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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이 우리 나라에 대한 《테로지원국》명단삭제조치의 효력발생을 무기한 연기한데 대응하여 핵시설무력화작업을 중단하였으며 얼마전부터 녕변핵시설들을 원상복구하고있다.
이것은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10.3합의에 의하여 규제된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른 당연한 론리적결과이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의 핵신고서제출이 마치 《국제적기준》에 따르는 검증을 전제로 했던것처럼 여론을 기만하면서 우리의 대응조치가 6자합의에 어긋나는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국제적기준》에 따르는 신고서검증이 합의되여야 우리에 대한 《테로지원국》명단삭제조치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여있다고 주장하는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합의를 전면외곡하는 궤변이다.
6자나 조미사이에 문건상으로는 물론 구두로도 이에 대해 합의된것은 전혀 없다.
10.3합의의 골자는 우리의 핵시설무력화와 핵계획신고 대 미국을 포함한 5자의 정치경제적보상이다.
《테로지원국》명단삭제조치는 바로 이 10.3합의에 따라 9.19공동성명리행의 2단계에서 결속되여야 할 미국의 의무이며 핵신고서검증과는 철저히 별개의 문제이다.
7월에 있은 6자단장회담에서 합의된 검증감시체계수립문제는 9.19공동성명에 따라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단계에서 6자회담 참가국 모두에게 해당되는 검증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예견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우리가 검증을 회피하기때문에 비핵화과정이 교착상태에 빠진듯이 여론을 오도하면서 어리석게도 압력과 기만으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핵무장해제시키려 하고있다.
어느 합의에도 없는 《국제적기준》의 신고서검증을 걸고 저들이 공약한 《테로지원국》명단삭제조치의 효력발생을 연기한 미국의 처사는 결국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진의도를 여실히 드러낸것으로 된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성원국도 아닌 우리에게 《국제적기준》의 미명하에 가택수색을 강요해보려는 미국의 기도는 언제가도 절대로 실현될수 없는 허황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본성이 다시금 명백해진 이상 우리는 《테로지원국》명단삭제를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으며 우리대로 나가면 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