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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연구원 백서
대세의 흐름을 거역하는 역적패당은 시대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남조선의 리명박역도는 권력을 잡은 첫날부터 《빼앗긴 10년》을 떠들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사대매국과 반공화국대결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역적패당의 범죄적책동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엄중히 유린되고 북남관계가 파탄에 직면하게 되였으며 남조선이 심각한 위기사태에 처하여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에 보수《정권》이 들어선후 지난 100일간의 행적은 리명박역도야말로 과거 친미독재자들을 무색케 하는 가장 추악한 사대매국노이고 악랄한 반통일대결분자이며 무지무도한 파쑈폭군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국통일연구원은 리명박《정권》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범죄행위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역적패당의 죄상을 온 세상에 폭로하고 단죄규탄하기 위해 이 백서를 발표한다.
1. 민족자주지향에 대한 도전, 사대와 매국, 전쟁책동의 로골화
민족자주는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요구이다. 최근년간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전민족적범위에서 민족자주기운이 급속히 고조되였다. 남조선에서는 반세기이상이나 지속되여온 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끝장내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오늘 남조선에서 민족자주는 확고한 대세의 흐름으로 되여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고있다.
그러나 이 긍정적사태발전은 친미사대적인 리명박《정권》의 등장으로 하여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다.
무엇보다 리명박역도는 민족의 자주적지향에 배치되게 《한미동맹강화》를 떠들면서 굴욕적인 대미종속관계를 전면 부활시켰다.
리명박은 괴뢰대통령선거에 나섰을 때부터 남조선주재 미국대사를 비롯한 상전들앞에서 《전통적인 한미동맹강화》를 《중요시》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하수인이 될것을 《맹약》하였다.
당선된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한미관계의 창조적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으며 《대통령》에 취임하면서는 대미관계를 최우선적지위에 놓고 《미래지향적인 동맹관계》, 《전략적동맹관계》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확약하였다.
역도가 친미사대에 얼마나 눈이 어두워 돌아갔는가 하는것은 새해정초에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부터 찾아가 미국에 충실하겠다는 언약을 하였으며 제족속들앞에서도 미국과의 《동맹》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동맹관계복원》이니, 《강화》니 뭐니 하고 력설한 사실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한국일보》 2008년 3월 11일부)
특히 리명박은 지난 4월에 있은 미국행각때 남조선미국관계를 《21세기 전략적동맹관계로 격상시키겠다》고 하면서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 등 《한미동맹 3원칙》이라는것을 내들고 상전의 옷자락에 더욱 매달렸다.(《련합뉴스》 2008년 4월 16일)
리명박이 내든 《가치동맹》이라는것은 미국식식민주의와 침략교리, 반동적가치관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사대동맹을 의미하는것이고 《신뢰동맹》이라는것은 상전의 요구에 무조건 고분고분 다하겠다는 종속동맹을 의미하는것이며 《평화구축동맹》이라는것 역시 《평화》와 《안보》의 미명하에 미국의 침략전쟁정책수행의 돌격대로 발벗고나서겠다는 침략동맹, 전쟁동맹을 의미하는것이다.
결국 리명박이 떠드는 《21세기 전략동맹》이란 미국과의 결탁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남조선의 정치와 군사,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심화시키고 남조선을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동의 전초기지로 완전히 내맡기는 매국동맹외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내외신들은 지난 10년간 차요시되였던 남조선미국《동맹관계》가 리명박패당에 의해 수직적종속관계로 부활되고있다고 보도하고있다.(《오마이뉴스》 2008년 4월 29일)
민족의 자주적지향에 역행하는 리명박패당의 정체는 2012년 4월까지 미국으로부터 넘겨받게 된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동맹관계》의 《훼손》이니 뭐니 하면서 그 반환시기를 늦추어보려고 발버둥질치고있는데서 더욱 여실히 나타나고있다.
특히 리명박은 이미 《대통령선거》당시 《북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남조선이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자면 군사분야에서도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집권하면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반환》협상을 《원천무효》화하고 다시 협상하겠다고 공약해나섰다. 그리고 《대통령》벙거지를 쓰자마자 대양건너 미국에까지 찾아가 《전시작전통제권반환》시기를 늦추어달라고 앙탈을 부렸다.
