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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미국의 16개 정보기관들을 총괄하고 있는 미국가정보국이 《2009 국가정보전략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보고서》에서 미국가정보국은 우리 나라와 중국, 로씨야, 이란 4개국을 미국의 리익에 도전할 능력이 있는 적대국가로 지정하고 해당 나라들에 대한 정보활동의 강화와 《위협》제거에 적극적으로 달라붙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가정보전략보고서》는 미국의 국가정보기관들이 4년을 주기로 작성하는것으로서 미국이 직면한 최대정치군사적과제가 무엇이며 앞으로 4년간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나갈것인가를 제시해주군 하고있다.
이것은 결국 현 미행정부가 앞으로 정치군사면에서 우리 나라와 중국, 로씨야, 이란을 미국의 적으로 삼고 이 나라들을 반대하는 적대시정책을 추구해나갈것이라는것을 시사한것으로 된다.
이번에 미국이 《국가정보전략보고서》를 통하여 우리 공화국을 저들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위험국가》로 몰아붙이고 그 무슨 《능력제거》를 운운한데 대해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다.
미국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대량살상무기관련계획》이란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꾸며낸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론리대로 한다면 우리 공화국이 미국의 본토를 타격하고 안보를 위협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한다는것인데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궤변이 아닐수 없다.
미국이 안보위협을 조성하는 《위험국가》요 뭐요 하고 우리 공화국을 걸고드는데는 불순한 정치적목적이 있어서이다.
미국은 저들의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실현에서 조선반도가 차지하는 전략적가치를 중시하고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해버릴 야심을 끈질기게 추구하고있다. 이미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배치한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의 선제공격준비를 다그치고있으며 그 능력을 부단히 개선향상시켜나가고있다.
얼마전 미상원세출위원회가 2010회계년도 국방부예산을 의결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탄도미싸일위협》에 대비한 지속적인 미싸일방어망배치와 전투력증강을 권고한 사실, 미태평양사령관 키팅이 《북조선에 대한 군사적행동과 관련한 명령이 내려지면 미군이 신속히 움직일것》이라고 공언한 사실은 미국의 대조선정책에서 군사적선택이 우선시되고있다는것을 립증해주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
세계가 동북아시아에서 긴장완화와 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원하고있는 때에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간섭시도를 로골적으로 내비치고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대화》와 《협상》타령이 빈말장난에 불과하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보인것으로 된다.
최근 미국이 극동지역에 위치한 나라들에 대고 《위협》타령을 줄곧 늘어놓고있는것은 그 무슨 위협을 느껴서가 아니라 그만큼 이 지역에서의 전략적패권에 관심이 크기때문이다. 지금 이 지역에 위치한 나라들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있으며 이것은 세계정치력학구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주고있다. 여기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 미국은 이 지역 정세를 인위적으로 악화시킴으로써 중국과 로씨야를 견제하고 저들의 군사전략적패권을 담보하려 하고있다.
최근에 미국이 남조선과 대만에 7,740만 US$규모의 공대지미싸일 250여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한것도 그렇고 중국을 겨냥한 《B-3》스텔스폭격기개발계획을 추진시키고있는것도 종당에는 이 지역에서 군비경쟁을 조장시킴으로써 이른바 《적대국가》의 발전을 견제하자는데 근본목적이 있다.
미국의 대아시아전략을 한마디로 총괄하면 결국 신랭전정책이라고 표현할수 있다.
이것은 미국이 아직도 낡은 시대의 대결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으며 랭전식사고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대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미국이 군사적대결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대조선정책에 그대로 적용하려 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의 핵억제력강화조치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위력한 수단이라는데 대한 직접적반증으로 된다.
우리 공화국이 미국의 가증되는 군사적압력과 위협이 지속되고있는 조건에서 핵억제력강화의 길로 나가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군사적힘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며 그것은 미국을 더욱 국제적고립과 파멸에로 몰아갈뿐이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랭전정책으로 력사를 거꾸로 되돌려세우려는 어리석은 기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