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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5월 11일 오래동안 사임압력에 시달려오던 일본민주당 대표 오자와가 드디여 사임의사를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오자와의 사임배경과 그것이 앞으로 일본정치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여론들의 관심이 쏠리고있다.
니시마쯔건설회사로부터 정치헌금을 받아먹은 문제와 관련하여 오자와의 공설서기가 체포된 사건은 두말할것없이 정권교체를 지향하여 악전고투하여오던 민주당에 있어서 하나의 치명타가 아닐수 없었다. 이로써 민주당의 드센 정권탈취공격에 내몰리우며 목조르기를 당하던 자민당과 아소정권에게 한숨 돌릴수 있는 기회가 차례지게 되였다.
아소정권은 정치헌금추문사건에 말려들어 민주당과 오자와가 곤경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기회에 강한 역습을 들이대는 한편 2009년도 보충예산안을 시급히 통과시킴으로써 임의의 시각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진행할수 있는 주도권을 하루빨리 쥐려고 타산하고 있었다.
자민당이 민주당에 대고 당수토론을 진행하자고 거듭 독촉한것도 이와 관련되여있다. 당수토론을 통해 정치헌금사건과 관련한 오자와의 책임을 따지고 그의 정치적도덕성을 물고 늘어져 사회적으로 반오자와여론을 확대시키자는것이 자민당의 정략적타산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자민당의 당수토론제안을 매번 반대하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태도를 돌변하여 역제안함으로써 5월 13일에 일본수상 아소와 민주당대표 오자와와의 당수토론이 가능해지게 되였다.
그러나 당수토론을 이틀 앞두고 오자와가 갑자기 사임의사를 발표하는통에 결국 자민, 민주 량당대표회합은 류산되게 되였다.
문제는 정치헌금사건에 련루되였다는것이 폭로된 직후 류임의사를 강하게 내비치며 뻗치던 오자와가 어떻게 되여 민주당대표직에서 사임하기로 생각을 고쳐먹었는가 하는것이다.
물론 오자와의 사임결심이 정치헌금추문사건에 대한 사회적비난과 여론의 압력이 증대된 결과에 따른것이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원래 오자와는 문제가 발생하자 추문에 자기가 련관되여있다는것을 부인하면서 이것은 민주당의 기세를 꺾어버리기 위한 정부와 사법기관의 모략의 산물이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한편 시간이 흐름에 따라 추문이 가라앉을수도 있으니 기다려보자는 속궁냥을 가지고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추문이 가라앉기는커녕 추문과 관련한 사회적비난이 더욱 증대되였으며 심지어 민주당내부에서도 오자와퇴진론이 여론화되기 시작하였다.
오자와대표체제하에서는 앞으로 있게 될 중의원선거에서 도저히 승리할수 없다는 여론과 민주당내부의 이중적인 압력에 부딪쳐 오자와는 끝내 사임을 선택하지 않을수 없게 된것이다.
비록 오자와가 사임을 결심하기는 하였으나 여기에는 자민당에 역습을 가하여 기어이 정권을 탈취하려는 민주당의 타산된 전략이 내포되여있는것으로 여론들은 분석하고있다.
민주당은 오자와를 제물로 바침으로써 정치헌금추문사건으로 얼룩진 당의 허물을 털어버리고 자민당으로 하여금 민주당을 공격할 언질을 주지 않으며 현재의 불리한 형세를 역전시키려 하고있다.
그것이 앞으로 얼마만한 효과를 보겠는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어쨌든 자민당은 상당히 바빠하는 기색이다.
오자와의 사임으로 2009년도 보충예산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려던 선거전략이 헝클어짐에 따라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7월 하순까지 국회회기를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새 선거전략조정에로 이행하고있다.
권력이라는 《비게덩이》를 놓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자민당과 민주당의 싸움판은 현재 오자와의 사임극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적국면에 들어서고있는듯한 조짐을 보이고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일치한 견해이다. 즉 자민당에 역풍이 불고있다는것이다.
그런 말이 돌만도 하다. 오자와의 정치헌금추문사건으로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아소내각에 《고이즈미폭탄》이라는것이 터져 자민당정부를 세차게 뒤흔들고있다.
일인즉 이렇게 되였다.
지난 5월 13일 이전 수상 고이즈미가 자민당학생부의 주최로 열린 어느 한 강연회에서 우정민영화문제와 관련하여 자기와 정치적으로 뒤틀려있는 아소에게 《직격탄》을 날렸던것이다.
그는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비관할 필요는 없다. 나도 <헨징>(괴짜)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수상으로 될수 있었다. 그러니 한자를 조금 읽지 못해도 얼마든지 수상으로 될수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다.
이것이 외국에까지 나가 한자지식이 부족하여 《빈번》이라는 단어를 《번잡》으로, 《답습》이라는 단어를 《부후》로 잘못 읽어 외교적망신과 물의를 일으킨바 있는 아소에 대한 공공연한 야유이고 조소이며 정치적도발이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아소정권에 불어친 역풍은 이뿐이 아니다.
고이즈미가 아소에게 《직격탄》을 날린 바로 그날 오전에는 일본잡지 《주간신조》에 내각관방부장관 고노이께와 유부녀사이의 치정관계를 폭로하는 기사가 실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결국 고노이께가 사임하지 않으면 안되는 소동이 벌어지고 아소는 그를 임명한 책임을 져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여론들은 오자와추문사건을 통한 민주당꺼꾸러뜨리기가 자민당의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는것이였다고 하면서 위기의 바람은 자민당을 향해 계속 불어치고있다고 평하고있다.
현재 민주당은 당간사장이였던 하또야마를 새 대표로 선출하고 당내결속을 다지는 등 중의원선거에 대처할 태세를 갖추고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있게 될 중의원선거는 일본민주당 대표 하또야마와 일본수상 아소의 대결구도로 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이 두 인물들가운데서 누가 이기겠는가 하는데 일본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있다.
지난 5월 16일에 교도통신사가 《누가 수상으로 되는것이 적합한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데 의하면 하또야마라고 대답한 사람이 43.6%, 아소수상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32%로서 하또야마가 아소에 비해 11.6% 앞선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형세변화를 의식했던지 미국도 비자민당정권과의 협의에 유연하게 대응할 자세를 보이고있다.
앞으로의 선거결과가 어떻게 되리라고 미리 단정할수 없지만 한가지 명백한것은 권력중심의 정치흐름이 지속되고있는 일본에서 국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는 기대할수 없으며 따라서 일본의 앞날은 밝지 못하다는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