남조선언론들은 리명박의 사대적망동에 대해 이전 리승만역도가 1950년 7월 미국상전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통채로 이양하면서 미군의 《휘하에서 복무하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떠벌였던것을 련상시키고있다고 보도하고있다.(《통일뉴스》2008년 1월 29일)
리명박패당은 올해말까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병력수를 3 500명정도 줄이려는 상전의 계획에 대해서도 큰일이나 난것처럼 떠들어대면서 미군감축을 중단해달라고 애걸복걸하였으며 미국제 최신고성능무기를 더 많이 구입할수 있게 법적으로 《무기구매지위》를 높여달라고 졸라댔는가 하면 미국이 요구한 남조선강점 미군유지비증액과 《대테로전》참가를 적극 받아물었다.
지어는 선행《정권》들도 주저하던 미국주도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과 미싸일방위체계수립에 적극 참가하려는 기도까지 드러냈다.
리명박역도는 북침전쟁책동에 더욱 열을 올렸다.
역적패당은 《정권》을 잡자마자 세계 최대의 미항공모함 《니미쯔》호와 핵잠수함, 신속기동려단을 비롯한 미제침략군 대병력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대규모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리였으며 오는 6월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침략적인 《림팩》훈련에 괴뢰군 함정들을 참가시키려 하고있다. 그리고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구축을 획책하면서 올해 2월 미국과 일본의 군부호전인물들을 제주도에 끌어들여 그 무슨 《안보연구협의회》라는것을 벌려놓고 《유사시》를 겨냥하여 3자사이의 군사협력체계와 공동군사행동계획을 세워 실천행동에 들어간다는 《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6월부터 미, 일, 남조선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3자군사훈련을 벌리기로 합의하였다.(《중앙일보》 2008년 2월 20일부)
리명박역도는 경제적으로도 남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더 깊숙이 밀어넣었다. 그는 집권하자마자 경제주권을 미국에 송두리채 팔아먹으려고 굴욕적인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체결에 미쳐돌아쳤을뿐아니라 남조선인민들의 생계는 물론 생명과 직접 련결되여있는 소고기시장을 전면개방함으로써 남조선에 미국산 미친소고기가 마구 쓸어들어올수 있게 하는 역적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소고기시장개방을 위한 협상이 타결되자 미국행각과정에 그 소식을 전달받고 상전앞에서 먼저 박수까지 치면서 《환영》하여 여론의 조소를 받았는가 하면 상전이 차려준 미국산 소고기료리를 먹고는 창피한줄도 모르고 질좋고 값눅은 미국소고기를 많이 사먹으라고 광고하고 그것이 물의를 빚자 《미국소고기가 위험하면 사먹지 않으면 된다》는 망언을 내뱉아 인민들의 격분을 더욱 자아냈다.(《데일리 서프라이즈》 2008년 5월 12일)
리명박이 미국행각과정에 부린 추태는 너무도 역겹고 망측하여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것들이였다.
그는 미국상전에게 잘 보이려고 서툰 영어재간을 가지고 씨벌여대면서 알랑거리기도 하고 미국대통령별장에 가서는 부쉬와 《어깨동무》를 하고 부쉬의 골프용 소형차의 운전대를 제가 잡고 돌아쳤는가 하면 부쉬 부부와 딸 지어 애완용개에게 줄 《선물》까지 마련해가지고가 《진상》하였다. 또한 미국의 상원의원이 연회장에서 자기 소개를 하자 갑자기 차렷자세를 취하여 《상관앞에 선 병사》라는 야유도 받았다. 실로 리명박의 미국행각은 남조선사회계가 한결같이 비난하는것처럼 가장 수치스러운 《망국외교》, 《조공행각》, 《굴욕외교》였다.(《조선일보》 2008년 4월 22일부, 《프레시안》 2008년 5월 14일, 《통일뉴스》 2008년 5월 14일)
리명박역도는 문화적으로 남조선을 미국화하기 위해 광분하였다.
