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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태평양상에 공군무력을 집중배치하려 하고있다.
얼마전 미공군참모장 마이클 모슬리는 미공군의 전투능력을 조성하는 장기계획인 이른바 《21세기 미공군전력배치로정도》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로정도》에 따르면 미국은 최첨단무인고공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와 스텔스기능을 가진 《F-22》기를 올해안으로 태평양상의 괌도와 하와이기지들에 각각 배치하려 하고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8월에 본토외의 지역으로서는 처음으로 알라스카공군기지에 《F-22》기 1개 비행대대를 배치한데 뒤이어 현재 1개 비행대대를 추가배치중에 있다. 알라스카에 이어 하와이에도 《F-22》기 비행대대가 배치되게 되면 미공군이 보유하고있는 《F-22》기전투기들중 3분의 1이상이 태평양공군에 집중배치되게 되는셈이다.
미국은 앞으로 새 세대 공중급유기 《KC-X》를 본토와 하와이의 히캄기지, 알라스카의 이엘슨기지에도 배치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미태평양공군의 3각전략적거점들인 괌도, 하와이, 알라스카공군기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미공군기들은 작전반경이 대폭 늘어나 조선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마음대로 돌아칠수 있게 될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있다.
이것은 결국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미군무력의 21세기 최중요군사활동지역으로 삼고 지금부터 그 토대를 닦아나가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은 세계의 주요전략지대들에 대한 군사적통제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지구적범위에서 해외주둔 미군무력의 재배치를 다그치고있다. 미군무력의 기동화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무력재편성을 실현함으로써 임의의 지역에 대한 신속한 무력투입과 군사행동을 가능케 하자는것이 21세기 미국방전략의 골자이다.
이런 의미에서 놓고볼 때 이번 미공군무력의 《전력배치로정도》는 미군부의 정책두뇌진들이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을 저들의 군사적지배권확립을 위한 대결장으로, 작전지역으로 삼고있다는것을 명백히 시사해주고있다.
조선반도를 포함한 그 주변지역은 방대한 무력이 집중되여 서로 대치하고있고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고있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이다. 《화약고》와도 같은 이런 지역에서 본격적인 군사행동을 일삼겠다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일종의 전쟁행위와 다를바 없다.
현재 조선반도의 정세를 안정시키는 문제는 세계정치의 초점으로, 관건적인 과제로 제기되고있다.
여기에서 미국은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몫을 안고있으며 조미사이의 현안문제해결을 대화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향이라는 립장을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바와 같이 미국은 앞에서는 이 소리를 하고 돌아앉아서는 행동을 달리하고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미국의 량면적인 태도에 의해 조미사이의 현안문제가 오늘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동북아시아정세발전에서 아무런 전진도 이룩되지 못하고있다.
력사적경험에 비추어볼 때 군사적압력과 강경정책은 조미관계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였으며 그것은 이 지역 정세를 극단에로 몰아갈뿐이였다. 미국측의 견지에서 볼 때도 대조선군사적압박정책은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립장을 더욱 난처하게 만드는 결과만을 초래했을뿐이다.
대상의 특성은 고려함이 없이 힘의 만능론을 천편일률식으로 적용하려는 미군부우두머리들의 사고방식은 정치적무지의 직접적표현이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몰아올 엄중한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옳은 선택을 해야 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