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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반도비핵화과정이 엄중한 도전에 부딪쳐 기로에 놓인 가운데 해가 바뀌였다.
조선반도비핵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화국정부가 시종일관하게 견지해오고있는 정책적목표이다.
공화국정부의 성의있고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1990년대부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들이 진행되였으며 그 과정에 《조미기본합의문》과 9.19공동성명과 같은 중요한 쌍무적 및 다무적합의들이 채택되였다.
그러나 그 모든 합의들은 리행이 중도반단되였거나 통채로 뒤집혀졌다. 이 기간에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은 줄어든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 늘어났으며 따라서 핵억제력까지 생겨나게 되였다.
좌절과 실패를 거듭한 6자회담과정은 당사자들사이의 신뢰가 없이는 언제가도 문제가 풀릴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현재도 6자회담은 반공화국제재라는 불신의 장벽에 막혀 열리지 못하고있다.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을 다시 궤도우에 올려세우기 위해서는 핵문제의 기본당사자들인 조미사이의 신뢰를 조성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는것이 우리가 도달한 결론이다.
조미사이에 신뢰를 조성하자면 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부터 체결되여야 할것이다.
당사자들이 서로 총부리를 겨눈 교전상태에서는 언제가도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가실수 없으며 비핵화는커녕 회담자체가 순조롭게 추진될수 없다. 전쟁과 평화라는 본질적이며 근원적인 문제를 떠난 그 어떤 합의도 지금까지와 같은 좌절과 실패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애초에 평화협정은 핵문제와 관계없이 자체의 고유한 필요성으로부터 이미 체결되였어야 했다. 조선반도에 일찌기 공고한 평화체제가 수립되였더라면 핵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것이다.
9.19공동성명에도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문제가 언급되여있는 조건에서 그 행동순서를 지금까지의 6자회담이 실패한 교훈에 비추어 실천적요구에 맞게 앞당기면 될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미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비핵화를 빠른 속도로 적극 추동하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회담은 9.19공동성명에 지적된대로 별도로 진행될수도 있고 그 성격과 의의로 보아 현재 진행중에 있는 조미회담처럼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테두리내에서 진행될수도 있다.
제재라는 차별과 불신의 장벽이 제거되면 6자회담자체도 곧 열리게 될수 있을것이다.
정전협정당사국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비핵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더이상 자국의 리익부터 앞세우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대담하게 근원적문제에 손을 댈 용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주체99(2010)년 1월 11일
평양(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