그는 집권하자마자 남조선인민들에게 친미의식을 더욱 고취하기 위해 초등학교때부터 학교교육에서 우리 말 사용을 금지하고 순수 영어만 쓰도록 하는 사상 류례없는 《영어교육강화방안》이라는것을 내놓고 그것을 정책화하였다. 그에 대해 남조선사회여론은 과거 일제때의 《황국신민화》책동을 찜쪄먹는 《현대판 미국신민화》교육정책이라고 규탄하고있다. (《련합뉴스》2008년 4월 9일,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8년 1월 27일)
그뿐이 아니다. 우리 선조들이 미국침략선 《셔먼》호를 불태워 수장하고 도처에 《척화비》를 세운것이 《큰 실책》이였다고 하면서 《그런 우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된다》고 줴치고있는것도 리명박패당이고 남조선에 부임해오는 미국대사와 미제침략군 우두머리들에게 조선식이름을 달아주다못해 얼마전에는 남조선강점 미군장성에게 애국명장의 성인 《을지》를 본으로 달아주는 망녕된 짓을 한것도 다름아닌 역적도당이다. (《련합뉴스》 2008년 5월 22일)
리명박은 《정권》구성을 친미주구들로 일색화하고 지어 미국인을 비롯한 외국인까지도 정책고문으로 끌어들였다.
역도는 《청와대》와 내각의 장관급이상 고위각료직을 미국류학경력을 가진 자들과 미국과 련결된 친미분자들로 꾸리고도 부족하여 《대통령》직속으로 《국제자문단》이라는것을 새로 내오고 자문위원으로 미국을 비롯한외국의 기업가들을 끌어들여앉혔다. 그 《자문》이라는것은 곧 정책고문을 의미한다. 리명박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장관직에도 외국인을 들여앉힐것이라고 공언하고있다.(《련합뉴스》 2008년 4월 9일)
괴뢰정권력사에 미국상전이 고문으로 들어앉은적은 있어도 장관직까지 미국을 비롯한 외국인으로 꾸릴것을 획책한자는 리명박뿐이다.
리명박역도가 얼마나 친미에 미쳐돌아갔으면 미국상전이 그에게 《한미동맹상》이라는것을 쥐여주고 부쉬의 경우에는 리명박이 남조선을 《미국화》하고있다고 등을 두드려주면서도 《반미역풍을 불러올가봐 걱정된다》고 우려할 지경이 되였겠는가.(《서울신문》 2008년 1월 16일부, 《노컷뉴스》 2008년 5월 14일)
리명박은 일본에 대해서도 《신협력시대》와 《미래지향》을 떠들면서 과거죄행에 대해 일체 묻지 않고 신주모시듯 하고있다. 그는 얼마전 일본을 행각하면서 과거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하지 않았으며 신임 주일괴뢰대사를 파견하면서도 그런것은 《호주머니에 넣고 꺼내지 말라》고 훈계하였다. 왜왕을 찾아가서는 《천황》으로 호칭하면서 굽신거리고 서울에 《초청》하는 쓸개빠진 친일역적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모략소동에 짝자꿍을 하고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모의까지 하였다.(《중앙일보》 2008년 4월 19일부, 《련합뉴스》 2008년 4월 21일)
그는 《3.1절기념식》이라는것을 벌려놓고 일본의 과거죄행과 《독도령유권》야욕을 비롯한 범죄적책동을 문제시할 대신 도리여 《친일우호》를 강조하여 민족을 모독하였는가 하면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친일인명사전》편찬과 관련하여 친일파명단에 오른자들에 대해 《공(공로)과 과(잘못)를 따져 균형있게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감싸주어 물의를 일으켰다.(《련합뉴스》 2008년 4월 29일)
역도가 집권한 후 남조선에서 일제식민지통치가 조선의 《근대화를 추진시켰다》는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을 제창하는 반역적넉두리도 더욱 로골적으로 울려나왔으며 일본에서는 친일때가 묻은 리명박이 괴뢰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은데 대해 환성을 올리면서 역도를 춰주는 놀음까지 벌리고있다.(《통일뉴스》 2008년 4월 24일, 《일간스포츠》 2008년 2월 25일부)
참으로 리명박역도가 집권한 100일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엄중히 유린당하고 남조선이 식민지예속의 구렁텅이에 더 깊숙이 빠져든 악몽의 100일로서 역도야말로 희세의 사대매국노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해주고있다.
2.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부정, 북남관계의 차단
조국통일위업과 북남관계발전에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발표는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일대 사변이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지난 8년동안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과 북남관계는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그 과정에 《우리 민족끼리》는 거스를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민족의 좌우명으로 되였다.
