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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재판관》으로 자처하는 미국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세계면전에서 커다란 망신과 수치를 당하게 되였다.이전 부쉬행정부시기 고위관리들이 엄중한 인권범죄를 저지른것으로 하여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법적판결을 받아야 할 가련한 처지에 빠진것이다.
최근 미국의 한 신문은 에스빠냐가 유엔고문반대협약 등의 국제법들을 위반하고 관따나모미군기지 감옥수감자들에 대한 고문을 법적으로 허용한 미국의 이전 부쉬행정부 고위관리들에 대한 형사소송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로 하여 이전 사법장관 곤살레스를 비롯한 미국의 6명의 전직고위관리들이 에스빠냐법정에 기소될수 있는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미국의 한 언론이 이름을 밝히지 말것을 요구한 에스빠냐공식인물의 말을 전한데 의하면 에스빠냐최고검찰소가 혐의자들에 대한 체포령장을 발급하는 일도 있을수 있다고 한다.
미국이 이에 당황망조해하고있다.혐의자들중의 한사람인 전 미국방성 정책담당차관 페이스는 에스빠냐의 조사문제와 관련하여 터무니없는짓이라느니, 미행정부를 협박하려는 시도라느니 뭐니 하고 악에 받쳐 비방중상하였다. 미국은 혐의자들이 미국령토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들을 체포하지 못할것이라고 하면서 이 문제가 커지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고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미국이 세계면전에서 《국제인권재판관》의 옷을 다시한번 쭉 벗기우고 흉악한 인권범죄자로서의 더러운 몸뚱이를 그대로 드러내놓지 않으면 안되는 희비극으로서 세상사람들을 웃기고 미국을 망신시키기에는 충분하다.
제가 놓은 덫에 제가 치인다는 말이 있다. 미국이 바로 그 꼴이 되였다. 올해 1월에 미국의 한 재판소가 전 리베리아대통령의 아들에게 고문죄로 근 100년간의 형벌을 선고한바 있다. 미국은 《국제인권재판관》이랍시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다른 나라 사람의 고문행위에 대한 법적판결을 내린 례를 창조해놓고서는 그 판결이 앞으로의 고문관련 기소를 위한 《본보기》로 될것이라고 떠들어댔었다. 어처구니없는것은 그 《본보기》를 창조한 미국이 오늘에 와서는 거꾸로 그런 피고석에 나앉아야 하는 가련한 처지에 빠지게 된것이다. 정말 앙천대소할 일이다.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중기준적용은 오늘에 와서 더는 통할수 없게 되였다.
21세기에 들어와 미국이 꾸바의 관따나모에 있는 미군기지감옥의 수감자들에게 가한 고문은 지난 세기 전반기 파시스트세력이 감행한 범죄에 못지 않은것이다. 수감자들을 때리거나 차디찬 독감방에 집어넣고 고통을 주는것도 모자라 옷을 벗기고 얼음이 둥둥 떠있는 물통에 처넣어 온몸을 꽁꽁 얼게 하였는가 하면 그들의 귀구멍에 불을 붙인 담배대를 밀어넣고 성적모욕을 주는 등 미국이 관따나모미군기지 감옥에서 감행한 인권범죄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방성의 자료에 의하면 관따나모미군기지에 감옥이 세워진이래 800명이상의 혐의자들이 감금되여있었으며 그들중 많은 사람들이 몇년동안 판결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 현재도 이 감옥에는 250명이 수감되여 고통을 겪고있다고 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제가 저지른 엄청난 인권범죄를 궁둥이밑에 깔고앉아 해마다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렬거한 《장부책》을 뒤적거리며 이 나라, 저 나라를 걸고드는것을 업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수단으로 삼아왔다. 이것은 미국의 악습중에서 가장 너절하고 고약한 악습의 하나이다.
《인권문제》를 걸고 국권을 침해하는 미국의 범죄행위도 어느때에 가서는 반드시 력사의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
미국은 지금도 《반테로전》의 명목으로 파키스탄의 국경지역을 함부로 공습하고있다. 파키스탄의 무고한 사람들이 미국제미싸일들과 폭탄들에 맞아 무참히 희생되고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의 인권탄압범죄는 더 말할것 없다. 이러한 사실들은 국가주권을 수호하지 않고서는 인권을 보장할수 없다는 진리를 가르쳐준다.
미국이 세계무대에서 인권범죄행위들을 더 많이 저지를수록 그에 항거하고 미국을 국제법정에 내세우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더욱 강화될것이다.
미국은 이번에 당하고있는 국제적망신을 통해서 자기가 저지른 인권범죄, 국권침해행위들에 대하여 돌이켜보고 그런 죄행을 근원적으로 없애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