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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의 부당성과 반동성》
(평양 8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29일부 《로동신문》에는 《독도는 영원히 조선의 신성불가침령토이다》라는 표제아래 개인필명의 글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의 부당성과 반동성》이 실렸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패망후 미제에 의하여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세력의 독도강탈야망은 지난 세기 후반기에 이어 새 세기에 들어와 더욱 꿈틀거리고있다. 최근시기 일본반동들은 《2009년 방위백서》를 비롯하여 일련의 문서들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뻐젓이 쪼아박는가 하면 쩍하면 독도《령유권》을 목청을 돋구어 주장해나서는 등 독도강탈책동을 발광적으로 벌리고있다.

현시기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은 이전시기와는 다른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1980년대까지는 주로 독도에 대한 저들의 《령유권》을 력사적 및 법적견지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증명》시키는 방법을 썼다면 그 이후에는 독도《령유권》을 기정사실화하고 《법》적으로 고착시키며 사회적으로 《인정》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는것이다.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사이에 일본국회 및 시마네현의회에서 독도와 관련한 문제가 무려 150여차례나 론의된 사실이 그 증거로 된다. 일본반동들은 이 기간 외무위원회, 참의원예산위원회, 안전보장위원회, 국제문제위원회 등 국회의 여러 부문위원회들에서 독도문제를 국가적견지에서 다각적으로 《론의》, 《결정》하는 놀음을 벌리였다. 특히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비준과 1998년 일본남조선《어업협정》의 타결을 전후한 시기에 126차에 걸쳐 독도문제를 상정, 론의한 사실은 일본이 독도강탈책동에 적극 달라붙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일본반동들은 이처럼 국회 등에서 독도문제를 제멋대로 《심의》, 《결정》하고 《법》적으로 고착시키는 한편 국내외적으로 일본의 독도《령유권》선전깜빠니야를 맹렬히 벌리였다.

1996년 정초 《독도는 력사적으로 일본령토의 일부》라고 한 당시 외상 이께다의 망언을 계기로 더욱 본격화된 독도《령유권》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억지주장은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계속 되풀이되고있다. 그들은 2005년에 시마네현의회를 부추겨 《다께시마(독도)의 날》이라는것을 제정, 공포하고 그것을 《년례행사》화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은 력사적으로 보나, 국제법적견지에서 보나 전혀 근거가 없는 력사외곡랑설이며 악랄한 독도강탈론이다.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의 부당성과 반동성은 우선 그것이 지난날 일제의 강도적인 대조선식민지정책의 산물이라는데 있다.

일본이 저들의 독도《령유권》주장의 가장 《신빙성있는 근거》로 내세우고있는 《시마네현고시 40호》가 조작공포된 전과정은 그것이 철저히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책동의 한 고리였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1900년 조선봉건정부는 근대법적요구에 기초한 법령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울릉도에 속한 우리 나라 령토임을 명백히 하고 《관보》를 통하여 그것을 공포하였다. 이 시기 일제는 조선에 대한 독점적지배권을 둘러싸고 짜리로씨야세력과 정치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여있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출로가 짜리로씨야를 군사적으로 제압하는데 있다고 판단한 일제는 1904년 2월 8일 침략적인 로일전쟁을 도발한데 뒤이어 23일에는 조선봉건정부를 위협공갈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압날조하였다. 6개 조항으로 된 이 《의정서》에서 일제는 전쟁기간 일본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선의 임의의 지역을 군용지로 사용할수 있다는것을 못박았으며 그러한 거점의 하나로서 울릉도, 독도일대를 지정하였다. 뒤이어 일제는 울릉도와 독도에 해군망루를 건설하며 독도주변에 해저전선을 늘여 조선반도북부와 울릉도-독도-일본령토를 련결하는 전선망가설을 계획하였다.

교활한 일제는 독도탈취를 위한 마당에 저들이 직접 뛰여드는 경우 일어나게 될 국제적물의를 피하기 위해 이미 독도수역에서 어업활동을 벌리고있던 일본민간인 나까이를 추동하여 《어업독점권신청》을 하게 하고는 그것을 저들의 농상무성, 해군성, 내무성, 외무성 등이 《심의》하는 방법으로 독도를 강탈할 흉계를 꾸미였다. 1905년 1월 나까이의 《청원》을 접수한 일본내각은 그해 2월 15일 시마네현지사에게 독도를 《일본령토로 편입》한다는것을 고시할것을 지시하였다. 이렇게 되여 1905년 2월 22일 독도의 《일본령토편입》에 대한 비법불법의 《시마네현고시 40호》가 조작발포되였다. 이에 발맞추어 일본해군성은 1905년 7월 독도에서 망루설치작업을 시작하여 8월에 완성하고 6명의 인원까지 배치하였다.

