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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화국 외무성이 위임에 따라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성명을 발표한 때로부터 적지 않은 시일이 흘렀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유관국들의 움직임을 주시하여왔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중대한 제안은 국제적지지와 환영을 받고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현실성있는 우리 제안의 정당성과 의의를 희석시켜보려고 구태의연히 《선핵포기》주장을 되풀이하는가 하면 《제재》의 유효성을 광고하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실현을 진실로 바라는 사람들의 언동이라고 할수 없다.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은 9.19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완전히 리행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이다.공동성명이 리행되자면 이 성명의 생명인 호상존중과 평등의 정신이 훼손되지 말아야 하는것은 물론 행동순서가 외곡되는것과 같은 일이 없어야 한다.공동성명에는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에네르기보상, 평화체제수립문제들이 《조화롭게》 실현되여야 한다고 밝혀져있다. 거기에 비핵화가 진척되여야 평화체제수립문제를 론의할수 있다는 사항은 없다. 다시말하여 오직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원칙만이 공동성명의 유일한 실천원칙으로 명시되여있다. 평화체제수립문제를 론의하는것은 공동성명에 명시된 조항들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것이다.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은 조선반도의 평화문제와 핵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옳바른 선택으로 된다. 우리는 6자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론의에 앞서 비핵화론의를 진행하는 아량있는 노력을 여러해동안 기울였다.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녕변핵시설의 랭각탑이 폭파되고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적성국무역법적용중지와 《테로지원국》명단삭제조치가 취해졌다.
비핵화과정은 이처럼 일정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평화협정체결론의는 시작도 떼지 못하였으며 조선반도의 비핵화과정은 종시 역전되고말았다. 평화체제를 론의하기에 앞서 비핵화를 진척시키는 방식이 실패로 끝난 현실에서 우리가 얻은 결론은 신뢰가 없이 비핵화를 추진한다는것은 기초가 없이 집을 짓는것과 같다는것이다.
6자회담이 진전되지 못하고 실패를 면치 못하게 된 기본원인은 신뢰문제이다. 지난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비난, 규탄하는 강도적인 《의장성명》을 발표하였다. 력사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위성발사를 문제시한적은 없다.
참가국들사이에 신뢰가 없다보니 유독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만이 문제시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다른 나라들의 위성발사는 문제시된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되여 유독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만이 문제시되여 제재로까지 번져질수 있었는가. 우리의 위성발사를 차별적으로 문제시한 극심한 자주권침해는 핵시험이라는 자위적대응을 낳았다. 그에 따른 제재는 또 6자회담의 파탄을 초래하는것과 같은 불신의 악순환이 생겨나게 하였다. 좌절과 실패를 거듭한 6자회담의 경험과 교훈은 당사자들사이의 신뢰가 없이는 언제 가도 문제가 풀릴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불신의 악순환을 깨고 신뢰를 조성하여 비핵화를 추진해나가자는것이 우리가 내놓은 평화협정체결제안의 취지이다. 정전협정당사국들이 우리의 제안의 취지를 옳게 인식하고 평화협정체결협상탁에 나와앉기만 해도 신뢰의 출발점이 마련될것은 의심할바 없다. 평화협정체결협상의 시급한 개최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의 요구로 보나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의 시기성으로 보나 그리고 현 국제정세발전의 흐름으로 보나 지극히 적절하며 합당하다.
협상을 통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미사이에 신뢰가 조성되여 적대관계가 가셔지게 되고 조선반도비핵화는 힘있는 추동력을 얻게 될것이다.
유관국들은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리성적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현실성있는 평화협정체결제안을 시급히 받아들이는 용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이것을 외면하면 실책을 범하게 되고 돌이킬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