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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보도에 의하면 일본이 올해말에 새 《방위계획대강》을 책정하게 된다. 일본이 군사정책에 관한 계획을 작성발표한것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이번에 책정하게 되는 새 《방위계획대강》은 그 내용과 성격, 목적에 있어서 스쳐보낼수 없는 매우 위험한 군사적문서이다.
일본정부는 이번 새 《방위계획대강》에서 《방위비》와 《자위관》을 유지 및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새롭게 명기하였다. 일본정부는 륙상《자위대》의 편제인원을 현재보다 더 늘일 계획이다. 여기에는 군사비를 확장하여 《자위대》무력을 보다 현대화하고 증강하려는 군국주의적야심이 비껴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일본반동세력들이 새로 책정하려는 《방위계획대강》에서 우리 나라와 중국의 그 무슨 《위협대처》를 못박은것이다. 그들은 새 《방위계획대강》에서 우리 나라와 중국의 허구적인 《위협》을 걸고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특히 현존군사적능력을 가지고서는 《유사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요컨대 그 누구의 《위협》을 걸고 군사대국화를 다그치고 선제공격능력을 강화하겠다는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일본의 새 《방위계획대강》이 우리 나라를 비롯한 주변나라들을 겨냥한 화약내짙은 재침문서, 전쟁씨나리오라는것을 실증해준다.
일본이 그 누구의 《위협》을 받고있다고 하는것은 완전히 거짓이며 날조이다.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재침구호이다. 우리 나라는 일본에 그 어떤 《군사적위협》도 가하는것이 없다. 우리 인민은 조선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정세가 긴장되고 군사적충돌이 일어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일본반동들이 새 《방위계획대강》에서 우리 나라의 《위협》을 걸고들며 그 무슨 《대처》를 운운해나선것은 그들의 머리속에 깊이 뿌리박혀있는 대조선침략야망의 발로이며 21세기에 그것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범죄적기도를 드러내놓은것으로 된다.
일본군국주의세력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조선재침의 포성을 울리는것으로 아시아정복의 막을 올리려 하고있다. 그들이 새 《방위계획대강》에서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하려 하는것은 그에 대한 뚜렷한 증거로 된다. 일본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는것은 로골적인《평화헌법》위반으로, 전쟁행위로 된다. 사실상 일본의 새 《방위계획대강》은 우리 나라와 중국만이 아니라 아시아전체를 공격목표로 하고있는 위험천만한 침략적군사행동계획이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은 이러한 전쟁각본을 조작하기 위해 맹렬히 움직이고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일본이 우리 나라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특별조치법안》의 골격을 완성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국회에서 정식 《법》으로 채택하려 하고있는것은 심히 엄중한 사태발전이다. 《화물검사특별조치법안》에서 그들은 그 누구의 《무기관련부품》이 발견되는 경우 전량 압수, 처분한다는것과 해상뿐아니라 항만과 비행장에서의 화물검사에 대해서도 이 《법안》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지어 여기에는 우리 나라에 대한 《무역과 금융제재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선원의 일본상륙을 금지할것과 이러한 《위반》행위로 처벌이 확정된 주일외국인이 우리 나라에 왔을 경우 일본에로의 재입국을 금지한다는 조항까지 들어있다. 자민당은 《화물검사》에 해상보안청만이 아니라 《자위대》를 출동시키는 문제를 포함하여 무기사용기준을 대폭 확대할것을 추구하고있다. 유엔안보리사회의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조작하는데 앞장서 날친 일본이 이제는 제나름대로의 《화물검사특별조치법안》까지 채택하려고 발광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법적, 정치적도발이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극치이다. 일본반동들의 극단적인 대조선제재소동은 우리 나라를 경제적으로 고립, 질식시키고 정치, 군사적으로 제압하려는 그들의 흉계가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들어서고있다는것을 시사해준다. 이것은 극히 심각하고 첨예한 사태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절대로 수수방관할수 없다.
일본반동들이 반공화국대결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는것은 조일적대관계를 극한점으로 이끌어가고 조선반도정세를 고도로 악화시켜 재침의 구실을 마련하려는 악랄한 술책이다. 일본은 대조선제재와 압력, 봉쇄를 도수높게 가하면 우리가 주저앉든가 아니면 저들이 바라는대로 재침국면이 조성될것이라고 타산하고있는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한치의 앞도 내다 볼줄 모르는 청맹과니들의 부질없는짓이다. 확실히 일본은 아직도 상대를 똑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불에 덴 강아지처럼 놀아대고있다.
우리는 이 기회에 군국주의재침야망에 들떠 반공화국광기를 부리고있는 일본반동들에게 장래생각을 하지 않은자 불행한 날을 면할수 없다는 일본의 속담을 상기시키는바이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리익이 침해당하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의 보복과 징벌은 단호하며 강력하다.
일본은 저들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이 스스로 화를 청하는 어리석은짓이라는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무분별한 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