특히 지난해에 발표된 10.4선언은 6.15의 기치밑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리정표이다.
실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의 기쁨이고 통일의 희망이다.
그러나 남조선에 보수적인 리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고조되였던 민족의 통일열의에 찬물이 들씌워지고 북남관계에 제동이 걸렸다.
리명박역도는 무엇보다 새 세기 조국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부정하고 그 리행을 가로막아나섰다.
집권전부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해 《원론적》이니, 《추상적》이니 하고 시비해왔던 리명박역도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이전 《정권》이 합의한것을 새 《정권》이 《리행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내놓고 부정하였다.(《동아일보》 2008년 2월 2일부)
역도는 지난 3월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를 비롯한 여러 기회들에서는 《핵을 끼고 통일도 힘들고 남북관계도 어렵다》느니, 《핵을 가진 북과 회담을 하면 핵을 인정하는것으로 된다》느니,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기전에는 어떤 대화나 협력도 하지 않을것》이라느니 하면서 선언거부자세를 로골화하였다.(《MBN》 2008년 3월 26일)
일부 극우보수세력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북의 《대남전략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6.15식 통일은 절대 안된다》고 고아댔는가 하면 괴뢰외교통상부는 《대통령업무보고》라는것을 통하여 지난해 10월 북남수뇌상봉을 미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추진한데 대해 《반성》하는 어처구니없는 놀음까지 벌렸다.(《데일리 서프라이즈》 2008년 2월 18일, 《오마이뉴스》 2008년 1월 8일)
리명박패당은 그 무슨 《실용주의》를 통치구호로 내들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그 도마우에 올려놓고 자자구구 마구 란도질하였다.
특히 10.4선언의 첫 조항은 6.15를 《국경일》로 정하고 련방제를 받아무는것이라고 반대하고 북남관계조항에 대해서는 《보안법》페지를 노린것이라고 하면서 부정하였으며 평화조항과 관련해서는 《북방한계선의 무력화》니,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느니 하면서 거부하였는가 하면 경제협력조항은 《경협으로 위장된 퍼주기》라고 하면서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였다. (《프레시안》2007년 10월 7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리명박패당의 정체는 지난시기의 북남합의들을 내세워 그 일부만을 절대화하거나 서로 뒤섞어 범벅탕을 만들려 하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지난 3월 괴뢰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리명박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1990년대초의 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내세우면서 그것을 북남관계의 《기본정신》이라고 지껄여댔다. 북남수뇌분들이 상봉하여 채택, 발표하고 온 겨레와 전세계의 지지찬동을 받은 민족의 헌장이고 강령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외면하고 10여년전 아래급에서 이루어진 《합의서》만 내세우는것은 선언들을 어떻게 하나 백지화해보려는 역적패당의 고약한 심보를 그대로 드러낸것이다.
리명박패당이 《비핵, 개방, 3,000》을 《대북정책》으로 들고나오는것도 본질에 있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북남관계를 차단하자는데 근본속심이 있다.
리명박《정권》의 《비핵, 개방, 3,000》은 민족의 리익을 외세에 팔아넘기고 동족사이에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며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기 위한 반통일선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패당은 6.15공동선언에 천명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까지 《편협한 민족주의》니, 《배타적민족주의》이니 뭐니 하고 모독하고 《열린 민족주의》를 해야 한다는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비핵, 개방, 3,000》을 정당화해나서고있으며 반공화국《핵소동》과 《인권소동》에 더욱더 매달리고있다. 이것은 결국 6.15를 날려보내고 북남관계의 판을 깨겠다는것외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하기에 《비핵, 개방, 3,000》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온 민족으로부터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규탄배격받고 시궁창에 처박히지 않으면 안되였다.(《KBS》2008년 3월 1일, 《참세상》2008년 2월 4일, 《헤랄드경제》2008년 5월 20일부, 《국민일보》 2008년 5월 20일부)
리명박패당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의무도 고의적으로 외면하였다.
