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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화국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업지구의 특혜조치들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남측에 보낸것과 관련하여 온 겨레가 북남공동선언들을 전면부정하는 남조선당국을 준렬히 단죄규탄하고있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저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민족앞에 사죄할대신 오히려 《무책임한 조치》니, 《일방적조치》니 뭐니 하고 우리측을 걸고들면서 내외여론을 오도해보려고 비렬하게 책동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북남관계를 주관한다는 《통일부》가 우리측의 정당한 조치를 시비하는 여론조작놀음을 매일같이 벌리고 보수단체, 보수언론들이 그것을 증폭시키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신감, 적대감을 고취하고있다.그런것만큼 남조선당국과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그릇된 주장에 대해 파헤치지 않을수 없다.
개성공업지구가 6.15공동선언의 열매라는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6.15공동선언의 핵은 《우리 민족끼리》이며 그것을 구현한것이 10.4선언이다. 그런데 리명박패당은 집권후 북남공동선언들과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전면부정하고 극단적인 대결정책을 실시하면서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었다. 결과 개성공업지구사업의 기초가 완전히 허물어졌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측이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계속 줄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우리측이 개성공업지구의 계약개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남측에 제기한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남측은 우리측의 실무접촉제의를 어떻게 대했는가. 한마디로 매우 무책임하게 대했다.그들은 4월 21일의 실무접촉을 앞두고 《현대아산직원문제》를 토의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반공화국대결소동을 일으켰다. 남측이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불순한 적대행위를 하다가 체포된 현행범에 대한 토의를 실무접촉의 전제조건으로 내든것자체가 우리측을 자극하는 고의적인 도발이였다. 남측이 《현대아산직원문제》를 걸고 소동을 피울것이 뻔한것만큼 우리측은 실무접촉을 걷어치울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측은 아량을 가지고 대범하게 실무접촉에 나갔다. 그런데 남측은 초보적인 례의와 도덕도 없이 실무접촉장소에 대해서까지 시비하면서 무려 10시간이상 생떼질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남측의 무책임한 처사는 다음번 접촉날자를 우리측에 인차 알려주겠다고 하고도 20일이상 질질 끈데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그에 대해 우리측이 거듭 독촉하다 못해 참가인원과 접촉날자 및 장소 등을 주동적으로 통지했으나 남측은 5월 12일의 접촉에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이런 판에 남조선당국과 보수세력이 《무책임한 조치》요 뭐요 하고 떠드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다.
털어놓고 말해서 개성공업지구는 우리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다.따라서 우리측이 개성공업지구의 법규와 규정, 기준을 개정하여 남측에 통지하고 집행한다고 하여 누구도 시비할수 없다. 그러나 우리측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자주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념원과 특히는 남측기업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남측에 재협상기회를 주었다.하지만 남측은 우리측의 성의와 노력을 무시하고 실무접촉에 나올 대신 반공화국깜빠니야소동을 벌리는데만 급급했다. 이것은 우리측으로 하여금 협상을 통하여 론의하려던 립장을 재고려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우리측이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로임, 각종 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하고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것이라고 통지하게 된 경위는 이렇다. 우리측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게 만든 장본인들이 《일방적인 조치》를 운운하고있으니 얼마나 철면피한가.
사실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남조선당국과 보수세력이 우리측의 정당한 조치를 걸고드는것은 개성공업지구를 북남대결장으로 만들고 완전히 페쇄해버리려는 검은 속심의 발로라고밖에 달리는 분석할수 없다.실제로 《한나라당》패거리들은 《개성공단페쇄를 선언하고 기업들을 철수해야 한다》고 로골적으로 떠들어대고있다. 결국 우리측의 조치를 걸고드는 리명박패당의 여론조작놀음은 개성공업지구를 페쇄하기 위한 명분쌓기라고 볼수 있다. 6.15공동선언을 반대하는자들이고보면 개성공업지구를 얼마든지 페쇄할수도 있다.
그러나 리명박패당과 보수세력이 6.15의 산물인 북남협력사업들을 차단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개성공업지구까지 완전히 페쇄해버린다면 온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다. 리명박패당은 이것을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