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30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일본의 숨통을 조이는 파국적인 경제위기》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은 자국을 《경제대국》으로 광고하고있다. 그러나 《경제대국》이라고 으시대는 일본의 진짜내면세계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판이하다.
지난해 일본이 처음으로 자국의 빈곤률을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2007년의 시점에서 일본의 빈곤률은 인구 7명당 1명에 해당되는 비률로서 지난 10년동안에 가장 높은 기록이라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고있는 성원국들가운데서 일본의 빈곤률은 4번째로 높다.
빈곤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두려워하던 일본정부가 제스스로 빈곤률을 발표한것을 보면 일본의 경제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짐작할수 있다.
오늘 일본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후 최악의 위기를 겪고있다. 일본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12월 일본의 공업생산은 9.6% 감퇴하여 1953년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한다.한편 기업체들이 무리로 파산되고있다. 2009회계년도에 전국적으로 1만 4,700여개의 기업체가 파산당하였다. 파산된 기업체들이 진 빚은 총 7조 1,400억¥이나 된다. 빚더미에 올라앉은것은 회사들뿐이 아니다.
최근 일본재무성이 조사자료를 발표하여 2009년말까지 국가채무액이 약 872조¥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2008년말에 비해 약 25조¥ 더 늘어난것으로 된다.
기업체들이 줄줄이 파산되는것으로 하여 수많은 근로자들이 실업자로 전락되고있다. 올해 2월에만도 일본의 실업자수는 324만명에 달함으로써 16개월동안 련속 증가하였다.
치솟는 실업률은 그대로 빈곤층의 증대를 가져오고있다. 전문가들은 1990년대에 《거품경제》가 터지면서 장기간 침체상태에 있던 일본경제가 간신히 살아나는가 했더니 또다시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일본정계와 재계의 인물들까지도 《제2차 세계대전후 최대의 경제위기》,《100년에 한번이나 있을 경기후퇴》라고 아우성을 치고있다.
하다면 일본경제가 이처럼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된 리유는 무엇인가.외신들은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의 후과로 일본제품에 대한 국제적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엔의 가치가 폭등하여 일본의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은것이 그 주요요인이라고 하고있다.
2008년에 미국에서 터진 금융위기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몰아왔다. 그것은 일본에도 커다란 후과를 미치고있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제품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일본경제가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주요시장들에서의 급격한 소비감소로 하여 타격을 받고있다.
실례로 일본의 자동차공업에서 손꼽히는 《도요다》회사를 들수 있다. 세계적인 자동차독점업체인 《도요다》회사가 몸살을 앓고있다.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되고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측은 경영손실을 메꾸기 위해 해고바람을 일구고있다. 이 회사는 2008년에만도 수천명의 로동자들을 해고하였다.
2008회계년도 이 회사의 순 손실액은 35억US$에 달하였다. 《도요다》회사의 경영력사에 이처럼 손실이 나기는 처음이라고 한다. 이런 고충은 단지 《도요다》회사 하나만이 겪고있는것이 아니다.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고 토대도 든든하다고 자랑하던 회사들이 파산당하거나 경영악화로 비틀거리고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딸라에 비한 엔의 강세로 하여 가뜩이나 수요가 줄어든 일본상품의 수출이 더욱더 감소되고있다.
국내수요가 위축되고있는것도 경제침체를 악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일본경제의 운명을 좌우하는 민간소비가 계속 감소되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경제의 원동력으로 되고있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줄어들어 경제형편은 더욱 악화되고있다.
여론들은 일본의 경제침체현상의 근원은 정부의 부실한 경제정책에 있다고 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최근년간 일본에서는 1년이 멀다하게 정권이 교체되고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일본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하나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있다. 지난해말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일본엔의 가치상승을 억제하고 경기침체가 심화되는것을 막기 위한 대규모금융자금지원결정을 하였지만 그것은 나오자마자 된서리를 맞았다.이에 앞서 일본정부가 여러차례에 걸쳐 발표한 대규모의 경제위기대책안도 지금까지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한다.
일본내외에서 일본의 경제전망이 막연하다는 소리들이 튀여나오고있다.
일본이 파국적인 경제위기에 허덕이고있는것은 자본주의경제제도가 낳은 필연적산물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