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최근 체스꼬의 쁘라하에서 로미사이의 새로운 전략공격무기축감 및 제한조치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였다.
로씨야대통령 메드베제브와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서명한 조약은 로씨야와 미국이 각기 실전배비된 핵무기를 약 3분의 1정도 축감할것을 규제하고있다. 조약이 제대로 리행되면 7년후 로미는 전략핵탄두를 1,550개씩 가지게 된다고 한다.
랭전이 종식된지도 적지 않은 시일이 지난 오늘 이미 세계적인 핵전쟁위험이 크게 줄어든 새로운 환경에 비추어볼 때 핵군축의 실제적인 의의는 별로 없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핵무기보유국들가운데서 조약쌍방을 제외한 다른 핵보유국들이 보유하고있는 핵탄두수가 많아서 수백개정도인 실정에서 로미는 이 조약이 리행된다 해도 여전히 압도적인 핵우위를 유지할수 있게 되여있다.
랭전시기의 군축조약들과는 달리 이번 조약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이나 실제로 그것이 체결되였다는 소식에 세계가 각이한 반응을 보이고있는것은 당연하다.
집권후 국제사회앞에 《핵무기없는 세계》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천명한 미당국자는 그 실현을 위한 첫 결과물로서 로미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체결을 추진해왔다.
미국은 다음달 워싱톤에서 진행되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검토대회에서 핵군축을 요구하는 비핵국가들의 압력을 무마시키고 국제적인기를 올려볼 속심밑에 이 대회전에 조약체결을 성사시키느라고 분주탕을 피웠다.
배경과 환경, 추구하는 목적이 어떠하든지간에 이번 조약은 비록 만족할만 한것은 못되지만 서로 적대관계가 아니고 신뢰가 있는 조건에서는 일정한 핵무기축감이 가능하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로미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체결을 목격하면서 세계는 국제적으로 핵전쟁위험이 제일 큰 조선반도비핵화문제에 응당한 주목을 돌리고있다.
지금도 대조선제재라는 불신의 장벽에 막혀 재개되지 못하고있는 6자회담의 현 실태는 무엇을 시사해주고있는가. 그것은 당사자들사이의 신뢰가 없이는 언제 가도 문제가 풀릴수 없다는것이다.
좌절과 실패를 거듭한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을 다시 궤도우에 올려세우기 위해서는 핵문제의 기본당사자들인 조미사이의 신뢰를 조성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는것이 우리가 도달한 결론이다. 다시말하여 조미사이의 신뢰구축이 급선무이며 문제해결의 열쇠로 된다.
우리가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제의한 취지도 거기에 있다.
조미사이에 신뢰를 조성하자면 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부터 체결되여야 한다.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체계수립문제를 론의하기에 앞서 비핵화를 진척시키는 방식은 실패로 끝났다.
조미사이의 불신의 악순환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여 비핵화를 다그쳐나가자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길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평화협정체결은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하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이다.력사에 서로 신뢰가 없이 총을 먼저 내놓은 일은 없다.
당사자들이 서로 총부리를 겨눈 교전상태에서는 언제 가도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가실수 없으며 비핵화는커녕 회담자체가 순조롭게 추진될수 없다.
원래 평화협정은 핵문제와 관계없이 자체의 고유한 필요성과 절박성으로부터 이미전에 체결되였어야 했다. 조선반도에 일찌기 공고한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였더라면 핵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비핵화문제도 제기되지 않았을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미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비핵화를 빠른 속도로 추동하게 될것이다.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이 열리기만 하여도 비핵화과정이 전진을 이룩할수 있는 효률적인 추동력이 마련될것은 의심할바 없다.
미국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진실로 바란다면 이제라도 실현불가능한 《선핵포기》를 고집하지 말고 우리와의 평화협정체결에 속히 응해나와야 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