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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조선반도비핵화가 마치 우리만 핵무기를 내놓으면 실현되는 문제인것처럼 여론을 오도하는 그릇된 견해와 주장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은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정책이다.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에서 조선반도비핵화를 최종목표로 규제한 공동성명이 채택되였다.
회담참가국들사이의 자주권존중과 관계정상화를 통하여 단계별로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것, 이것이 공동성명의 골자이다.
6자는 조선반도의 북반부가 아니라 전 조선반도를 비핵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미국은 우리와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핵불사용담보를 하며 남조선에 핵무기가 없도록 한다는것 등을 공약하였다.
우리가 9.19공동성명에 동의한것은 비핵화를 통한 관계개선이 아니라 바로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원칙적립장에서 출발한것이다.
우리가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것은 무엇보다도 지난 반세기동안 지속되여온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로 인한 핵위협때문에 조선반도핵문제가 산생되였지 핵문제때문에 적대관계가 생겨난것이 아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아야 관계가 개선될수 있다는것은 거꾸로 된 론리이며 9.19공동성명의 정신에 대한 외곡이다.
공동성명에 명시되여있는바와 같이 전 조선반도비핵화는 철저히 검증가능하게 실현되여야 한다.
미국핵무기의 남조선반입과 배비, 철수경위를 확인할수 있는 자유로운 현장접근이 담보되고 핵무기가 재반입되거나 통과하지 않는가를 정상적으로 사찰할수 있는 검증절차가 마련되여야 한다.
실천을 통하여 확증된바와 같이 서로 신뢰가 없는 조건에서 9.19공동성명을 리행할수 있는 기본방도는 《행동 대 행동》원칙을 준수하는것이다.
검증문제에서도 이 원칙이 례외로 될수 없다.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비핵화가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단계에 가서 조선반도전체에 대한 검증이 동시에 진행되여야 한다.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때에 가서는 우리도 핵무기가 필요없게 될것이다.
이것이 바로 조선반도비핵화이며 우리의 변함없는 립장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의 근원적인 청산이 없이는 100년이 가도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는 일은 없을것이다.
적대관계를 그대로 두고 핵문제를 풀려면 모든 핵보유국들이 모여 앉아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
주체98(2009)년 1월 13일
평양(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