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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악취풍기는 어지러운 정치풍토》-민주당대표정치자금사건
(평양 3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24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악취풍기는 어지러운 정치풍토》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모든것이 썩고 병들어가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정치무대는 부정부패의 서식장, 사기와 기만이 판을 치는 협잡군들의 활무대이다. 이번에 일본에서 터진 민주당안에서의 정치자금추문사건은 일본정치의 취약성과 부패성을 더욱 낱낱이 드러내보여주고있다.

일본의 보도계가 전한데 의하면 민주당대표 오자와의 정치자금관리단체인 《륙산회》의 회계책임자이며 공설제1서기인 오꾸보가 법률에 의해 금지되여있는 기업헌금이라는것을 알면서 2003~2006년까지의 4년동안 니시마쯔건설회사로부터 2,100만\을 받고도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니시마쯔건설회사관련의 정치단체가 기부한것이라고 허위기록을 한것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도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3일 정치자금규정법위반혐의로 오자와의 공설제1서기인 오꾸보와 니시마쯔건설회사 전 사장 등 3명을 체포하였다.

사태가 심각하게 번져지자 민주당대표 오자와는 기자회견을 열고 《뒤가 켕길 일은 전혀 없다.》, 《정치단체의 기부금이라고 인식하고 자금관리단체가 받았다. 당연한 일이다. 기업의 헌금이라면 정당지부에서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결백성을 주장하느라 구구히 설명을 늘어놓았다. 그는 이번 추문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민주당대표직에서 사임할 의향이 없다는것을 특별히 못박았다.

그러나 그의 《결백성》이 빈말이라는것을 증명이나 하려는듯 일본언론계가 이번 추문사건의 내막에 대해 앞을 다투어 전하고있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붕》 최근호가 전한데 의하면 오꾸보가 니시마쯔건설회사에 오자와측의 3개 정치단체에 자금을 분산하여 바치도록 개별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관계자의 말을 통해 밝혀졌다. 이에 대해 도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자와측의 각 단체가 저들이 받아들이는 돈을 분산시킴으로써 니시마쯔건설회사로부터 돈을 받은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을 추구한것으로 추측하고 수사를 진행하고있다고 한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도꾜신붕》도 오자와측의 요구에 의해 니시마쯔건설회사의 헌금문제가 10여년전에 결정되여 지금까지 흘러왔다는것이 관계자들의 말을 통해 밝혀졌다고 보도하였다. 오자와측이 하청기업 등으로부터 그러모은 돈은 년간에 2,500만\으로서 그 총액은 10여년동안에 3억\에 달한다고 한다.

니시마쯔건설회사가 오자와의 공설제1서기에게 거액의 자금을 《헌금》한 사건을 계기로 지금 일본정치계는 온통 벌둥지를 쑤셔놓은것처럼 소란스럽기 그지없다. 여야당들이 목청을 돋구며 싸움질하고있다.

일본수상 아소는 오자와의 공설제1서기가 체포된것과 관련하여 《명백히 위법행위를 저질렀기때문에 체포되였다.》고 발언하였다. 그러자 오자와는 《검찰이 행정의 일부인것은 틀림없다. 행정책임자가 그렇게 발언한적은 아직까지 없었다. 수상으로서 어떻게 된것인가.》라고 반박해나섰다.

그런가하면 일본공산당 위원장은 지난 7일 교또시에서 한 강연에서 니시마쯔건설회사의 위법헌금사건과 관련하여 《자민당과 민주당 어느 쪽도 용서할수 없다. 자체정화능력이 따져지고있다.》고 비판하면서 국회에서 철저히 추궁하려는 립장을 밝히였다. 그는 오꾸보가 체포된데 대한 오자와의 설명과 관련하여 《(헌금의) 출처에 대해 몰랐다면 그 돈이 꺼림직한 돈이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여도 어쩔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앞서 그는 당본부에서 기자단에 니시마쯔건설회사의 유명무실한 정치단체를 경유하여 연회참가권을 구입하였다는 경제산업상 니까이(자민당)에 대해 《기업헌금이라는것은 누가 헌금을 했는지 상대가 모른다면 의미가 없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공격을 들이댔다.

한편 일본사민당 당수 후꾸시마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니시마쯔건설회사의 위법헌금사건과 관련하여 공공사업을 주문받는 기업의 정치헌금을 금지하는 정치자금규정법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여 성립시킬것을 다른 당들에 호소할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는 《정계, 관계, 업계의 유착을 없애자면 뭐니뭐니 해도 기업헌금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니시마쯔건설회사와의 관계가 제기되고있는 민주당대표 오자와와 경제산업상 니까이에게 《설명책임을 다해야 한다. 아직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들이댔다.

이번 정치자금추문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의 체면이 크게 깎이우고있다. 자민당주도의 아소내각이 민심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고 궁지에 몰리고있는 절호의 기회를 리용하여 앞으로 있게 될 조기총선거를 통해 국회제1당의 지위와 권력장악을 꿈꾸는 민주당에 있어서 이것은 커다란 타격이 아닐수 없다. 이로부터 지금 민주당세력들속에서는 이번 추문사건으로 훼손된 자기 당의 영상을 회복하고 사태를 역전시켜보려는 심산밑에 오자와를 비판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있다.

민주당의 상층인물인 아사오 게이찌로(방위담당)는 지난 7일 TBS방송프로에 출연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오자와대표의 회견내용과 검찰측의 발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큰일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것은 니시마쯔건설회사의 헌금이라는것을 알고있었는가 하는것이다. 알고있었다면 랑패이다.》

민주당의 부간사장도 한 텔레비죤방송프로에 출연하여 《우리는 거액의 헌금을 받는 경우 어떤 사람이 보냈는가 하는데 주의를 돌리고있다. 우리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자금원천에 대하여 상관하지 않는다고 한 오자와를 암암리에 비판하였다.

민주당의 이전 정책조사회장 센고꾸 요시또는 한 회합에서 민주당대표교체문제까지 거들었다.

이번 《헌금》사건은 일본의 정치계의 부정부패성과 악취풍기는 어지러운 정치풍토를 드러내보여주는 단적인 실례에 불과하다. 《록키드사건》, 《리크루트부정추문사건》, 《교와뢰물사건》, 《사가와속달운송회사사건》 등 각종 부정추문사건들로 얼룩져있는 일본정치계는 부정부패, 사기협잡을 떠나서 하루도 존재할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썩어빠진 자본주의정치제도와 부르죠아정객들의 황금만능주의사고관점, 생활방식에 있다.

일본의 정치계는 말그대로 더러운 오물장이며 여기에서 풍겨나오는 악취는 그 무엇으로써도 덮어버릴수 없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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