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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까지 조선반도에는 랭전의 산물인 낡은 정전체계가 그대로 가동되여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있다.
평화와 발전, 안전을 기본주제로 하는 21세기 세계적인 정치, 경제, 군사활동의 최중요거점인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일촉즉발의 항시적인 전쟁요인이 존재하는것은 현시대발전의 기본흐름에 부합되지 않으며 그 누구에게도 리롭지 못하다.
세계정전사에 류례없는 장기간의 조선반도정전상태는 오늘날 동아시아지역 나아가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을 수시로 위협하는 폭발직전의 시한탄이나 다름없다.
정전은 전쟁의 일시적중지, 적대행위의 중단을 의미하는것으로서 결코 전쟁의 종결로 될수 없으며 평화를 담보하지 못한다.
오늘날 지구상 그 어디에도 조선반도처럼 반세기가 넘는 오랜 기간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는 지역은 없다.
제1차 세계대전때 나라들사이에 체결된 정전과 관련한 협약들은 대체로 6개월부터 2년사이에, 제2차 세계대전종결과 관련한 협정들은 수년정도, 기껏해서 10년안에 모두 평화협정(강화조약)으로 전환되였다.
조선반도를 둘러싸고있는 이 지역에서는 대국들의 전략적리해관계로 인한 군비경쟁이 첨예화되고 항시적인 전쟁위험이 조성되고있다.
세계 그 어디에도 이 지역처럼 방대한 전략무력이 집중전개되여있고 매일과 같이 합동전쟁연습을 비롯한 화약내풍기는 군사행동들이 벌어지는 위험지역은 없다.
특히 정전이 장기간 존속되고있는 본거지인 조선반도정세의 불안정은 각종 전쟁위험을 내포하고있다.
정전협정이 조인된 판문점구역은 교전관계에 있는 쌍방군인들이 50cm의 콩크리트분리선을 사이에 두고 총부리를 마주하고있는 첨예한 군사접점지역으로서 여기에서는 여러차례의 무장충돌사건이 발생하였다.
지금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는 조선서해전연해상에서의 빈번한 군사적충돌도 단순한 우발적사건인것이 아니라 낡은 정전체계에 의해 초래되는것들이다.
조선반도에서 정전이 얼마나 위태롭게 유지되여왔는가 하는것은 지난 시기 수십만건에 달하는 정전협정위반행위로 하여 소집된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만도 수백회에 이른다는 사실이 실증해준다.
지역의 최대열점인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충돌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조미사이의 정전상태를 끝장내고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평화협정체결은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마련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것은 결코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동떨어진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해결되면 조선반도평화과정을 담보하는 다른 이여의 문제들이 저절로 풀리게 된다.
지난 시기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을 비롯한 일련의 론의들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6년간이나 진행되여왔으나 실패를 거듭한것은 그 원인이 문제해결순차에 있는것이 아니라 근원적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한데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당사자들이 서로 무력으로 맞서고있는 교전상태에서는 언제가도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가실수 없으며 그 어떤 문제의 해결도 기대할수 없다.
신뢰를 조성하여 비핵화를 더욱 다그쳐나가자는것이 우리 공화국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의 기본취지이고 립장이다.
평화협정체결은 신뢰조성의 시작이며 그 발전과정에 조미쌍방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호상존중과 평등의 관계를 마련하는 계기로 될것이다.
신뢰보장문제야말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주되는 근거로 된다.
조선반도평화보장문제에서 미국은 력사적책임을 다해야 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협정체결의 직접적당사자로서 조선문제에 개입하여왔으며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통제권을 행사해오고있다.
미국이 아닌 다른 그 누구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사업을 대신할수 없다.
미국은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거나 침략하지 않을것이라는 공식립장을 표명하였으며 평화협정체결용의도 밝힌바 있다.
미국이 진실로 우리와 평화적으로 공존할 의사가 있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현정전협정을 대신하는 평화협정체결에 나서지 못할 하등의 리유와 조건이 없다.
평화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그 어떤 합의도 지금까지와 같은 좌절과 실패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는것이 조선반도문제해결과정의 력사적결론이다.
력사가 남겨놓은 문제들은 마땅히 력사적안목에서 해결되여야 한다.
평화협정체결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결과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열쇠이다.
지금이야말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여야 할 가장 적절한 시기이다.
오늘 세계는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 발전이 기본흐름으로 되고있는 력사발전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는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위한 각이한 안보구상들이 발기되여 성숙되여가고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공화국은 평화협정체결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고있다.
여기에는 평화협정의 체결로 비핵화를 포함한 조미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며 조선반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려는 우리 공화국정부의 원칙적립장이 반영되여있다.
미국은 조선반도평화보장을 요구하는 우리 인민과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대세의 흐름을 따라야 할것이다.
미국이 변화된 정세와 력사발전의 흐름을 옳게 평가하고 미국의 리익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지향에 맞게 대조선정책을 대담하게 개변해나갈 정치적의지를 지닌다면 평화협정체결문제는 순조롭게 풀릴것이다.
미국이 진실로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로 나온다면 그것은 지금 생각하고있는것처럼 복잡한 문제로 되지 않을것이며 오히려 생각보다 헐하게 해결될수도 있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유관국들의 태도여하에도 달려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것은 유관국들의 리익과 아시아태평양지역 각국의 공동의 리익에도 부합된다.
평화협정체결문제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혜택을 베풀거나 대가를 치르는 문제가 아니라 조미쌍방과 국제사회에 다같이 리로우며 세계의 평화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결실있는 정치적문제이다.
평화협정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립장은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를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될것이다.
미국은 오늘의 력사적흐름과 정세발전추이를 똑바로 보고 하루빨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