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19일부 《로동신문》은 《<평화국가>의 허울을 벗어던진 전쟁국가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론설을 실었다.
론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이 국제사회에 대고 제일 요란하게 광고하는것이《평화국가》타령이다.일본당국자들은 자국이 《평화국가》라고 념불처럼 외우며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자리도 넘겨다보고있다. 전범국인 일본은 올해에 국제사회앞에서 《평화국가》생색을 내느라고 겉발림의 외교놀음도 연출하였다. 패망 65년을 계기로 수상이 일제의 과거죄행에 대한 그 무슨 《사과》를 표명하였는가 하면 원자폭탄이 투하된 날을 계기로 여러 나라 대표단들을 끌어들여 국제행사판도 크게 벌려놓았다. 그들은 히로시마에서 있은 행사에 미국대표단이 처음으로 참가한것을 두고 저들이 《평화국가》로 인정받은듯이 너스레를 떨기도 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평화국가》로 가장하려고 별의별 연극을 다 놀았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사회에 전쟁국가, 침략세력으로서의 저들의 흉악한 정체를 더욱 드러내보여주었을뿐이다. 올해에 일본은 저들이 지금까지 《평화국가》의 징표라고 내들었던 간판들을 줴버리고 전쟁국가만이 할수 있는 온당치 못한 일들을 골라서 하였다.
핵무기의 제조, 반입, 보유를 하지 않는다는 《비핵3원칙》은 일본이 국시로 내세우고있는 《평화국가》의 주요징표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미전에 일본은 사실상 그것을 줴버렸다. 일본수상 간 나오또는 히로시마에서 진행된 기념행사후 기자회견이라는데서 그 누구에 의해 《핵위협》이 조성되고있는듯이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핵억제력은 일본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떠들었다. 이것은 허울뿐인 《비핵3원칙》을 줴버리겠다는것을 뻐젓이 밝힌것이나 같다. 일본은 기만적인 《비핵3원칙》의 병풍뒤에서 지금까지 미국의 핵무기반입을 눈감아주는 대신 상전의 묵인, 비호밑에 비밀리에 핵무장화책동을 추진하여왔다. 플루토니움을 부단히 저축하여 수천개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하고 임의의 순간에 숱한 핵무기를 제작, 보유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해놓았으며 핵탄두를 발사할수 있는 곡사포와 핵탄두를 적재할수 있는 전투기 등 핵탄두운반수단들도 갖추어놓은 일본집권자들이 핵무기보유의 필요성을 공공연히 운운하는데까지 이른것은 스쳐보낼 일이 아니다.
전쟁국가, 침략세력으로서의 일본의 정체는 올해에 《평화국가》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표방해온 《무기수출3원칙》을 완화하려고 무진 애를 쓴것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일본정부는 《무기수출3원칙》이 군수산업의 《퇴보》를 가져오고있다느니, 그의 완화가 일본의 《안전보장》뿐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리득이 된다느니 뭐니 하는 궤변들을 늘어놓으면서 올해안으로 군수품수출금지조치를 페지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시켜왔다. 일본의 여당인 민주당의 외교 및 안전보장조사회는 회의를 열고 모든 무기와 관련기술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무기수출3원칙》을 완화하기로 견해일치를 보았다.
일본은 명색뿐인 군수품수출금지조치마저 완전히 줴버리고 미국외에 나토성원국들과 전투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무기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과의 군사적협력을 강화하여 《자위대》무력을 더욱 현대화하고 전쟁준비를 완성하여 해외침략의 길에 본격적으로 나서려 한다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준다. 광범한 국제사회계가 일본에서 《평화국가》표징의 하나라고 하던 《무기수출3원칙》이 도마우에 올랐다고 하면서 일본군국주의세력의 무모한 군사적광란에 심심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올해에 일본방위성은 1970년대 중엽에 《방위계획대강》을 발표한 후 처음으로 해상《자위대》잠수함을 증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초음속공대함미싸일, 신형어뢰개발 등 해상작전능력강화책동에 열을 올리였다. 그들은 미국의 전지구위치측정체계인 《GPS》의 약점을 《보충》한다는 미명하에 준천정위성 《미찌비끼》를 탑재한 국산대형로케트 《H-2A》18호기를 발사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미국의《GPS》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해외침략을 위한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을 갖춤으로써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해외침략준비를 보다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 발광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일본은 올해에 《국제평화협력》의 미명하에 보다 합법적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수 있는 법률적틀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법들을 뻐젓이 만들어냈다. 자민당은 임의의 시각에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협력법안》이라는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가능성과 조건, 무기사용기준 등이 담겨져있다. 최근년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의 미국의 《반테로전협력》을 위해 《자위대》의 해외군사활동내용을 규정한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의 실시기한을 계속 연장하여 이미 해외군사활동경험을 풍부히 쌓았으며 《자위대》의 해외군사활동범위를 페르샤만을 포함한 인디아양과 소말리아해역으로 확대한 일본이 새로운 《국제평화협력법안》채택을 서두르고있는것은 매우 주목되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다. 일본은 법적으로 지경밖에서 총포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여있다. 그러나 해외에 파견되는 일본《자위대》의 무기사용기준완화를 합법화하면 《자위대》는 세계 임의의 지역에서 임의의 시각에 총포성을 울릴수 있다. 일본이 《국제평화유지》의 구실밑에 해외에 파견하는 《자위대》무력에 더 많은 군사행동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재침의 길을 터놓으려 하고있다는것은 명백하다.
