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최근년간 일본《자위대》가 군사력증강을 다그치고있다.
거액의 군사비지출과 국내우익세력의 추동으로 이미 강대해진 일본의 군사력은 지금 《자위대》의 해외작전을 목표로 신속히 팽창되고있다.
특히 해상《자위대》가 《연해방어》의 외피를 벗어던지고 공개적으로 《원양공격》전략실현에로 나아감으로써 주변나라들의 우려를 더욱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일본은 동해와 남해에 대한 중국의 해군력장성을 구실로 잠수함증강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수를 2015년까지 현재의 16척에서 22척으로 늘인다고 한다. 이 계획은 12월에 제출될 2011-2015기본 방위계획에 포함된다고 한다.
이로하여 가뜩이나 경계의 대상인 일본 해상《자위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대되고 아시아수역에서 군비경쟁위험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아는바와같이 일본은 현재 세계에서 두번째로 실력이 강한 해상함대와 해상순찰기부대를 보유하고있으며 해상《자위대》는 이미 《대양해군》으로서의 전투력을 갖춘 상태이다.
미국의 군사평론가 백커는 일본의 해상무력을 분석하면서 《일본해상<자위대>는 현재 서태평양지역에서 가장 강대한 해군무력의 하나이다. 일본정부는 해상<자위대>를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한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일본은 《자위대》의 해외활동범위를 대폭 늘여왔다.
일본은《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을 구실로 해상《자위대》의 활동범위를 1970년에 설정한 1,000n·mile로부터 2,000n·mile로 늘이였다. 일본의 《1,000n·mile해상교통로방위》는 말라까해협을 거쳐 인디아양과 련결되는 《2,000n·mile해상교통로방위》로 대폭 확대되였다.
그 연장선에서 자민당은 얼마전 해외에서의《자위대》급유지원활동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인디아양에서 해상자위대가 벌려온 급유활동은 올해 1월 특별조치법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번 법안은 인디아양에서의 급유활동을 부활시키는것과 동시에 새로 해적대책에 대한 지원을 급유활동에 포함시킨것으로서 일본의 해외침략책동실현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것으로 된다.
지금 동북아시아에서는 주요렬강들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지배권확립을 위한 미국의 군사력강화책동이 맹렬해지고있다.
바로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움직임에 적극 편승하여 군사대국화와 재침야망실현에서 획기적전진을 이룩하기 위하여 일본이 명분으로 내세운것이 바로《중국위협론》, 《북조선위협론》이다.
이것은 곧 뒤집어놓은 대중국침략론, 대조선침략론으로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해외팽창책동이 실천적단계에서 맹렬히 추진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하는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일본의 무력증강책동에 각성하여야 하는 진정한 리유가 여기에 있다.
국제사회는 침략국가 일본의 군사대국화책동에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