 저마다 자기의 주의주장을 내세우며 정국을 흔들고 복잡한 정치상황을 조성하며 소란을 피우는것이 일본정치의 실상이라고 비평하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일본국민들은 이런 《오무라이스정치》에 싫증과 환멸을 느끼며 정객들이 아무리 귀맛좋은 소리를 하여도 거기에 크게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그럴수록 정객들은 더욱 극성스럽게 저들식의 정치론리를 세워가며 국민감정을 틀어잡는데 주력하고있다. 일본《자위대》의 해외군사작전을 더욱 확대강화하기 위해 《테로대책특별조치법》연장문제를 놓고 벌어진 여야사이의 정쟁은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국민들을 끌어당겨 세력권확장에 써먹으려는 너절한 권력쟁탈전의 대표적실례이다. 이 정쟁은 오합지졸의 일본정치집단의 속내를 그대로 펼쳐보이였다. 자민당은 물론 민주당도 역시 《자위대》의 해외군사작전을 강화하고 그를 통해 해외팽창의 길로 나가려는 속심을 품고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 세력권확대와 정치권강화, 권력을 위한 유리한 계기와 환경을 마련하려는데로부터 서로 줄당기기를 하며 격렬한 정쟁을 벌리고있다. 자민당은 하루빨리 새로운 《테로대책특별조치법안》을 채택하여 《자위대》의 해외급유활동을 재개할수 있는 법적제도를 세우자고 하는가 하면 민주당은 《자위대》를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는 나토주도하의 《국제안전지원군》에 참가시키는 식으로 《자위대》의 해외군사작전을 합법화하려는 속심을 추구하면서 자민당의 주장과 립장을 견제하고있다. 결국 이 문제로 하여 이전 아베정권이 교체되고 정국이 일대 혼란에 빠지는 사태가 일어났다. 일본에 새로 후꾸다정권이 섰지만 이 문제를 놓고 여당과 야당간, 집권세력과 재야세력사이의 대결국면은 계속되고있다. 새로운 《테로대책특별조치법안》채택과 관련하여 국회회기를 연장하기로 한것도 결국에는 여야가 정국혼란을 몰아왔다는 국민들의 추궁을 서로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흥정의 결과라고 볼수 있다.
대조선제재조치의 연장과 우리 나라를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지 말라고 미국에 앙탈을 부리는 일본우익반동들의 너절한 추태 역시 정치만화를 련상시키는 일본정치의 한 장면이다. 일본정치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거기에서는 악취와 군국주의냄새만이 진하게 풍길뿐 시대의 흐름에 보조를 맞추려는 그 어떤 새로운것은 전혀 찾아볼수 없다.
일본에 정치를 알고 앞을 내다볼줄 아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옳바른 력사관을 세우고 문제를 정확히 판별하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할것이다.
공정한 세계여론이 평하는것처럼 오늘 일본앞에 나서는 선차적인 과제는 불미스러운 과거를 하루빨리 청산하는것이다. 과거청산은 일본이 시대와 력사앞에 지니고있는 법적, 도덕적책임이다. 지난 세기 초엽 일제는 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수십년동안에 걸쳐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웠다.
일제는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랍치하여 죽음의 전쟁터와 고역장에 내몰아 혹사시키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만들었다. 그들대부분이 고향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 묻히고말았다. 《위안부》생존자들은 지금도 과거 일제가 저지른 죄행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반성을 받아내기 전에는 죽어도 눈을 감을수 없다고 울분을 토하고있다. 과거 일본이 저지른 조선침략죄행은 그 무엇으로써도 감출수 없으며 그것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결산하고 넘어가야 할 범죄중의 범죄이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과거 일제가 저지른 침략적범죄에 대해 한사코 반성, 사죄하지 않고있으며 그것을 력사의 흑막속에 덮어버리려고 오그랑수를 쓰고있다. 지금 일본은 이로 하여 국제사회계의 규탄배격을 받고있다. 아시아나라들을 비롯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여나서고있다. 지난 7월 미국회 하원이 과거 일본군《위안부》범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11월에는 네데를란드국회 하원과 카나다국회 하원이 일본군《위안부》범죄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각각 채택하였다. 최근에는 유럽의회가 그러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과거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 반성하지 않고 그것을 재현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에 대한 엄한 경고라고 할수 있다. 아시아나라들에서 일본상품배척운동이 벌어지고 지어 식당에 개와 일본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는 간판까지 내걸린 사실은 지금 일본이 과거청산회피처사로 하여 얼마나 국제적으로 고립되여가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한다. 일본반동들은 이미 해결된 랍치문제와 그 누구의 《위협》을 빗대고 《국민감정》을 부추기며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잔꾀를 부리고있다.
일본집권계층들과 정당세력들은 새로운 《테로대책특별조치법안》채택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마를 맞대고 싱갱이질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있지만 과거청산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있다.
일본에 앞을 내다볼줄 아는 정치인이 있다면 응당 지난날의 전쟁범죄를 깨끗이 청산하고 일본이 새 출발을 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론의를 벌려야 할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문제는 외면하고 과거범죄를 재현하기 위한 흉계를 꾸미면서 그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데만 몰두하고있다. 이러한 그들을 가리켜 정치청맹과니, 정치난쟁이라고밖에 달리는 평가할수 없는것이다. 일본은 군국주의정치오물통을 뒤지며 역한 냄새를 풍길것이 아니라 시대적감각을 바로가지고 세계를 똑바로 대하며 력사의 새 출발을 하여야 할것이다. 그래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수 있고 살 길이 열릴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