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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무대에 하나의 괴담이 나돌고있다.
우리 공화국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경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파괴되기때문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취급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돌부처도 경악할 어불성설이 아닐수 없다.
21세기는 우주개발의 시대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체의 우주개발전략에 따라 각이한 용도의 위성을 경쟁적으로 쏴올리고있으며 이것은 하나의 국제적추세로 되고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유엔에서 문제시된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심지어 우주개발을 불순한 목적에 리용하고있는 일본조차도 유엔은 강건너 불보듯 했다. 일본은 현재 4기의 정찰위성을 띄워놓고 주변국가들에 대한 군사적감시를 진행하고있는 나라이다.
다른 나라들의 군사위성발사까지도 문제시된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의 평화적우주활동만이 문제시되여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괴상한 론리이다.
이 론리대로 한다면 다른 나라들은 인공위성을 백기, 천기 발사해도 일없지만 우리 공화국은 단 1기의 위성도 발사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세상에 이런 공정치 못하고 불평등한 론리가 또 어디에 있는가.
우리 나라는 국제사회앞에 일본과 같이 죄를 짓거나 빚을 지고 사는 나라가 아니다. 남들과 꼭같은 자주적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권국가이며 당당한 유엔성원국이다.
이런 국가에 대해 인공위성발사문제를 가지고 시비질하는것은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완전한 침해이며 존엄에 대한 엄중한 모독이 아닐수 없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이나 그 추종세력들의 갈그락질에 넘어가 우리의 인공위성발사문제를 취급한다면 자체의 력사에 불명예스러운 오점을 남기게 될뿐아니라 저들이 특정국가들의 손탁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기구에 불과하다는것을 만천하에 스스로 드러내놓는것으로 될뿐이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우리의 인공위성발사문제를 놓고 무슨 큰 일이나 난것처럼 앙탈질을 하는것은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실현에 유엔을 교묘하게 리용해먹기 위해서이다.
우리 공화국의 위성발사에 대해 제일 못되게 놀아대고있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들을 보라. 이 나라들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우리 공화국에 대해 극도의 적대감을 품고있는 나라들이다. 이 나라들은 저들의 리해관계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것이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에 속하는 문제이든 국제법에 의해 담보된 정정당당한 문제이든 관계없이 무턱대고 가로막아나서고있다.
주권국가라면 누구나 다 할수 있는 우주개발문제를 놓고 우리 공화국의 경우에만은 된다 안된다하고 복잡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우리 나라는 평화적인 우주개발 및 리용을 장려하는 2개의 주요국제우주협약들에 가입하였다.
협약들에 관통되여있는 정신은 우주공간이 인류공동의 재부이며 어느 특정한 나라의 독점물이 아니라는것이다.
국제우주협약들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나라도 이제는 우주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민족과 인류공동의 번영에 이바지할수 있는 합법적권리를 정정당당하게 행사할수 있게 되였다.
평화적위성발사를 걸고드는것은 국제우주협약들이 당사국들에 동등하게 부여하고있는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에 대한 란폭한 유린행위인 동시에 국제법에 대한 무지의 집중적표현이다.
우리의 인공위성발사를 문제시하는것은 9.19공동성명의 정신에 완전히 배치된다.
따라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우리의 인공위성발사문제가 취급된다는자체는 곧 6자회담이 깨지게 된다는것을 의미하며 지금까지 조선반도비핵화과정에서 이룩된 모든것이 수포로 되돌아간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래도 우리의 인공위성발사문제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취급한다면 그때가서 책임은 전적으로 유엔과 우리의 인공위성발사문제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회부하는데 관여한 나라들이 지게 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