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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본이 그 무슨 《다양한 위협》에 대처한답시고 몹시도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얼마전 일본수상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새로운 《방위계획대강》마련에서 기초로 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문제는 보고서의 내용이다. 보고서는 우리 나라와 중국의 《위협》을 운운하면서 일미 두 나라가 다음세대 주력전투기의 공동개발 및 생산을 추진해야 하며 그러자면 《무기수출3원칙》의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하였다. 또한 미국으로 발사되는 그 누구의 미싸일을 요격하기 위해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지 않고있는 현행 헌법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쪼아박았다.
이로써 앞으로 10년동안 일본이 군사분야에서 추구하는 정책과 로선의 륜곽이 그려지게 되였다.
일본은 미국과의 군수생산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는 형태로 무장장비의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토대를 닦으려 하고있으며 미국에 대한 《안보위협》해소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에 뛰여들 권리를 획득하려 하고있다.
일본이 오래동안 표방하여온 《무기수출3원칙》을 수정해야 한다고 고아대는데는 불순한 목적이 내포되여있다.
현재 군사전문가들은 일본의 《안보위협》타령은 군사대국화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것으로 보고있다.
옳은 분석이다. 일본의 대조선, 대중국비난에는 군사적패권기도가 진하게 깔려있다.
《본토방위》에 한정되여있는 《자위대》무력에 해외침략이라는 공격적사명을 부여하고 그에 맞게 무장장비와 지휘체계, 외국무력과의 공동작전능력 등 군사력을 종합적으로 변화시켜나가자는것이 일본반동들의 전략적타산이다.
최근에 일본반동들이 《자위대》의 무력개편에 힘을 넣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반동들은 이미 자위함대와 《항공총대》를 창설한데 이어 최근에는 륙상《자위대》의 최고사령부격인 《륙상총대》신설에 달라붙고있다. 이 방침에 따라 《중앙즉응집단》과 《동부방면대》는 페지되고 북부와 서부의 4개 방면대가 《륙상총대》의 지휘하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중앙즉응집단》에 소속되여있던 제1공정단과 제1직승기단, 특수작전부대들이 《륙상총대》의 직속부대로 옮겨지게 되였다.
일본은 이번에 《국제즉응집단》과 《수도방위집단》도 새로 설치하고 각기 부대들이 《륙상총대》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해외활동과 수도권방위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저들의 패권적이며 침략적인 군사전략적요구에 맞게 《자위대》무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수 있게 되였다.
이번에 일본이 서부를 중시하는 방향에서 제2차 세계대전시기의 구일본군 륙군참모본부와 같은 군사기구를 내오고 령토의 최서단에 위치한 오끼나와현 요나구니섬에 륙상《자위대》부대를 배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자위대》무력의 대륙침략적성격이 더욱 강해지게 되였다.
일본에서 《적기지선제공격》론과 《핵무장화》론이 대두하고 《집단적자위권》행사가 필요하다는 도발적인 폭언들이 쏟아져나오고있는 때에 《무기수출3원칙》을 파기하고 《자위대》가 공격형의 침략무력으로 급속히 전환되고있는 사실은 이 지역의 정세를 매우 엄중한 사태에로 몰아가고있다.
일본은 분명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것도 먼 장래가 아니라 가까운 시기에 이루려 하고있다.
저들의 군국주의적해외침략야망실현을 위해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는 일본반동들의 범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수 없다.
일본반동들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 그 누구의 《위협》타령에나 매달릴것이 아니라 자멸에로 이어질 해외침략정책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