괴뢰통일부는 올해 업무계획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리행문제를 애당초 한마디도 반영하지 않았으며 반통일선언인 《비핵, 개방, 3,000》에 대해서만 장황하게 늘어놓았다.(《서울신문》 2008년 3월 27일부)
10.4선언에 명기된 북남대화와 관련해서도 역적패당은 《지금까지 대화가 가슴을 연 진정한 대화였는지 통일구호가 정략적구호였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남북간 대화는 투명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관례에 따라야 한다》고 줴치면서 근원적으로 거부하였다. 그런가하면 《지난시기의 대북협상자세를 바꾸어야 한다》느니, 《과거정권들처럼 북의 비위에 일방적으로 맞추지 않겠다》느니, 《북에 대해 비판도 해야 한다》느니 하고 떠듦으로써 북남대화를 대결의 마당으로 만들려는 기도를 숨김없이 드러냈다.(《KBS》 2008년 3월 26일)
10.4선언에 명시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 조선협력지구건설, 백두산관광을 비롯한 합의사항들에 대해서는 《핵문제해결》과 함께 《경제성》, 《재정부담》, 《국민적합의》 등 《대북 4원칙》에 따라 《할것》과 《나중에 할것》, 《못할것》을 구분하여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리행을 미루어놓았으며 개성공업지구건설은 《핵문제가 해결되기전에는 더이상 확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제동을 걸었다.(《서울신문》 2007년 12월 25일부, 《동아일보》 2008년 2월 2일부)
리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대북협력기금》도 지난시기에 비해 대폭 줄였을뿐아니라 북남협력사업에 참가하는 저들의 단체와 기업들에 대해 부당한 구실을 붙여 승인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투명성》이니 뭐니 하면서 뒤조사를 하는 등으로 뒤다리를 잡아당겼다.
리명박패당은 6.15를 공동의 기념일로 제정하기로 한 북남합의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도리여 서해에서 도발을 일으켰다가 괴뢰해군놈들이 개죽음을 당한 날을 그 무슨 《기념일》로 제정하고 그자들을 평가해주는 놀음을 벌리려 하고있다.(《련합뉴스》 2008년 3월 24일)
남조선언론들과 대북전문가들은 리명박《정권》이 선행《정권》시기에 이룩된것은 무턱대고 모조리 반대하고 뒤집어엎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부쉬가 클린톤이 해놓은것을 다 두드려마스다가 쓰디쓴 참패를 맛본 《ABC》(클린톤 거꾸로하기)정책에 비유하여 《ABR》(로무현 거꾸로하기)로 조소하고있다. 리명박패당의 선행《정권》에 대한 복수심과 진보세력에 대한 앙심은 《지난 10년동안 소화도 잘 안됐다》고 줴치고있는데서도 여실히 나타나고있다.(《통일뉴스》 2008년 1월 16일)
리명박패당은 남조선인민들속에 반공화국대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더욱 비렬하게 책동하였다.
그들은 지난 2000년이후 6.15공동선언을 《통일교육》의 《기본지침》으로 하였기때문에 북을 미화분식하고 《주적》관념을 모호하게 하였다고 하면서 《통일안보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새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내세웠다.(《동아일보》 2008년 1월 14일부)
이에 따라 지난 5월 《통일부》는 《미래지향적인 통일관》과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대북관》을 《통일교육기본계획》의 3대중심과제로 확정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북에 대한 부정적인식과 적대감을 고취하는 교육을 강화할것을 강조하는 《통일교육지침서》라는것을 발간배포하였다.(《련합뉴스》 2008년 5월 19일)
특히 《통일부》는 《정부》의 공식 《통일교재》라고 하는 《북한리해》(2008년판)에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력사적의의를 심히 깎아내리고 모독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이러한 책동에 대해 《1970년대식 반공교육》과 《반북깜빠니야》가 되살아나고있다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경향신문》 2008년 5월 6일부, 《통일뉴스》 2008년 2월 8일)
리명박패당은 남조선각계층의 통일운동에 대해 가혹하게 박해하고 탄압하였다.
