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28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발전계획>이 아니라 차단계획이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얼마전 남조선《통일부》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변경안》이라는것을 《한나라당》에 제출하였다. 그에 따르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남북경제협력확대를 북핵문제와 련계》하여 추진한다는 새로운 문구가 들어가게 된다.
지금까지 남조선집권세력이 선행《정권》때 만들어진 이 《계획》에 대해 《퍼주기》니 뭐니 하고 온갖 시비질을 다해온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통일부》는 이번에 그에 대해 아예 페지나 다름없는 《리행불능》을 선언하고 핵문제해결이 없이는 북남협력을 할수 없다는 이른바 《대북기조》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쪼아박으려 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겨레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에는 아랑곳없이 핵문제를 구실로 북남관계의 앞길에 기어이 차단봉을 내리우려고 획책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누구에게나 명백한바와 같이 핵문제해결 은 북남관계개선의 전제로 될수 없다. 핵문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다. 따라서 미국이 시대흐름에 배치되는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조미관계개선의 길에 나서면 핵문제는 해결된다. 우리의 핵억제력이 외세의 핵전쟁도발책동을 저지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수단으로서 남조선에 위협으로 될수 없다는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현실이 이러할진대 북남관계가 《핵문제와 련계》되여야 한다는것은 무슨 가을뻐꾸기같은 소리인가. 오히려 우리의 핵억제력이 있어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방지되고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핵문제의 본질과 우리 핵억제력의 성격도 바로 보지 못하면서 이러쿵저러쿵하는것을 보면 실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그들이 우리의 핵억제력때문에 북남관계개선이 지체되는것으로 보는것은 외세추종으로부터 나온 편견이며 체질화된 동족대결의식의 발로이다.
최근 외세의 반공화국핵소동에 편승한 남조선당국의 책동은 말그대로 절정에 이르고있다.얼마전에도 《통일부》 차관이라는자는 래년도 《대북정책방향》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북핵문제가 남북관계진전에서 반드시 해결》되여야 하며 《핵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나가는 립장을 견지》하겠다고 떠벌이였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의 적극적인 북남관계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반공화국핵소동의 돌격대가 되여 대결과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려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번의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개악놀음도 바로 그러한 범죄적기도에 바탕을 두고있다.
이미 북남관계는 핵문제를 구실로 감행되는 남조선당국의 부당한 협력차단소동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다. 《통일부》 장관 현인택이 맨 앞장에서 《핵을 앞에 두고 민족공동체를 론의할수 없다.》느니, 《북의 비핵화는 남북관계진전의 전제조건》이라느니 하며 날뛴것으로 하여 금강산관광재개를 비롯한 북남사이의 협력, 교류사업들이 줄줄이 막히였다.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현인택일당이 이제는 핵문제와 경제협력을 련계시키는 《법안》까지 조작하려고 꾀하고있으니 이 얼마나 격분스러운 망동인가.
핵문제를 북남관계와 련결시킨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은 북과 남의 협력과 교류를 핵문제에 걸어 모조리 파탄시키기 위한 철두철미 반통일적인 《법안》이다.그런것에는 《발전계획》이라는 이름보다 차라리 명백하게 차단계획이라는 이름을 달아야 옳을것이다.
북남관계개선은 시대의 요구이며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절박한 과제이다. 이것을 외면하고 터무니없이 핵문제를 떠들며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는것은 용납 못할 민족반역행위로 된다.
남조선당국은 얼빠진 《선핵페기》야망에 사로잡혀 북남관계의 발목을 계속 잡아챌 경우 반드시 쓰디쓴 후회가 차례지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