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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반동들이 재일조선학교들을 고등학교수업무료화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얼마전 일본당국은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고등학교수업무료화대상선정과 관련하여 《국교가 없는 나라이기때문에 교수내용이 어떤지 조사할수 없다.》느니, 《<다른 학교>와 꼭같이 취급하는것이 일본국민에게 있어서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론의는 진행되여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었다.
그런가 하면 일본 《랍치문제담당상》이란자는 《랍치문제에서 진전이 없는 조건》에서 조선을 모국으로 하는 학교에 대하여 국가의 세금을 쓰는데 대해 국민의 리해를 얻을수 없다고 희떠운 소리를 줴치면서 고등학교수업무료화대상에서 재일조선학교를 제외시킬것을 문부과학상에게 《요청》하였다. 이것은 비렬한 민족차별정책의 발로로서 일본반동들이 총련의 민족교육을 말살하기 위해 발광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지금 일본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에서 심의중인 고등학교수업무료화법안은 민주당이 내세운 선거공약의 하나이다. 법안의 내용으로 보나 고등학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지원취지로 보나 일본이 재일조선학교를 무료화대상에서 제외시킬 근거는 하나도 없다.
사실말해서 일본정부는 재일조선학교의 교육권리를 보장해줄 국제법적의무를 지니고있다. 그 어느 나라에서나 주권국가의 해외공민은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해당 나라가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원칙적요구이다. 재일조선학교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조직이 운영하는 합법적인 민족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재일조선학교는 일본학교와 동등한 교육권리를 가지며 일본정부는 응당 재일조선학교의 교육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는것이다.
더구나 재일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말하면 과거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일본땅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의 후손들로서 이들의 교육권리를 보장해주는것은 일본정부가 지닌 마땅한 도덕적의무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인민들도 공감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재일조선학교를 고등학교수업무료화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갖은 비렬한 책동을 다하고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여기에는 재일조선학교들에 무거운 재정적부담을 강요함으로써 어떻게 하나 총련의 제일생명선인 민족교육의 명맥을 끊어버리고 반총련, 반공화국책동을 더욱 로골화하려는 일본반동들의 불순한 흉계가 깔려있다.실지로 일본에서는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차별행위와 야만적인 폭행들이 련이어 감행되고있다.녀학생들의 치마저고리를 찢어놓고 칼로 찌르며 위협공갈한 사실을 비롯하여 그러한 실례를 꼽자면 끝이 없다. 이뿐이 아니다. 재일동포들과 총련조직들에 대한 탄압행위도 계속되고있다.결국 일본반동들이 부당한 구실을 내걸고 재일조선학교들을 고등학교수업무료화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것은 그러한 연장선우에서 벌어진 반총련, 반공화국책동인것이다.
제반 사실은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침해하고 총련을 말살하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대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다른 민족, 다른 나라 공민의 자주적권리를 억누르며 국제법의 공인된 규범을 짓밟는 이와 같은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지금 재일조선학교를 고등학교수업무료화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자국인민들은 물론 국제사회계의 커다란 비난을 불러일으키고있다.일본의 여러 정당들과 인사들, 언론들은 앞을 다투어 《일본에 영주권을 가진 자녀들이나 일본에서 오래동안 생활하는 외국인자녀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본국민과 같은 대응이 취해져야 한다.》, 《고등학교수업무료화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이다.》, 《어린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것이다.》라고 하면서 당국의 비렬한 처사를 비난하고있다.
한편 유엔인종차별청산위원회도 일본당국이 《외교관계가 없는것을 리유로 재일조선학교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는것 같은데 그러한 차별조치가 법률에 포함될수 있는가.》고 반문하면서 재일조선학교를 고등학교수업무료화대상에 포함시킬것을 일본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일본정부는 현실을 똑바로 보고 재일조선학교들에 대한 고등학교수업무료화대상선정을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만약 일본반동들이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며 동포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제도적, 행정적차별행위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더 큰 국제적망신과 비난을 초래하게 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