괴뢰통일부가 얼마전 리명박《정권》이 들어선이후 처음으로 금강산에서 진행된 북남청년학생단체대표자회의에 참가하려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비롯한 남측의 청년단체 대표들에게 《보안법》의 칼을 휘둘러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북남공동통일행사에 재를 뿌린것은 그 한 실례이다. (《통일뉴스》 2008년 4월 25일)
뿐아니라 지난 5월초에는 북남언론인대표자회의에 참가하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에 《북의 정치선전과 주장에 동조하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에 서명할것을 강요하여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으며 지어는 괴뢰경찰을 내몰아 《전국교직원로동조합》 통일위원회에 소속된 진보적인 통일교육자들이 《6.15공동수업》에 참가하였다는 리유로 체포하고 집과 학교를 불법적으로 수색하는 란동까지 부렸다.(《기자협회보》 2008년 5월 7일, 《통일뉴스》 2008년 4월 7일)
리명박패당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은 우리에 대한 호전적폭언들을 마구 늘어놓으며 북침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는데서 더욱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괴뢰군부호전광들은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론을 공공연히 제창하면서 그에 따르는 최신전쟁장비도입에 박차를 가하였다.
리명박패당의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하여 6.15이후 우여곡절속에서도 꾸준히 지속되여온 북남당국사이의 모든 대화들이 완전히 단절되고 협력사업들이 전면차단의 위기에 놓이게 되였으며 좋게 발전해온 북남관계가 악화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게 되였다.
리명박패당이 최근에 와서 그 무슨 《대화재개》니, 《남북련락사무소설치》니 하는것들을 들고나오지만 그것은 여론을 기만하고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가소로운 잔꾀에 불과하다.
실로 리명박패당의 집권 100일은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간 장본인이 다름아닌 그 역적패당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3. 민주와 민심의 교살, 파쑈독재의 부활
파쑈독재가 없고 민주화된 세상에서 인간의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면서 살아보려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오랜 소망이다. 남조선인민들은 그 실현을 위해 4.19와 5.18, 6월인민항쟁의 언덕을 넘어 장구한 기간 피흘려 싸워왔으며 그 과정에 독재《정권》들을 무너뜨리고 민주화의 령역을 초보적으로나마 확대하였다. 더우기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은 남조선의 민주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였다.
그러나 리명박패당은 《정권》의 자리에 들어앉기 바쁘게 남조선인민들과 온 겨레가 힘을 합쳐 이룩한 민주화의 열매를 짓뭉개버리고 남조선을 파쑈독재의 암흑천지로 되돌아가게 하였다.
무엇보다도 리명박패당은 반민주적인 파쑈독재체제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리명박은 《대통령》에 취임하기도전에 《국정운영의 효률성》을 높인다는 미명하에 《부총리》제를 페지하고 《국무총리》의 기능을 《청와대》로 대폭 이관하는 《정부조직개편》을 강행하여 《대통령 1인통치체제》를 법제화해놓았으며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제를 다시 내와 《청와대》가 수시로 《국회》와 정당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파쑈통치기관들을 직접 틀어쥐고 그를 통해 민심동향을 살피도록 하는 과거의 정치사찰제도를 복구하였다.(《KBS》 2008년 3월 1일, 《MBC》 2008년 1월 7일)
그리고 《정보원》의 《대공수사》기능과 고위공무원 및 정계핵심인물들에 대한 감찰기능을 되살리고 경찰청 정보국의 정보수집기능과 력량을 대폭 강화하여 사회전체를 하나의 조밀한 정보망으로 뒤덮었다.(《이데일리》 2008년 5월 3일)
리명박이 《청와대》와 《정부》의 요직, 《정보원》, 법무부, 검찰과 경찰, 《기무사령부》 등 파쑈권력기관들에 전부 경상도출신의 극우보수분자들과 파쑈독재시기의 관료출신 인물들을 들여앉힌것도 파쑈독재통치를 부활시켜 인민탄압에 적극 써먹어보려는 그의 흉심을 보여주는것이다.(《부산일보》 2008년 3월 3일부)
리명박패당은 독재체제구축에 조금이라도 거치장스럽게 생각되는것들은 숙청해버리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리명박이 《뜻이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할수 없다》, 《김대중, 로무현정권에서 기용된 인사들은 하루빨리 사퇴하라》고 하면서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수많은 공공기관장들과 공기업 사장들을 협박하여 강제로 내쫓고 그 자리에 독재통치를 일사불란하게 리행할 하수인들을 임명하고있는것은 그 비근한 실례이다.(《한겨레》 2008년 4월 27일부)
역적도당은 저들의 파쑈독재체제를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안전보장법》,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테로방지법》, 《테로자금차단법》 등 각종 악법들도 새롭게 조작하여 시행하려 하고있다. (《한국진보련대》홈페지 2008년 2월 28일)
남조선각계층은 역적패당의 책동에 대해 파쑈독재체제수립을 위한 《정치쿠데타》로 단죄하면서 리명박을 가리켜 《제왕적대통령》, 《제2의 유신독재자》로 락인하고있으며 《청와대》에 대해서도 과거 악명을 떨쳤던 《유신》독재시기의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전두환 군부파쑈독재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같은것이라고 규탄하고있다.(《데일리 서프라이즈》 2008년 5월 8일)
리명박패당은 또한 정치적반대파들과 각계층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소동에 온갖 광기를 다 부렸다.
