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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만사를 그르치는 부당한 정책》-미국의 대외정책
(평양 5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7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만사를 그르치는 부당한 정책》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은 완전히 파탄되고 동북아시아지역에는 엄중한 정치군사적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문제시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하고 우리 인민의 존엄을 엄중히 모독해나섰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제재소동을 벌리고있는것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로골적인 표현이였다.

그렇게 볼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국제사회가 인정하고있는바와 같이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는 공화국의 평화적인 우주개발전략에 따른것으로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라의 부강번영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의지의 발현이였지 결코 그 누구를 위협하자는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였다. 때문에 우리는 사전에 인공지구위성발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등 합법적인 사전절차들을 다 밟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두고 무슨 큰일이나 일어난것처럼 벅적고아대면서 이 문제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가는 정치적망동을 부리였다.

우리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가 문제로 된다면 이미전에 숱한 위성을 쏴올린 나라들이 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규탄을 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미전에 위성을 쏴올린 나라들에 대해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문제시한적은 단 한번도 없다.

일본의 경우를 놓고보아도 그렇다.

일본은 이미 로케트기술의 국산화방침을 제시하고 《H-2A》형로케트를 개발하여 군사정탐위성들을 우주공간에 쏴올렸다.

원래 제대로 되자면 우주를 평화적목적에 리용하기로 한 국제공약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군사적목적에 따르는 우주개발전략의 길로 나가는 일본이 응당 문제시되여야 했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일본에 대해 미국은 아무런 문제점도 없는듯이 방관시하고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어째서 우리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는 문제시되고 일본과 같은 저들의 추종세력들의 위성발사는 문제될것이 없는지 괴이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 아닐수 없다.

결론은 명백하다.

미국은 우리가 저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생억지와 강짜를 부리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해보려는 망상을 버리지 않고있다.

미국은 대외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저들의 힘을 과신하면서 국제적정의와 공정성을 짓밟고 강권과 전횡을 부리고있다.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의해 많은 국제문제들이 국제법과 공정성의 원칙에 준하여 바로 취급되지 못하고있는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그러한 실례를 들자면 허다하다. 《랍치문제》가 그중의 하나이다.

랍치로 말하면 일본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에 있는 세계최대의 랍치범죄국이다.

조선강점시기 일본은 조선에서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하거나 랍치해가는 특대형범죄를 감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있다. 이런 《20세기 최대비화》를 낳은 범죄의 주모자를 미국은 저들의 동맹국이라고 해서 싸고돌고있다.

이스라엘은 또 어떤가. 사람들은 아마 2006년 8월 이스라엘과 히즈볼라흐무장세력사이의 무장충돌사건을 기억할것이다.

당시 미국은 국제사회가 무장충돌중지를 위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채택을 지향해나섰지만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그 실현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함으로써 세계의 눈총을 받은바 있다.

범죄자일지라도 저들의 추종세력이라면 덮어놓고 비호하는 미국에 과연 정의가 있고 공정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는가.

미국은 국제법과 공정성의 원칙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힘에 의거하여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 국제사회의 불량배이며 날강도이다.

현실은 미국의 현 행정부가 그 무슨 《변화》와 《다무적협조외교》의 간판을 내걸었지만 본질에 있어서 부쉬행정부와 조금도 짝지지 않는 일방주의정책을 실시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런자들이 활개치는 한 국제적정의와 공정성의 원칙은 언제가도 구현되지 못할것이다.

미국에 의해 국제법이고 뭐고 온통 뒤죽박죽되여가고있는 오늘의 형편에서 유일한 출로는 자체의 힘을 키우는것뿐이다.

미국은 지금 우리를 힘으로 다스려보려고 획책하고있다. 하지만 거기에 놀아날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자기가 가는 길이 천만번 정당하기에 거기에서 조금도 주저하거나 주춤거리지도 않을것이다. 미국의 힘의 정책에는 힘으로 대항하려는것이 우리의 철석같은 의지이고 신념이다.

미국은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보고 처신을 바로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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