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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책동이 위험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얼마전 일본정부는 안전보장정책에 관한 수상관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을 밝히였다.
여기에는 내각관방에 안전보장정책준비위원회라는것을 내오고 수상직할로 안보정책을 책정한다는것이 골자로 되여있다. 새로운 재검토안에 따르면 일본 륙해공《자위대》의 병력정비와 관련하여 관방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방위력정비전문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수상관저의 주도하에 중장기적인 계획안작성을 추진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륙해공《자위대》의 막료감부를 배경으로 예산편성을 비롯한 병력정비를 방위성이 주도하여왔다.
그러나 이번에 일본정부가 《자위대》의 병력정비를 비롯한 지휘기능을 방위성으로부터 수상관저로 옮기기로 함으로써 군사분야에 대한 수상의 권능이 훨씬 확대되게 되였다.
한편 방위성을 개편하여 그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도 강화되고있다.
얼마전 일본방위성은 수상관저에서 진행한 방위성개혁회의라는데서 방위성조직재편안이라는것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중앙조직의 사복조(문관)와 제복조(자위관)를 통합하고 정책안작성 등의 주요업무를 기능별로 재편하는것과 같은 여러 조치들이 들어있다.
이에 따라 《방위성보좌관》직제를 새로 내오고 내국과 륙해공《자위대》막료감부의 대부분의 기능을 통합하여 새로운 중앙조직을 내오며 그 기능을 《자위대》의 현장부대를 운용하는 《운용부문》, 땅크와 호위함 등을 정비하는 《정비부문》 등 여러 부문으로 집약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일본반동들이 《자위대》무력에 대한 수상의 지휘권능을 강화하고 방위성의 조직체계를 재편하는 조치를 취하고있는것은 철두철미 《안보》를 구실로 해외침략을 위한 군사대국화를 가속화하여 힘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실현해보려는 불순한 기도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전쟁국가, 침략국가로 전변된다는것을 시사해주는 위험한 책동이 아닐수 없다.
군사적힘으로 해외팽창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것은 일본군국주의세력의 전략적목표이며 변함없는 야망이다.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야망에 들떠있는 일본군국주의세력은 종전의 국가체계를 전시체계로 바꾸고 방위부문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데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일본은 《안보》의 간판밑에 《안전보장》의 초점을 《국내안전》으로부터 《국제안전》으로 확대하였으며 《대미후방지원》, 《반테로전협력》 등 해외활동을 《자위대》의 기본임무로 밝히였다.
이에 따라 일본해상 《자위대》는 《연해방어》로부터 《원양공격》전략실현에 대비한 무장장비현대화, 원거리화에로 급속히 이행하고있으며 그 활동범위는 이미 주변지역을 벗어나 세계적범위에로 확대되고있다.
《자위대》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책동에 박차가 가해지고있다.
일본방위성은 최신예정보기술기재를 탑재한 신형땅크를 새로 개발하였으며 2010년부터 이 신형땅크를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자위대》에 배비할것을 계획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얼마전에 이바라기현에 있는 항공《자위대》기지에 탄도미싸일을 요격하는 지대공미싸일《PAC-3》을 배비하였다.
이밖에도 고성능탐지기를 갖추고 여러개의 목표를 추적하여 타격할수 있는 전투함선인 《이지스》구축함을 6번째로 건조하여 해상 《자위대》에 배비하였다.
일본은 현 시기 고도기술무장장비들에 대한 구입과 연구제작에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있다.
일본《자위대》가 공중 및 해상타격무력의 현대화, 원거리화를 다그치며 먼거리수송능력, 작전능력을 높이고있는것도 해외침략씨나리오에 따른것이다.
오늘 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책동의 위험성은 전례없이 커지고있으며 이로 하여 지역정세가 더욱 긴장해지고있다.
현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침략적본성과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버리지 않았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의 해외팽창야망은 절대로 실현될수 없다.
만일 일본이 재침의 길에 뛰여든다면 자멸과 치욕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