리명박은 집권첫날부터 《정권교체기에 사회전반의 흐트러진 분위기를 다잡을 필요가 있다》, 《한총련과 같은 친북단체들을 숙청하고 보수진영에 힘을 북돋아줄 필요가 있다》고 떠들면서 전면적인 파쑈폭압전쟁을 선포해나섰다.(《쿠키뉴스》 2008년 2월 29일)
이에 따라 《대통령선거》때의 여야당후보들을 비롯하여 많은 정객들이 리명박의 정치보복대상이 되여 박해를 당하고 파쑈검찰의 수사놀음에 끌려다녔다. 지어 야당의 한 녀성《국회》의원은 경찰에 불리워 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강박과 심한 성적모욕까지 당했다.(《KBS》 2008년 5월 12일)
역적도당에 의해 현《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과 교수들에 대한 정치사찰이 감행되고 주요 대기업들의 정상적인 투자활동까지 《정보원》의 조사대상으로 되였으며 로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과 청년학생들의 등록금인상반대투쟁이 파쑈당국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당하는 등 군사독재시기의 공포정치, 파쑈통치가 그대로 재현되고있다.(《MBC》 2008년 3월 29일, 《YTN》 2008년 3월 13일)
지난 5월 한달동안에만도 민주로동당을 비롯하여 25개의 정당, 단체들이 파쑈당국으로부터 《불법폭력시위단체》로 규정되여 탄압당했으며 리명박집권 한두달어간에 무려 9차례의 《공안사건》이 터지고 많은 운동가들이 《보안법위반》에 걸려 검거투옥되였다. 《전교조》소속 교원이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했다는 리유로 구속되고 갓 결혼한 실천련대 선전위원장이 신혼려행을 떠나기 전날 남편이 보는 앞에서 련행되였는가 하면 10년간의 수배생활로 딸의 얼굴도 못본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이 《정보원》과 경찰의 합동포위작전에 걸려 철창속에 끌려가는것이 리명박통치하의 남조선현실이다. (《한겨레》 2008년 5월 2일부, 《한국진보련대》 홈페지 2008년 2월 28일)
리명박《정권》에 와서 이전 파쑈《정권》때 악명을 떨친 방석모와 방패, 전기충격기로 완전무장한 폭압경찰과 물대포, 《백골단》이라는것도 다시 등장하였으며 구속자들을 공판절차도 없이 처분하는 《즉결심판제도》도 부활하였다.(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홈페지 2008년 5월 19일)
리명박일당의 파쑈적정체는 최근 남조선에서 광범히 벌어지는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데서 특히 집중적으로 드러나고있다.
파쑈당국은 련일 거리를 꽉 메우며 벌어지는 대중적인 초불시위와 광범하게 확대되는 《탄핵》운동에 대해 《좌파세력에 의한 음모》, 《불법》으로 몰아 위협공갈하고 시위현장에 수많은 폭압경찰을 내몰아 투쟁을 야수적으로 진압하는 용납못할 파쑈폭거를 감행해나섰다. 심지어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리유로 고등학교 교실에까지 뛰여들어 나어린 학생을 수업도중에 귀를 비틀며 끌어내는 비인간적인 행위도 서슴없이 저질렀다.(《CBS》 2008년 5월 15일)
남조선에서 파쑈도당이 대학가에 경찰을 들이민적은 있어도 한창 수업중인 고등학교 교실에까지 침입하여 탄압망동을 부린것은 리명박《정권》이 처음이다.
