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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을 무시하고 무인기로 합법적인 주권국가들의 국경을 공공연히 침범하고있는 미국의 만행에 세상사람들이 치를 떨고있다. 지금까지 무인기에 의한 미국의 공격으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나라들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하였다.
사태는 미국의 인권시민단체들까지도 정부가 파키스탄과 소말리아 등 전쟁터가 아닌 지역에서 무인기를 가지고 목표물을 타격하는것이 미국법과 국제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테로행위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무인기사용의 《합법성》을 떠들며 저들의 추악한 인권유린범죄를 정당화해보려 하고있다.
최근 미국무성 법률고문은 국제법에 명기된 《자위권》조항에 따라 미국정부가 《알 카에다》, 탈리반 등 무장세력과의 무력분쟁에서 무인기를 리용할수 있다느니, 무인기공격을 포함한 미국의 정밀타격은 전쟁법을 포함한 모든 적용가능한 법률을 《충실히 따르고있는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망발하였다. 미국이 전쟁상태에 있고 이에 따라 무인기를 동원하여 《자위권》을 행사하는것이 당연하다는것이다. 침략전쟁과 살인만행을 업으로 삼는 미제침략세력만이 떠벌일수 있는 파렴치한 궤변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국제법에는 교전일방도 아닌 나라의 국경을 침범하여 민간인들을 살해해도 무방하다는 조항은 없다. 우에서 언급된 궤변을 분석하면 미국법에는 사람이 타지 않은 비행기로 다른 나라의 평화적주민들을 마구 살해하는것이 허용되고있다는 소리인데 명색이 일국의 법률고문이라는자의 법률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가를 알만 하지 않는가.
미국은 별의별 변명을 다 늘어놓아도 인간살륙의 원흉으로서의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절대로 감출수 없다.
기만적인 《반테로전》의 간판을 내건 미국은 무인기를 리용한 공격방식을 중시하고있다. 현 미행정부가 집권후 1년 남짓한 기간에 《반테로전》에 투입한 무인기대수는 이전 부쉬행정부가 집권 8년기간 거기에 투입한 대수를 훨씬 릉가하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무인기에 의한 민간인공격에 얼마나 광분하고있는가를 실증해주고있다.
무인기를 리용하여 평화적주민들을 살해하는것은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적요구에 배치되는 새로운 인간살륙전으로서 추호도 용납될수 없는 특대범죄이다.
미국은 최근 자기 병사들을 전투지역에 될수록 접근시키지 않고 파괴력과 살상력이 높은 현대적인 전쟁수단들을 동원하여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저들의 군사적목적을 달성할것을 꾀하고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새로운 무인기개발에 달라붙고있다. 지금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무인기들을 새로 배비하려 하고있다.이 무인기들은 미싸일들과 위성유도체계로 장비되여있으며 전투시 조종사들은 전투장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작전기지에서 콤퓨터로 조종하게 된다고 한다. 미국항공우주업계는 무인기대수가 앞으로 5년동안에 현재보다 두배로 늘어날것으로 전망하고있다.
미국은 해외작전지역들에서 무인기로 사람잡이를 일삼다 못해 그것을 다른 나라들에까지 수출하여 더러운 속심을 차리려 하고있다. 최근 미국방장관은 국회상원 청문회에서 《적국》이 무인기로 미국을 타격할수 있다느니, 무인기제작기술이 테로에 리용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느니 뭐니 하고 떠벌이였는가 하면 국제조약상 제약되여있지만 미국은 무인기제작기술을 동맹국들에 수출하기를 바란다고 뇌까렸다.그는 해당 나라에 《무인기제작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것이 미국의 리익에 부합된다는 괴상한 소리도 줴치고있다.
미국은 저들은 물론 동맹국들에도 무인기와 같은 살인무기를 수출하여 기울어져가는 《반테로전》의 형세를 되돌려세워보려고 획책하고있다.
미국이 《반테로전》에서의 실패를 무인기공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만회해보려 하는것 같은데 그것은 오산이다.
남잡이가 제잡이된다는 말이 있다. 무인기공격확대방식은 미국자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우환거리로 될것이다.
미국이 그런 수법으로 민간인살륙범죄를 계속 감행하면 할수록 그것은 세계적규모에서 반미항전과 대미규탄을 고조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미국은 현실을 랭철하게 판단하고 무분별한 평화파괴, 인간살륙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