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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천추만대를 두고 잊지 못할 피의 교훈》-《한일합병문서》
(평양 8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22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천추만대를 두고 잊지 못할 피의 교훈》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민족이 천추만대를 두고 잊지 말아야 할 피의 교훈이 있다.

국력이 약하여 강도 일제에게 나라를 통채로 빼앗기고 피눈물나는 노예살이를 강요당해야 했던 쓰라린 과거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다.

일제가 총칼을 휘두르며 조선침략에 관한 《한일합병문서》를 조작해낸 때로부터 99년이 되는 이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피의 교훈을 더욱 굳게 새기게 된다.

로일전쟁후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강압과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조선의 외교권, 내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조약》들을 날조한 일제는 우리 나라를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시키기 위하여 《한일합병문서》를 조작해내는 범죄를 저질렀다.

1910년 8월 당시 일제는 리조봉건정부의 최고권력자였던 순종황제에게 조선의 주권을 일본에 넘긴다는 문서에 서명할것을 강박하였으며 그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아무런 권한도 없는 리완용과 같은 역적무리들을 사촉하여 《조인》케 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한일합병문서》의 공포를 알리는 조칙발포문제가 제기되자 일제는 저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칙문》에 순종황제의 수결도 받지 않고 조선국새청기습당시에 탈취보관하고있던 어새만 찍어 공포하는 날강도적행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더우기 일제는 《한일합병문서》조작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지구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일제군경들을 대량 투입하였을뿐아니라 창덕궁까지도 완전포위하는 등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일본은 당시 순종황제가 리완용에게 발부하였다는 《전권위임장》을 근거로 《한일합병문서》의 《적법성》을 운운하고있으나 그것은 완전무장한 일제의 강박과 살벌한 공포의 분위기속에서 강압에 못이겨 한것이였다.

일제의 《한일합병문서》조작 전과정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지배는 철두철미 불법무효한것이였다.

일제가 《한일합병문서》를 조작할 당시 우리 나라는 전제군주제국가였다. 따라서 국가주권에 관한 문제를 결정할 권한은 오직 군주였던 순종황제에게 있었던것이였다.

순종황제는 1926년 운명직전에 한 유조(유언)에서 《지난날의 <한일합병>의 인준은 역신의 무리들이 제멋대로 한것으로서 내가 한 바는 아니다. <문서>조작당시 일제는 나를 유페하고 협박했다.》라고 고발하였다.

이것은 《한일합병》에 관한 《문서》가 주권의 최고대표자였던 순종황제의 의사와는 무관계한것으로서 정식 법적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휴지장에 불과한것이라는것을 말해준다.

1906년 프랑스법학대학이 작성한 조약관계문서, 1935년 미국 하바드대학교 법률대학이 공포한 문서, 1963년 유엔법률위원회가 총회에 제출한 문건 등 국제조약관계규범에 의하더라도 강박에 의한 동의는 무효로 인정하게 되여있다.

순종황제가 리완용에게 발부하였다는 《위임장》도 역시 일제에 의해 날조된것으로서 법적효력을 가질수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2001년 1월 미국의 하와이종합대학에서 《지난날 조일관계를 재인식할데 대하여》라는 의제의 국제토론회가 진행된바 있다. 이 토론회에 참가한 세계각국의 전문가들은 일본이 조선을 합법적으로 합방한것이 아니라 무력으로 비법적으로 강제병합하였다는것을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사기와 협잡, 위협과 공갈로 우리 나라를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시킨 일제의 죄행은 세계정복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날강도적행위로서 마땅히 정의와 인류량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망후 일본정부는 구조선과 구일본사이의 《조약》들이 《대등한 립장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된것》이라느니, 조선에 대한 통치가 당시로서는 《합법적으로 유효》하게 실시되였다느니 뭐니 하면서 엄연한 력사적사실을 외곡하고 과거 범죄를 정당화하여왔다.

아무런 법적효력도 발생할수 없는 빈 휴지장과도 같은 《문서》를 휘두르며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 우리 민족에게 식민지노예의 고통을 들씌운 일제의 죄행을 우리 인민은 절대로 용납치 않을것이며 그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고야말것이다.

또한 망국은 순간이요 복국은 천년이라는 력사의 이 진리를 순간도 잊지 않을것이다.

국력은 곧 군력이다. 제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외세의 강권을 막을 힘이 없어 피눈물을 삼키며 노예의 운명을 감수해야 했던 민족의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 인민은 자위의 국방력을 천백배로 다져나갈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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