리명박패당은 각계층의 대중투쟁을 막아보려고 학생들의 가정들에 협박통지문을 띄우고 교직원들이 골목을 지키며 학생들을 단속, 감시하게 하고 언론탄압을 한층 강화하는가 하면 운동단체들에 광장사용료를 요구하고 투쟁구호를 내거는데 대해서는 《광고법》위반에까지 거는 등 온갖 비렬한 수법을 다 동원하고있다.
리명박패당은 지난 시기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인민항쟁에 대해서도 악랄하게 헐뜯고 모독하고있다.
역적패당의 정치적후원세력인 《뉴라이트교과서포럼》이 지난 3월 박정희역도의 《5.16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한 반면 4.19와 5.18을 비롯한 남조선각계층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외곡변질시키고 깎아내리는 내용으로 된 교과서를 발간한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통일뉴스》 2008년 4월 24일)
얼마전 5.18인민항쟁기념일 때에는 후안무치하게도 역도가 파쑈도당에 대한 피의 원한이 서린 광주땅에 얼굴을 들이밀고 그 무슨 《연설》이라는것을 하여 광주의 넋을 심히 모독하였다. 뿐아니라 역적패당은 《신변경호》라는 구실밑에 수십개의 경찰중대를 풀어 행사장을 3중, 4중으로 겹겹히 둘러싸고 삼엄한 검문검색놀음을 벌림으로써 광주항쟁에 참가하였던 사람들과 연고자들을 비롯한 광주시민들이 희생된 동료들과 친지들의 묘역을 찾는것까지 방해하여 여론의 격분을 더욱 불러일으켰다.(《데일리 서프라이즈》 2008년 5월 19일)
파쑈독재에는 부정부패가 뒤따르기마련이다.
리명박역도는 수십억대의 재산을 긁어모은 갑부들과 부정부패의 왕초들로 《정권》을 꾸림으로써 《땅부자내각》, 《강부자정부》로 규탄받고있다. 리명박의 집권이래 남조선에서 장관들의 《학위론문표절사건》과 《땅투기의혹사건》을 비롯하여 부정부패사건들이 련이어 터지고있다.
정치도 개판이고 경제도 엉망이다.
리명박은 《경제살리기》를 내들었지만 경제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침체상태에 빠져들고 인민들의 생활처지는 보다 어려워졌다.
역적패당이 남조선의 《선진화》를 떠들었지만 남조선의 사회발전을 도리여 크게 억제하고 후진시켰다.
남조선에 펼쳐진 모든 현실은 리명박역도가 내든 반민족적인 《실용주의》가 빚어낸 비참한 후과이고 비극적결과이다.
리명박역도에게 기만당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환상으로부터 환멸로 돌아섰으며 지난해 《대선》때 표를 잘못 던진데 대해 후회하고있다.《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률은 집권한지 불과 얼마 못되여 사상최악인 20%로 곤두박질하였다. 민심은 날이 갈수록 흉흉해지고 리명박역도를 저주하여 분신자결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있다.(《경향신문》 2008년 5월 8일부, 《MBC》 2008년 5월 25일)
남조선의 각계층은 리명박《정권》을 《민족멸살정권》, 《국민을 미치게 하는 미친정권》으로 규탄하면서 역도의 퇴진과 타도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실로 보수패당이 집권한 지난 100일은 남조선을 철저히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시킨 치욕의 100일이고 북남관계를 파탄에로 몰아넣은 죄악의 100일이며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대결과 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온 범죄의 100일이다.
리명박패당이 100일동안 저지른 반민족적죄행은 남조선의 력대 보수《정권》들이 5년, 10년, 수십년을 두고 감행한 죄악들을 릉가하는 가장 수치스러운 기록들로 얼룩져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날로 더욱더 거세차게 타오르고있는 대중적항쟁의 불길은 리명박패당에 대한 민심의 폭발이고 민족의 분노이다.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자기의 더러운 명줄을 유지해보려고 발악을 하고있지만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시대적추세와 민족의 지향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
대세의 흐름을 거역하는자들은 언제나 시대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였다.
리명박패당은 변화된 오늘의 현실과 우리 민족의 힘을 똑바로 보고 분별없이 날치지 말아야 한다.
주체97(2008)년 6월 1일
평양(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