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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미국이 모순적인 립장을 취하고있다.
미국은 어떤 나라는 문제시되고 어떤 나라는 문제될것이 없다는 식으로 핵문제를 다루어나가고있다.
최근 미국의 핵정책적동향을 놓고보아도 그렇다.
얼마전 미국의 전략태세에 관한 국회위원회가 그 무슨 중간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우리 나라와 이란을 걸고들면서 이 나라들의 《핵야심》으로 핵전파현상이 꼬리를 물고일어나 테로그루빠들의 손에 핵무기가 쥐여질수 있다느니, 따라서 미국은 지구적인 전파방지전략을 추구해야 하며 적대국들뿐아니라 동맹국들까지도 억제할수 있는 신뢰성있고 안전한 핵무기를 유지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력설해나섰다.
반면에 미국은 요즘 중동의 일부 나라들과 핵협정체결을 시도하고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의 핵연료와 기술, 지식이 조만간 이 나라들에 제공되게 될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결국 미국의 핵정책에는 명백한 기준과 똑똑한 자대가 없으며 그것이 대상에 따라 이렇게 혹은 저렇게 변한다는것을 말해준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핵문제가 산생되게 된것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미국의 부당한 핵정책과 관련되여있다.
지난 시기 미국은 비핵국가들에 대해 핵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것을 공약하고도 이를 어기고 우리 공화국을 비롯한 비핵국가들에 대해 군사적도발과 함께 엄중한 핵위협을 가해왔다. 반면에 저들의 추종세력들에 대해서는 국제법을 무시하고 그들의 핵무장화를 적극 지원하여왔다.
이스라엘의 경우가 그 전형적인 실례이다. 이스라엘은 오늘날 약 2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것으로 추정되고있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밖에 있는 이스라엘이 다른 핵보유국들과 어깨를 견줄수 있을 정도로 핵무장화를 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적극적인 뒤받침이 있었기때문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스라엘 핵과학자 바누누가 폭로한바와 같이 미국은 1960년대말에 이스라엘의 핵무장화계획에 동의하였으며 그후 여러차례에 걸쳐 대형콤퓨터를 비롯하여 각종 핵시설들을 제공해주었다. 1990년대에는 이스라엘의 핵무기개발에 대한 국제적압력을 막아줄것이라고 담보하였다.
이것이 소위 핵전파를 반대한다고 떠드는 미국이 한짓이다.
물론 미국이 이스라엘로부터 필요한 대가를 받아먹었으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맹백한것은 핵전파 그자체를 이미 미국이 안중에 두지 않은지 오래다는것이다.
미국은 다만 핵문제를 저들의 전략적리익의 견지에서 다루어나갈뿐이다. 말하자면 서로 필요한 물건을 주고받는 식으로 장사군의 견지에서 핵전파문제를 대하고있다.
핵분야에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이편저편으로 가르는 미국의 편견적인 태도는 핵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뿐이다.
미국이 핵전파의 책임을 그 누구에게 밀어붙이려는것은 완전한 오산이다.
어떤 경우에도 미국은 핵을 전파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력사는 인류에게 핵참화를 들씌우고 항시적인 핵위협을 가하였으며 세계적인핵전파방지노력을 파탄시킨 미국의 반인류적범죄행위를 반드시 심판하고야말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