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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자민당이 죽어도 권력만은 놓지 않겠다고 그토록 필사의 몸부림을 쳐봤지만 하늘도 무심한 모양이다. 지난 50여년간 일본정치를 주도하며 위세를 뽐내던 일본자민당이 권력을 빼앗기고 끈떨어진 갓신세가 되였기때문이다.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8월 30일 일본에서는 제45차 중의원의원선거가 진행되였다. 480개의 중의원의석수를 놓고 진행한 이번 선거결과 민주당이 법안의 상정과 심의, 통과 등 국회를 원만히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대안정다수의석인 269석을 훨씬 초과하는 308석을 획득함으로써 권력을 장악하게 되였으며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각각 119석, 21석밖에 얻지 못해 결국 야당으로 밀려나게 되였다.
선거결과가 발표되자 일본수상 아소는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자민당총재자리에서 물러날 의사를 표명하였다.
헌법에 따라 중의원의 과반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에서 수상이 선출되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일본에서 지난 반세기이상 이어져오던 자민당독주의 정치체제가 끝장나게 되였다.
일부 정치가들과 여론들은 일본에서 일어난 정권교체현상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정치적《지각변동》이라고 분석하고있다. 그만큼 일본국민들과 여론들은 민주당정권의 새로운 정책적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번에 일본의 선거자들이 민주당에 지지표를 던진것은 민주당의 정책을 지지해서라기보다 자민당의 시대착오적인 반인민적정책과 독재정책에 환멸을 느꼈기때문이라고 말할수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자민당은 수십년동안 권력을 틀어쥐고 국민의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대미추종정책을 실시하면서 군국주의해외팽창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여왔다. 자민당정권은 미국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리익을 희생시키는것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그 대가로 군사대국화와 군국주의해외침략야망실현, 권력유지에 필요한 미국의 정치적지지를 보장받으려 하였다.
특히 자민당반동정권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반공화국모략책동을 일삼았으며 우리 나라를 비롯한 주변나라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국민들속에 극도의 안보불안을 조성하였다. 정치, 경제분야에서의 친미사대주의정책은 일본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회오리속에 말려들게 하였으며 과거청산에 대한 자민당정권의 비도덕적인 립장, 《야스구니진쟈》참배와 같은 군국주의부활정책 등은 일본의 외교적고립을 초래하고 일본의 전도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민당의 반동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환멸감이 극도로 높아가고 그것이 이번 선거에 그대로 반영되여 자민당은 결국 야당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것이다. 민주당이 이번에 선거에서 승리할수 있은것도 국민들의 이러한 심리를 제꺽 간파하고 자기의 선거전략에 능동적으로 반영하였기때문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민주당은 중의원선거전야에 앞으로의 정책적방향을 엿볼수 있게 하는 일련의 정치적견해들을 제시하였다. 그중의 하나가 선거 3일을 앞두고 미국의 《뉴욕 타임스》지에 게재된 민주당 대표 하또야마의 론문이다. 하또야마는 론문에서 《랭전후 일본은 미국주도의 시장원리주의와 세계화에 직면하였으며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고있다.》고 지적하고 《우애》의 리념아래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경제적통합과 항구적인 안정보장틀거리를 구축하려는 나름대로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 론문이 발표되자 미국의 정치가들과 정부관계자들은 하또야마가 평시에 《대등한 일미외교》를 제창한것과 련결시키면서 새 정권이 경제와 정치분야에서 대미리탈정책을 추구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와 불안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일본에서 새 정권이 발족한것만큼 정권교체후 일본의 정치적행방이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되고있다. 일부 여론들은 민주당정권이 앞으로 미국과 거리를 두면서 아시아의 이웃나라들과 화해하는 길로 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를 표시하고있다.
그러한 론거로서 민주당정권이 자민당의 대미추종정책에 불만을 품은 국민들의 의사를 결코 무시할수는 없을것이라는 점을 들고있다.
한편 다른 여론들속에서는 미국이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의 중심에 있는 조건에서 일미관계가 격변하지는 않을것이라고 보는 견해들도 없지 않다. 정권을 쥔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실시하겠는지는 두고보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현재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지지률은 높지만 만일 민주당정권이 국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무시하는 경우 그 지지률은 곧 폭락할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일본정치의 행방을 좌우하는것은 개별적인 정치가들이나 정당이 아니다. 국민들의 의사와 리익을 침해하는 정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지 못하는 반동적인 정치는 례외없이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것이 이번 일본 중의원의원선거결과를 통해 다시한번 확인된 셈이다.
일본의 정치가들은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력사의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