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난 6일에 발표된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미국의 현 행정부가 여전히 핵무기를 세계제패전략실현의 기둥으로 삼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오바마대통령은 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준수하는 비핵국가들에 대하여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지만 우리 나라와 이란은 핵불사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를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명하고 핵위협을 일삼아온 부쉬행정부 초기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달라진것이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번 보고서발표로 미국은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서 핵무기나 상용무기로 우리를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한 공약을 완전히 뒤집어엎고 모처럼 마련되고있는 회담재개분위기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었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 말하면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의 기간에 핵무기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과도적인 조치로서 애초에 오래 남아있어야 할 조약이 아니였다. 우리는 조약이 미국의 가증되는 대조선고립압살공간으로 도용되였기때문에 정정당당하게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탈퇴하였다. 그 무슨 핵야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이 우리 나라를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정하고 실제적인 핵위협을 가하였기때문에 미국의 공격을 억제하고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만들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책임있는 핵무기보유국으로서 국제적으로 지닌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왔다.
조선반도비핵화는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이다.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미국이 핵우위에 기초한 힘의 정책으로 자주권과 생존권을 짓밟는 적대행위들을 중지해야 하며 빈말로써가 아니라 실지 행동으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신뢰구축조치를 취하는것이 급선무이다.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앞으로도 억제력으로서의 각종 핵무기를 필요한만큼 더 늘이고 현대화하게 될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충분하다. 미국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리유와 명분을 주고있다.
미국은 우리가 저들의 핵무기에 의해 공갈과 압박을 받기만하던 시기는 옛날로 되였다는것을 알아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