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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일본은 세계앞에서 《평화국가》로 자처해왔다. 그러나 오늘 일본을 《평화국가》로 믿는 나라는 별로 없다.
일본은 전쟁국가만이 할수 있는 일들을 한사코 골라서 하고있다.
최근에 밝혀진데 의하면 일본정부는 올해안으로 군수품수출금지조치를 페지할 계획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국군수기업들이 국제군수입찰과 합영기업에 참가하도록 하려 하고있다.
만일 일본이 진짜 평화국가라면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을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국에 미싸일기술을 수출하는것만 례외로 취급하여왔다. 일본은 미국과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위한 공동기술개발에 뛰여들면서 대미미싸일기술수출을 허용하였던것이다. 이렇게 한것자체가 일본이 미국처럼 전쟁국가라는것을 공공연히 선언한것이나 같다.
이러한 일본이 오늘에 와서는 명색뿐인 군수품수출금지조치마저 완전히 줴버리려 하고있다.
일본이 군수품수출금지조치를 페지하려는것은 군사대국화, 해외팽창책동을 발광적으로 다그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에 일본정부가 군수품수출금지조치와 관련한 법의 재검토에 나서게 된 리유가 있다.
일본정부는 자국의 주요군수업체들인 《미쯔비시중공업》과 《가와사끼중공업》회사들을 미국이 주도하는 5세대전투기 《F-35 라이트닝-2》개발 등 군사기술과 관련한 큰 규모의 국제합작계획들에 참가시키려 하고있다. 이것은 일본의 군수업체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오늘날 일본의 군수기업들이 정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해외팽창책동을 주도하는 주요세력들중의 하나가 바로 《미쯔비시중공업》, 《가와사끼중공업》과 같은 군수업체들이다. 일제패망후 완전히 없어졌어야 할 군수독점재벌들이 급속히 부활되고 팽창되여 지금은 일본정계를 쥐고 흔들고있다.
일본군수독점체들은 군사기술관련 국제합작계획들에 참가하여 최신군사기술을 빨아들이고 저들의 군수품들을 다른 나라들에 팔아 막대한 리득을 보려 하고있다. 일본정부는 자기대로 미국의 군사기술을 끌어들이는 경우 독자적인 군사기술개발을 추진하는데 많은 자금을 들이지 않아도 자체의 군사력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고 타산하고있다.
신형전투기들을 구입하기 위한 일본방위성의 입찰준비가 군수품수출금지조치를 페지하려는 다른 하나의 요인으로 되고있다. 이 입찰에 미국과 유럽의 대규모군수업체들이 참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군수품수출금지조치의 페지, 최신군사기술의 획득, 신형무장장비의 구입과 같은 일본의 계획적인 행위들은 그야말로 전쟁국가만이 할수 있는 일들이다.
문제는 일본이 이런 행위들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률들을 그 무엇에도 구애됨이 없이 뻐젓이 만들어내고있는것이다.
좀이 쓸대로 쓴 쌀알로는 밥을 짓지 못하는 법이다. 허울뿐인 《평화헌법》, 《무기수출3원칙》은 일본의 무모한 군사대국화, 해외팽창책동을 막는데 아무런 구실도 못하고있다. 일본이 형식상으로나마 가지고있던 《평화국가》의 표징은 완전히 날아났다.
국제적으로도 전쟁국가로서의 체모를 완전히 갖추어나가는 일본의 책동에 제동을 걸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있다.
일본은 전범국, 패전국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이 어떻게 되여 또다시 세계에서 위험한 전쟁국가로 되는것이 허용되고있는가 하는것이다.
이것은 평화와 안정보장을 위한 현 국제관계질서에도 매우 심중한 문제가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 전적인 책임은 미국에 있다. 미국은 일본을 하나의 군수시장으로, 아시아침략의 돌격대로 써먹으려 하고있다. 이로부터 미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해외팽창책동을 극성스럽게 부채질하고있다.
우리 나라 주변에 재침야망에 들떠있는 위험한 전쟁국가가 존재하는것자체가 우리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
현실은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가 지역에서의 전쟁방지와 평화보장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지극히 정당한 조치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준다. 우리는 호전적인 침략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있는 한 전쟁억제력강화를 위한 노력을 한시도 늦추지 않을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