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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오바마행정부가 새로운 미싸일방위체계수립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실행에 착수하였다.
미국의 새로운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은 이전 부쉬정권이 추진하던 동유럽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의 재판이며 잠재적경쟁적수들을 제압하고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패권정책의 산물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 9월 오바마행정부는 부쉬행정부의 강행추진으로 로씨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던 동유럽미싸일방위체계수립계획을 철회하였다. 그대신 로씨야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들고나온것이 바로 새로운 단계별미싸일방위체계수립계획이다.
그에 의하면 미국은 당면하여 이란이 보유하고있는 중단거리미싸일의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보호》하기 위한 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하게 된다고 한다.
우선 2011년까지 지상대공중요격미싸일체계인 《PAC-3》을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전개하며 해상대공중요격미싸일체계인 《SM-3》을 장비한 이지스함들을 지중해와 북해주변에 배비할 계획이다. 다음단계로 2015년까지는 지상발사체계로 개조된 《SM-3》미싸일을 동유럽에 배비하게 되며 2018년까지의 3단계에서는 이러한 요격미싸일체계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미싸일종합체들을 2～3개의 지상기지에 배비함으로써 유럽의 전지역을 《보호》한다는것이다.
이 계획이 지금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선것이다.
미국의 회유와 강요로 얼마전에 뽈스까의 모롱지역에 《PAC-3》미싸일부대를 전개할데 대한 결정이 취해지고 로므니아에 최신형요격미싸일체계를 배비할데 대해 합의되였다고 한다.미국은 벌가리아와도 이와 관련한 막후공작을 벌리고있으며 동시에 유럽남부와 북부의 해상들에 이지스함선들을 전개하고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일본과 남조선, 중국대북 등과 그 주변수역에 수립하려 하고있는 미싸일방위체계와 류사한 미싸일방위망을 유럽에도 창설하려 하고있는것이다.
얼핏 보면 미국이 지금 유럽에 배치하려는 요격미싸일들의 사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으므로 그것이 진짜로 이란의 중단거리미싸일들을 막기 위한것이고 로씨야의 장거리대륙간탄도미싸일들은 겨냥하지 않는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단 이런 식으로 미싸일방위체계의 하부구조를 구축해놓은 다음에는 그 성능을 야금야금 갱신하여 대륙간탄도미싸일도 요격할수 있게 능력을 대폭 강화하려는것이 미국의 속심이다. 2020년까지 《SM-3》미싸일체계를 대륙간탄도미싸일도 요격할수 있는 체계로 갱신하여 전유럽적인 미싸일방위체계를 완성하며 2030년까지는 유럽과 중동,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개된 미싸일방위체계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전지구적인 미싸일방위망을 형성한다는 미국의 전망계획이 이를 보여주고있다.
유럽과 중동에서는 이란의 《미싸일위협》을 걸고 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우리의 《미싸일위협》을 걸고 중단거리미싸일요격망부터 수립하면서 점차 그 능력을 확장, 현대화하는 방법으로 잠재적인 적수들의 대륙간탄도미싸일능력까지 무력화시킨다는것이 미국의 새로운 계획의 본질이다.
미국이 말끝마다 《미싸일방어의 최우선과제는 북조선과 이란의 미싸일위협에 대처》하는것이라고 떠들고있지만 그런 교활한 술책은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다. 유라시아대륙을 동서량쪽으로 조이는 집게발형식으로 형성되고있는 미싸일방위망의 진짜목표가 누구인가 하는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미국이 제아무리 눈가림요술을 피우려 해도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새로운 미싸일방위체계수립계획에 의문을 표시하고있으며 절대적인 군사적우위로써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변함없는 전략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있다.
로씨야는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가 로씨야의 전략핵무력에 영향을 주는 경우 새로 체결된 로미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명백히 선을 그어놓았으며 미국이 미싸일군비경쟁을 조장하고있는데 대하여 비난하면서 부득이한 경우 대응조치를 취할것이라고 경고하고있다.
미싸일방위체계에 대한 광고내용만 바뀌고 그 전략적목적과 관련한 미국의 속심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있는 한 새로운 미싸일방위체계 역시 로미관계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탄으로 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