조선봉건정부가 일제가 독도를 일본령토에 불법적으로 《편입》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된것은 1906년 3월이였다. 다시말하여 일제는 음모적인 방법으로 독도를 저들의 령토에 《편입》시킨 사실을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확립한 다음해인 1906년 3월 28일에야 조선봉건정부에 알리였는데 그것도 정부급에서 공식적으로가 아니라 지방관리인 오끼도도사로 하여금 울도군수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게 하였다.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된 당시의 조선봉건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반박하고 부정하였지만 그것이 효력을 낼수 없었으며 일제는 바로 이것을 미리 타산하고 독도강탈책동을 감행하였던것이다.

일본반동들의 독도《령유권》주장의 부당성과 반동성은 또한 그것이 일미간의 공모결탁의 산물이라는데 있다.

조선과 아시아를 침략하는데서 공통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일미간의 공모결탁은 새 세기에 들어와 날로 강화되고있다. 그것은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표면화되고있다. 일본의 해외팽창책동을 부추기는데서 독도문제를 중요한 주패장의 하나로 간주하고있는 미국은 일본이 독도를 넘겨다볼수 있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음흉하게 책동하여오고있다. 특히 최근시기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남조선과 일본사이의 대립이 격화되자 미국은 앞에서는 《중립》을 취하는척 하고 돌아앉아서는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을 은근히 비호두둔하고있다. 지난날 일제가 음모적인 방법으로 강탈하였다가 전후에 빼앗긴 독도를 다시 강탈하려는 일본반동들의 령토팽창야망을 자극시켜 그들을 대조선, 대아시아지배전략실현의 돌격대로 써먹으려는것이 바로 미국의 속심이다. 이로부터 미국은 저들의 하수인인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을 음으로양으로 부추기고있으며 일본은 그들대로 상전의 비호두둔밑에 기를 쓰고 저들의 독도강탈야망을 실현하려고 발악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독도《령유권》주장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현시기 일본이 처한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서 벗어나보려는 모험적인 재침책동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것이라는데 있다.

정치에서 주견이 없고 자주성이 없이 맹목적인 대미추종정책을 실시하는것으로 하여 세상사람들로부터 《정치난쟁이》, 《외교미숙아》, 《미국의 머슴군》 등으로 조롱, 비난받고있는것이 오늘의 일본의 처지이다. 또한 일본은 경제적으로 파국적인 위기에 빠져 갈팡질팡하고있다. 그들은 그 출로를 해외팽창에서 찾으려 하고있으며 독도강탈을 그 첫번째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일본반동들의 파렴치한 독도《령유권》주장은 새 세기 그들의 침략적인 생존전략과도 관련되여있다. 자연부원이 매우 부족한것으로 하여 에네르기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원료, 연료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일본은 21세기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방도를 주변나라들의 자원을 강탈하는데서 찾고있다. 현시기 일본이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메탄수화물을 비롯한 지하자원이 많이 매장되여있는 독도일대를 어떻게 하나 지배하려고 악을 쓰고있는 리유의 하나가 거기에 있다.

일본이 독도에 눈독을 들이고있는 보다 중요한 리유는 독도의 군사전략적가치에 있다. 그들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집어삼키기 위해 독도《령유권》문제를 조선재침의 구실로 삼으려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일본인들의 호적을 독도로 옮겨주는 날강도적인 행정적조치를 취하는것, 《독도접수》를 위한 군사훈련까지 벌린것 등은 그 실천적움직임으로 된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은 독도지배를 실현하고 이곳을 조선재침의 교두보, 군사적거점으로 리용하려 하고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은 지난날의 침략적인 《정한론》의 현대판이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변함없는 침략적본성과 재침야망의 집중적발로이다. 일본반동들은 독도《령유권》을 한사코 고집함으로써 조일사이의 령토분쟁을 조장격화시키고 기회를 엿보다가 무력으로 조선재침의 포성을 울리려고 기도하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일본이 제아무리 독도강탈을 획책하여도 그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다. 그것은 일본의 침략성과 강도성을 더욱 낱낱이 드러내보여줄뿐이다.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 나라의 신성불가침의 령토로 남아있을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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