일본은 올해에 《해적활동에 더 잘 대처》하며 아덴만수역을 통과하는 일본선박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미명하에 4,000만US$의 자금을 들여 홍해의 최남단에 위치한 지부티에 첫 해외군사기지를 건설하는데 달라붙었다. 이것은 위험한 사태발전으로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침략흉계가 실천단계에 들어서고있다는것을 시사해준다.
일본이 올해에 륙상《자위대》의 일부 무력을 미해병대처럼 만들려고 획책한것도 주목되는 군사적움직임이다. 일본륙상《자위대》가 미제의 침략과 전쟁, 군사적간섭의 선견대, 돌격대로서 악명을 떨치고있는 미해병대를 본따려는것은 그들처럼 해외침략의 길에 뛰여들자는것으로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
일본이 형식상으로나마 가지고있던 《평화국가》의 징표인 《비핵3원칙》, 《평화헌법》, 《무기수출3원칙》은 명색뿐이다. 오늘날 그것들은 일본의 무모한 군사대국화, 해외팽창책동을 막는데 아무런 구실도 못하고있다. 일본의 《평화국가》의 허울은 완전히 벗겨지고 전쟁국가의 정체가 여실히 드러났다. 국제사회가 전쟁국가 일본을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락인하고 커다란 우려와 경계심을 표시하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 해외팽창책동의 과녁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이다. 일본반동들이 떠드는 《적기지공격능력보유》주장도 재침흉계로부터 출발한것이다.여기에서 《적》이란 우리 공화국을 념두에 둔것이다. 일본호전광들의 그 무슨 《공격》나발은 조선재침구호이며 전쟁전주곡이다.
그들이 조선재침야망에 얼마나 들떠있는가 하는것은 조선반도에서 돌발적인 사태가 벌어지기 바쁘게 때를 만난듯이 반공화국소동에 열을 올린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올해에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꾸며낸 특대형반공화국모략극이 연출되자 일본당국자는 그와 관련하여 남조선이 《유엔안보리사회결의를 요구한다면 일본이 앞장에서 뛰여야 한다.》고 줴쳐댔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은 미국과의 《군사적협력》의 간판밑에 상전의 전쟁마차에 올라 조선재침야망을 실현하려고 무모하게 날뛰고있다. 올해에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에 일본《자위대》 장교들이 이른바 《참관》의 명목밑에 참가한것은 침략국가로서의 일본의 정체, 그들의 조선재침기도를 더욱 두드러지게 보여주었다. 일본반동들은 국제사회의 눈초리가 두려워 조선동해에서 벌어진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에 《자위대》성원들을 《옵써버》자격으로 참가시켰지만 그후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부산앞바다에서 여러 나라들과 벌린 《전파안보발기》에 따르는 해상합동군사연습에는 호위함과 초계기 등 기동타격무력을 뻐젓이 파견하여 참가시켰다. 일본반동들이 미국, 남조선 등이 벌려놓은 해상합동연습에 《자위대》의 기동타격무력을 참가시킨것만 놓고보아도 그들이 미국상전의 《전쟁우산》을 쓰고 올해에 조선재침준비완성에 얼마나 광분하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이것은 일본군국주의세력의 조선재침기도가 위험수위를 넘어 현실화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바로 여기에 전쟁국가, 침략세력으로서의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야망과 흉계의 보다 큰 위험성과 엄중성이 있다.
《평화국가》의 너울을 쓰고 아시아의 《맹주》가 되려고 꿈꾸며 재침의 칼을 벼려온 군국주의독사가 마침내 자기의 더러운 몰골을 드러냈다.
우리 나라 주변에 재침야망에 들떠있는 위험한 전쟁국가가 존재하는것자체가 우리에 대한 커다란 위협으로 된다. 현실은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가 지역에서의 전쟁방지와 평화보장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지극히 정당한 조치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호전적인 침략세력들이 우리 나라 주변에 도사리고있는 한 선군의 기치밑에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시도 늦추지 않을것이다.
아시아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날로 엄중해지는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에 각성을 높여야 할것이다.(끝)