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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사이에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57년이 되였다. 정전은 말그대로 전쟁의 일시적인 중단이지 완전한 평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땅에서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 근 6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조선반도에는 평화가 깃들지 못하고있으며 정세가 완화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예측할수 없는 엄중한 국면에로 치닫고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침략전쟁책동에 기인된다. 미국은 수십년동안 남조선을 가로타고앉아 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파괴한 장본인이고 침략의 괴수이다. 미국은 정전협정에 배치되게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무기고로, 전초기지로 전변시키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정세를 긴장시키였다. 조선반도에서 정전상태가 얼마나 위태롭게 유지되여왔는가 하는것은 미국의 정전협정위반건수가 수십만건에 달하고 그로하여 소집된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만도 수백회에 이른다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있다.
미국은 랭전이 종식된 후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서는 무력축감을 진행하면서도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무력을 체계적으로 증강하면서 새로운 조선전쟁을 일으키려고 발광하였다. 침략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따라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핵항공모함을 비롯하여 현대적인 미군기동타격무력이 집중전개되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주도하의 합동군사연습이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다.
지금 미국이 《천안》호사건과 같은 모략극을 날조하고 이를 기화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면서 정세를 극단적인 상황에로 끌고가는것은 전쟁의 방법으로 전조선을 집어삼키고 조선반도를 아시아침략을 위한 군사적발판으로 써먹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천안》호사건과 같은 모략극으로 조미적대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처하고 조선반도정세가 순식간에 전쟁전야의 폭발점에 달한 이번 사태는 현 정전체제의 위험성과 평화체제수립의 절박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있다.
만일 조선반도에서 우발적인 사건으로 또다시 전쟁의 불집이 터지는 경우 그로부터 초래될 파국적후과는 지난 세기 조선전쟁때와는 대비도 되지 않을것이다.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착잡하게 얽혀있는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쉽사리 주변나라들에로 번져져 세계적인 열핵전쟁으로 확대되게 될것이며 그렇게 되면 인류는 참혹한 핵재난을 입게 된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를 막기 위한 근본방도는 하루빨리 낡은 정전협정을 페기하고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합리적이고도 건설적인 평화적방안을 내놓았다.우리 공화국정부의 성의있고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적조치를 취할데 대한 북남사이의 2007년 10.4선언이 채택되고 호상존중과 평등의 원칙에서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수립 등을 실현할데 대한 내용이 담긴 9.19공동성명과 같은 중요한 다무적합의들도 채택되였다.
올해에도 우리 공화국은 조선전쟁발발６０년이 되는 이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제의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중대한 제안은 국제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고있다.미국도 1993년 조미공동성명을 통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상대방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그 다음해에 발표된 조미기본합의문에도 우리 나라와 미국사이의 정치, 경제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이 명백히 제시되였으며 당시 미국대통령은 담보서한을 통해 조미기본합의문사항들을 계속 리행해나갈것을 공약하였다.
더우기 미국은 2000년 10월 조미공동콤뮤니케에서 우리에 대하여 적대적의사를 가지지 않을것이며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와 한 합의들은 그 리행이 중도반단되거나 통채로 뒤집혀지고말았다. 미국은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을 외면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하면서 한사코 긴장격화의 길로 줄달음쳤으며 오늘과 같은 최악의 적대관계를 조성해놓았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오히려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은 줄어든것이 아니라 더 증대되였다.
따라서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을 다시 궤도우에 올려세우기 위해서는 핵문제의 기본당사자들인 조미사이의 신뢰를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려야 하며 그러자면 조미적대관계의 근원인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협정부터 체결해야 한다.
평화협정체결은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혜택을 베풀거나 대가를 치르는 문제가 아니다.그것은 조미쌍방을 포함한 유관국들과 국제사회에 다같이 리롭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적극 이바지하는 실용성있는 정치적문제이다.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유명무실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미국이 진실로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하려는 립장이라면 평화협정체결은 문제로도 되지 않으며 조선반도비핵화과정도 빠른 속도로 추진될것이다.
만약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긴장상태와 전쟁위험은 언제가도 해소되지 못할것이다.
모든것은 미국의 립장과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미국은 조선반도정세악화와 핵위기를 몰아온 장본인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우리 공화국의 정당한 요구에 하루빨리 응해나서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은 물론 미국자체에도 유익할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